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이진규·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1호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특산품 지정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산품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특산품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보호·육성하여 품질 차별화와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211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황미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205호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일부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이 5등급 경유자동차에서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노후건설기계로 확대됨에 따라 위임 조례의 저공해 조치 대상 등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저공해 조치의 정의에 ‘조기폐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정비 권고, 지원 대상을 ‘4·5등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되 안 제4조, 제5조의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정하여 4등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205호 환경국 소관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 조치명령과 조기폐차 권고 및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었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진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한 16개소가 아직 개정이 다 안 됐는데 올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우리 과에 확인해 볼 건 아닌데 매칭비율을 보면 매칭비율이 어떤 기조가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국비에서는 50%, 도비에서는 5%, 용인시는 45%로서 비율 내시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시도비 5 대 5에 대해서는 기준은 중앙 부서에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경기도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많은데 5%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경기도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나 보지요? 혹시 지역 도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아세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인지 부분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보조 내시가 5%는 적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이라든가 공문으로 건의 사항으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5%밖에 비율 부담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일반 예산에서요?
이진규위원
예, 저희 것. 45 비율을.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우리 쪽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진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45%씩 부담하는데 경기도에서 5%밖에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는 도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비 부담이 전체 국비가 50%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5%인 건 좀 작다고 보이는데요.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부서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과에서도 탄소중립이다 이것저것 계속 떠들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에서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뭔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해서 저감장치는 차 종류에 관계없이 아무거나 다 부착이 가능한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감장치……
미상
황미상위원
저감장치는 차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냐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지금 4·5등급만 하고 건설기계만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4·5등급이라는 게 차 종류에 상관없이 2005년 이하는 다 가능하냐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다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는 한 번 부착하면 내구연한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3년 가능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3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고장 나거나 망가지거나 혹시 소유자 부주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교환이나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안 됩니다. 한 번 조기폐차나 저감장치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한 가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고장 나도?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대기환경 개선이나 기후 위기 대응에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부합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저공해차량 대상 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4등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4등급인데 황미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3년의 차량, 신차량이라도 3년만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하고 예전에 우리가 경유차량만 대상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조례에 달려 붙어 있는 것은. 건설기계라고 하면 굴삭기, 지게차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이런 재원 마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재원 마련은 아까 도가 5%라고 했지만 우리 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재원 마련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말로만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조례라는 게 용인시의 국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더 해 주시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라 하면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는 도로로 지나갈 수 있는 것,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위에서 운행이 가능한,
김영식위원
그걸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 경유차량 대상이 됐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건설기계가 포함 대상, 추가로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우리가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게 잘되겠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김영식위원
예.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 지원 대상이 364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고 문자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게끔 공보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더더욱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하고 환경보전 시행규칙에 79조가 있어요. 거기 들여다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기폐차 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기폐차 추진 이런 부분이 옛날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13년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자가 되고 등등 했는데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제대로 못 하면 안 만든 것만도 못하거든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설기계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 거고 5등급 자동차만 원래는 됐었잖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4·5등급.
이윤미위원
원래 4·5등급이 됐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번에 개정된 게 기존에는 5등급만 지원이 됐는데 4·5등급이 가능합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5등급 경유차량의 경우에 지금 이 대상인데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754대요.
이윤미위원
754대가 지금 부착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전체 부착한 차량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부착 차량의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754대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법령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시에서 어떤 적용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점검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윤미위원
아니요, 지원이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시 반납받아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 한다고 법령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그건 없고요. 내연기관차에 엔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조기폐차에 지원금을 해 주면 그 엔진에 대한 매각대금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세입으로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매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재활용,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754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55억이 됩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정도는 가능한 거잖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부족한데요.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작년에는 64억이었는데 올해는 55억으로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798억 원보다 352억 원이 증액된 8150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2억 원 증액한 424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38억 원 증액한 3475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2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4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원 증액한 42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 편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예산의 증액이 다소 큰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안 27페이지에 사업 수익하고 사용료 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부분에서 가정용은 기정액보다 1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비해서 공공용과 일반용, 대중탕용은 약 17억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기정액 세웠던 기준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익년도에 세입을 추계하게 되는데요. 전년도에 수납된 금액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도 이 정도 수익이 되겠다는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변수가 있었던 부분이 금년에 요금 인상이 추진되는 것을 연초에 추진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추계를 더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인상 폭이 다른 용도에 비해서 10%로 잡히다 보니까 그 갭이 조금 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전반적인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1억 4000 정도의 오차가 나는 건데요. 항목별로 보면 가정용이나 공공용 이런 걸로 들어가면 오차가 그렇게 추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잡을 때 미리 잡혀 있지도 않은 계획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는 지금 정확하게 잡아서 오차가 없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오차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정용하고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모두 합치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맨 하단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본 건데 이게 전년도에 23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를 못 했던 게 뒤늦게 들어온 돈인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정수과가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상경비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원칙은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이 돼서 그 연도에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도 납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정산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반납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실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더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 해 추경 1회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당해연도 폐쇄,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 쓰지 못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연말에 갑자기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 그다음 해 1차 추경에 녹여내야 되는 게 맞는 예산 지침 아닌가요? 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추경 2회까지도 이 부분을 못 녹여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입 처리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네요. 추경 2회 때는 왜 못 녹여냈을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이 추경이 몇 월에 있었는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기가 맞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다음 추경에라도 작업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는 다음 추경에 반드시 녹여내거든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안 23쪽을 보시면 사업수익 이자수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자수익이 있어서 40%, 16억에 약 6억이 들어서 총 22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을 보통 MMDA 이런 걸 들어놓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MMDA를 하려면 굉장히 직원이 바빠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넣었다, 뺐다의 그 기준이 몇 달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수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MMDA는 7일 이상이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이면 들 수 있는 건데요. 정기예금은 저희가 유보 재원에서 집행이 늦춰지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고요. MMDA는 조금 이따가 바로 사업 예산에 투자해야 될 때 그럴 때 MMDA를 들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상하수도는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는 이자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상수도는 120억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수도에 그 노하우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세입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기정액보다 늘었어요. 이게 하수시설과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세입은 전반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관련 내용 같이 물어볼게요. 40% 정도 증액돼서 157억이 늘었는데 이 사업 모두 새롭게 준공 시기가 24년에 맞춰진 건가요? 원인자부담이 많이 늘어서.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세입 부분이니까 행정과에서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원인자부담금도 결국은 사업 예산에 투자를,
희정
박희정위원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24년도에 납부된 것들이 보평2지구, 보평지구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24년도 12월 말에 준공될 것들은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곡2지구 같은 경우들은 올해 납부하도록 한 거고요. 올해 납부가 예상됐는데 넘겨진 것들은 내년에 세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준공 시점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준공한 것들이 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매년 이 정도 차이는 안 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그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된 거지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도 앞당겨진 것들 그런 것들은 세입을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 산업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다가 드디어 TF팀이 생겼더라고요. 전체적인 관리할 수 있는 TF팀이 생겼어요. 매년 똑같은 질문을 3년째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해결이 돼서 관리팀들이 어렵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드립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한데 민생경제과장님이 지금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가 안 끝나서.
신현녀위원장
그런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의 용인시 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산업국의 민생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예산 심의는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설명서 130쪽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보험료 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셨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거기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가 혹시 몇 명 증가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했었는데요. 현재 47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재해보험을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외국인이 어느 분야에 증가를 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로 보면 화훼농가랑 시설채소농가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어느 계절에 증가를 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동절기에도 좀 있고요. 분포는 농사철에도 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하반기 쪽에 더 많은 인원이.
미상
황미상위원
농가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그렇지 않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농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신청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연결을 주로 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지원은 친인척 초청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단기 5개월짜리 비자로 들어와서 연장 3개월 해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친인척 초청 방식으로 농가와 매칭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후관리는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농가하고 고용주와 고용되시는 외국인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로 같이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잘해 주시고 이 사업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자료 128쪽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3억 6000 올라왔고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성농협이 리모델링 요청을 해서 계획 변경으로 또 감액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맞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사업 포기인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포기를.
은선
박은선위원
어떤 이유에서 사업 포기를 하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감액했었고요. 추후에는 그게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추진 준비를 구성농협에서도 했었는데 이번 7월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구성농협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도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건물에 누수가 너무 돼서 그 누수된 것을 사전에 선행되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를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언뜻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업체에서 할 의지만 있었다면 방수공사나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구성농협 로컬 매장의 구조적으로 상부에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체적인 누수 공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구성농협의 판단이지요, 그렇지요? 구성농협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리모델링에 대한 의지가 없었나 싶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으로 이 돈을 사업자를 변경해 보려고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신청 자체도 없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이 됐고 이게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을 리모델링비를 삭감했다 어쨌다가 계속 끌어온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시간도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도비이기는 하지만 전액 삭감하고 반납하면 우리 시한테 불이익이나 페널티는 없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사업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정할 때 정확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기질비료 있지요?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및 수급 안정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비가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유가 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감액은 했지만 농가에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무기질비료에 대한 급등이 너무 커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기본 재료가 안정도 되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하는 거고요. 감했다고 해서 농가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해지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전이 되니까 그 단계에서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채널을 정책과에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2쪽에 보시면 24년도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 체험학습장 시설보수를 위한 공사비용 편성하셨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업 목적이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교류를 촉진한다고 하셨어요. 이 도농교류가 어떻게 활성화됐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농촌테마파크에 말 체험학습관이라고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기흥이나 수지나 외부에서 다양한 청소년들도 오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말 체험학습관에서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말을 관찰하고,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효과는 거기서 보고 가서 학생승마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승마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류가 있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큰 교류는, 우리가 거기에 학교하고 협약을 한다 이런 건 없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농촌테마파크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체험관을 지음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승마 활동을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원래 목적대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에 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은 2015년도에 우리가 말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17년도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지원시설 처분 승인과 담보 제공 승인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때 처분 승인 양도가 있었고요. 맞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외에도 다수의 담보 제공과 양도 승인이 올해 이루어졌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승마장별로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그거에 대한 기계장비라든지 필요성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담보를 받아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양도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 기계가 필요 없어져서 다른 데로 양도하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련시설 개보수를 진행했었는데도 경영난에 따른 사업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23년도에 지원시설물에 대한 담보 제공이 약 4억 7000만 원 승인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사업자 현황을 보니까 사업자가 지산홀스랜드 대표가 홍승오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종 검토 의견에는 홍준영이라고 대표 이름이 바뀌어 있었네요. 신청인 이름이 왜 다릅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나름대로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인시의 말산업 경영 자체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특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데.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말산업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참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승마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특구 사업을 잘 살려보고 싶고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멍 난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 붓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비 26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이윤미위원
이번에 26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한 사유가 뭔지.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말산업특구 예산 1억이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거기서 예산 편성 내시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사무관리비 자체는 저희가 말 체험관하고 말 문화 홍보관을 계약했는데 거기서 사무관리비에서는 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농림식품부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변경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서 변경내시를 안 해 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금이 미교부돼서 26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아직도 기금 3500만 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변경내시를 못 받으셔서 예산서를 못 바꾸신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원래 1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3500만 원은 못 받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시비로 2600이 증액되는 상황이네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원래 11월까지 대부분 다 집행하게 되어 있고 12월에는 원래는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일단은 국비 교부가 안 된 상태고요. 3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2600이라 편성 요구를 한 건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특구 예산이 평가에 의해서 편성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요구해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 안 내려와서 시비가 더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경제가 안 좋고 예산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자금 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향후에 저희가 특구 사업 계속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용인시 거점 소독시설이 몇 군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군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백암 근곡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백암에 있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동물을 싣고 소독하러 백암으로 오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돼지나 소나 반출할 때 소독을 하러 그곳으로 오냐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오기도 합니다.
김영식위원
포곡이나 모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등등 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천이나 안성에서도 올 수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환경부의 지침인지 등등은 모르지만 용인시 예산을 갖고 소독조를 운영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데, 맞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거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을 거기서 우리가 소독해 주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등등이 맞나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근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만 국한돼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양하게 전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전염병 때문에 소독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독하기 이전에 벌써 이천이나 안성이나 인근 시나 아니면 용인 관내에 있는 차량도 거기를 왔다가 소독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농장들이 많은 곳인데 이게 맞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나름대로 타 시군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농림식품부나 경기도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거점 소독시설을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중앙 부처하고 이천이나 안성에도 설치를 하게끔 해서 우리가 못 박고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둬야만 용인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혜택도 보고 여유롭게 이런 부분을 소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뒤섞이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용인 관내에 있는 차량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안성이나 이천 인근에서 와서 또 도로 나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소독할 때마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당 얼마씩.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 설명자료 131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전액이 다 삭감됐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원되는 게 320만 원만 지원되고 한우 2마리, 돼지 2마리 이렇게만 지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고 정부에서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메탄·저질소 사료에 대한 부분이 농가에서 신뢰가 아직 없는 것도 좀 있고요. 물론 일괄 내시를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일단 농가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4농가가 선정됐고 2농가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가 홍보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소의 배출가스 부분은 굉장히 탄소가 사람의 몇 배 이상으로 발생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이렇게 저메탄이나 질소 저감 이런 사료들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홍보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처음부터 이거를 중점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농가들 단체 모임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한우나 돼지농가 대상이거든요. 그분들하고 현장에 농가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라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미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이 홍보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내려주는 게 없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아직은 없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 자체가. 기존 먹여 왔던 사료에 대한 신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의 배출가스 부분은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탄소중립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저감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것들을 인식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교육이 일단 많이 필요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더라면 교육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그렇고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부분은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비도 아니고 기금 100%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사용됐으면 참 좋았겠다는 사업인데 반납되는 것 보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육질이 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게,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피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육질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페이지 보면 짚라인 임대료, 에코어드벤처 임대료 제가 질의드릴게요. 올해 짚라인은 운영 반 정도 하셨고 에코어드벤처는 아예 운영을 안 하셨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50%, 아예 전액 삭감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운행이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첫 번째는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으신 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씀하셔서 반 정도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지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개선된 거잖아요. 저희가 개선해 줬잖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아직 개선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개선하려고 수리 비용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그 안전 수리 비용인 거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리고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짚라인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운영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2022년에 전면 다 재보수해서 새로 싹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체가 잘 안 구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폐쇄해야 되는 건지. 너무 시설이 아깝지 않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맞습니다, 아까운 건 분명하고요. 저희가 21년, 22년에 걸쳐서 사업 시설을 했고 23년도에 최초로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계속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시장 생태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주변 여론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직접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고 이게 유찰했다고 계속 이렇게 내버려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하시든 하셔서 계속 놀리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135쪽 보시면 행정타운 맨발걷기숲 정비사업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맨발걷기숲하고 피톤치드길 사업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기존에 맨발길 조성을 보면 거의 몇억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몇억씩 들어가는 것들은 규모가 좀 크고요. 저희가 행정타운 뒤쪽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왕산리 숲길에 설치하는 것들은 노폭이 좀 작고 황토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생략하고 현지에 있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모현 같은 경우는 1.5km예요. 1.5km에 마사토 포장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맨발걷기에서 기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황토라든지 마사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원조성과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황토로 했을 경우에는 매년 1억 이상은 분명히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효과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구시나 이런 데 사례를 들어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면에서 봤을 때는 왕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배관 까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던데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배관 까는 데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게 3억 예산을 갖고 와서 배관이 없어서 그 배관 까는 데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배관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수도 배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러니까요.
희정
박희정위원
상수도.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지금 9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발을 씻는 시설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배관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아니요, 안 들어가 있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배관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배관 까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까지 산정이 돼서 지금 9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게 가능한 예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산 중간이면 배관이 분명히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계획이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9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올라와 있는지가 의문 사항이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맨발걷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유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5km에 마사토를 다 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마사토를 깐 것은 노면에 부드러운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현지에 있는 흙을 최대한 활용한 거거든요.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토사 유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는데 단지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황톳길 같은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밟아가면 단단해져서 유실 이런 것은 좀 작아요. 그렇지만 마사토 같은 경우는 위에서 흩어져서 다녀요. 그러면 그게 비가 오면 유실되는 거거든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유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관리를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인도관리원이라든지 산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는데 그거를 그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노폭이나 이런 게 넓거나 그러면 물의 유속이나 이런 게 빨라지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노폭이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노폭이 넓은 데보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아도 산이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발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구간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저희가 들였는데 그런 예산 부분들이 제가 아까울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체험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발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황톳길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세요. 하시지만 이렇게 맨발체험존을 세족장 옆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진흙을 밟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분들의 니즈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맨발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우리 용인시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가 의문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서 빠진 부분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에코어드벤처 임대료 있지요? 예산서 69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4100만 원으로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감액 편성됐어요. 해당 시설이 임대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신 거예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7차에 걸쳐서 입찰이 부결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유찰이 되었지만 8차도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8차, 9차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7차까지 유찰이 됐는데 이 부분이 낙찰이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입찰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접수를 안 했어요. 맞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용 추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성 있게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대안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거기 휴양림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B/C값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영과 운영이 있는데 경영과 운영이 겸비되는 우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당 시설에 대한 수익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가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직영을 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입찰 조건에 어느 정도 사업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창출시킬 수 있는 팩트가 있어야 누가 입찰에 응하지, 이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서 돈 벌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다 망가되려고 들어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곱 번째 유찰이 됐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입찰을 공고했지만 어느 정도 문을 열어주고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낙찰된다든가 하면 기념품 가게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용인시 조아용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할 겸 많은 부분을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가 굉장히 일 양도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일 추진력도 많이 있고 열심히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세세히 더 챙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동물보호과가 언제 조직개편이 됐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돼서 동물보호과가,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2017년도에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그 이후 19년에 과가 생겼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을 들이는 가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보호과는 거기에 부합되게 사업 추진이 반비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등등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용인시에 부합되게 예산도 내년에는 세워서 정말 용인특례시의 동물보호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직원도 몇 분 안 되고 동물보호과가 참 초라해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과가 돼서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증설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입로 여건상 하지 못했고요. 증설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입양쉼터 같은 것을 더 늘려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지원책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도 화장장이 용인시에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걸맞게 우리가 지원책을 구상해 보시고 행사도 대규모 행사를 한번 치러보도록 내년에 예산을 신경 좀 써 보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올라왔어요. 1억 9500만 원 기금으로 변경하셨는데 예산 재원을 변경하게 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게 국비인데요. 저희가 기정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걸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하고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에서는 공문 내용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공문이 시행됐는데 첨부서류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미상
황미상위원
잠시만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공문 내용에,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그게 맨 처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 결정서로 내려온 거 아니었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게 문서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었고,
미상
황미상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교부 결정서가 내려온 거였잖아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과장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재원을 제대로 파악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인정을 하셨어야지요.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 결정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하시면서 사실 과장님이 그대로 요청서 설명 안 하신 거잖아요. 어저께 다니시면서 모든 위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거잖아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5월에 공문이 온 내용에,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자료 설명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관광진흥개발금 교부 결정서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년 4월까지 사업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저희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사업은 그때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사업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3차 추경 설명서에는 사업이 내년 3월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 기간이 다른 거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그 기간은 저희가 중앙 부처랑 협의를 통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다시 또 4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기간은 중앙 부처와,
미상
황미상위원
왜 2024년 12월까지라고 했다가 내년 3월이라고 했다가 4월이라고 했다가 왜 사업 기간이 계속 달라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처음에 공모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공모가 조금 늦어지고 하면서 기간을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중앙 부서와 협의하에 그렇게 기간을 늘린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좀 더 자세히 알아듣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처음에 국비가 공모를 신청할 때는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서 중앙 부처랑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좀 늘려서 내년 봄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간에 끝내는 것보다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게 주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부처와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타바용 관광형 DRT 이용 실적을 보니까 10월 한 달간 이용 인원이 4780명이에요. 그리고 운행 기간이 1만 4887km, 11월에는 9400명이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어쨌든 32.3%예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DRT 운행 개시한 게 얼마 안 돼서 이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 기간을 변경하고 예산 재원을 변경해서 내년 초까지 더 운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DRT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물론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도 해야 되고 공모는 저 사업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공모사업이라고 다 해야 되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혹시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신 게 있나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게 특수 목적형 관광형 DRT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운송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부산이라든가 다른 데 하는 것을 봤을 때 승객 수 자체가 저조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DRT라고 하는 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미상
황미상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부산하고 용인하고 현저히 달라요. 그리고 관광형 DRT를 두 달간 무료로 운행하고 11월 29일부터 유료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용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20% 이상 줄어들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내년에 이거 기금 못 받으면 100% 시비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전액 다 내려와서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타바용 관광형 DRT가 5억 4000이라는 예산을 까먹는 활용도가 매우 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으로 저희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느니 차라리 마을버스 한 대를 더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마을버스 기사분들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마을버스를 더 운행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설명드릴 거고 제대로 된 설명을 미리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형 DRT 사업은 용인시에서는 최초로 DRT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거라 제목은 관광형이라고 해서 민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기흥역, 상갈역 통해서 노선을 잡았는데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공모로 했지만 각 지역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만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확대해 나갈 장기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걸 문서로 해서 내부 계획을 꾸민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교통국장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관광형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나서 나온 최종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요. 이 사업은 DRT하고 저희가 자율주행버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사람들 수요가 적은 지역에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집행률 저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범사업의 성격이 짙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용인시에는 관광형 DRT 버스도 있고 똑버스도 있고 이런 걸 사업적으로 잘 설명하시는 것 같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이게 내년 4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광 수요가 많은 계절은 이미 지나간 상황에 진행되는 거라서, 물론 기흥구청이나 기흥역이나 역사들을 돌기는 하지만 메인이 민속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승하차하시는 곳들 보면 역과 민속촌이 가장 주된 곳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관광형 DRT인데 관광 수요가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가 막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고 그때 잠깐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인원들이 찼지만 유료화되면서 관광이 많이 되는 계절이 지나가는 상황에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유료화도 영향이 있었고 관광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내년 4월까지면 4월까지도 추워서 이 상황에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그래도 수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어떤 영향으로 수요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하시면 좋겠고요. 운행 스케줄 개선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출퇴근 시간 같은 때에도 조금 더 많이 배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민속촌이나 이런 데 정류장도 바꾸셔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플렉시블한 운영이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되고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용 수요를 더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DRT 사업이 경기도 똑버스하고도 비슷한 상황이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이라든가 교통 수요가 없는 곳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타신 주민분들은 만족도도 높고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기흥역 인근에도 있지만 처인구 지역에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교통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교통복지 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만약에 상설화가 되면 대중교통과로 넘기셔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태원
남태원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사실은 관광형 DRT 사업이 도심에서 하기보다는 DRT가 읍면 지역이라든가 황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버스가 있는데 적자 노선을 이걸로 대체하면 주민 편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거고 저희는 공모의 목적이 관광형 DRT이다 보니까 지금 기흥역하고 민속촌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입지과 예산 없어요?
신현녀위원장
안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잠깐만요. 한조 씨, 예산이 없는 거 맞아? 세입 있잖아.
이진규위원
잠깐 정회 치지요.
신현녀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봉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러는 게 위원장님이라도,
신현녀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안 491쪽 보시면 흥덕집하장 정비공사 나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흥덕집하장 정비공사가 1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총 5억인데 이 부분에 지금 1억 5000이 명시이월됐어요. 명시이월된 게 정비사업이 다 끝난 상태인데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뭘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상업지구는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독주택지하고 원룸단지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폐쇄를 추진하려고 추가적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를 반환시키지 않고 1억 5000에 대해서 다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기존에 계획된 것은 다 철거가 된 상태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20개 했습니다. 상업지구 쪽에 20개 정도를 철거했고 그래서 쓴 거고 추가로 단독주택지 그쪽에 있는 통장님이 철거를 원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 와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미리미리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받아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동의받고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계속 추가 사항이 생길 텐데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추가로 내년에 사업이 들어오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그 후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은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지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25년도에 15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15억이라는 예산도 그러면 여기 폐쇄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수지 쪽에 폐쇄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초기 단계 용역 결과가 경량콘크리트를 배관 안에 넣어서 꽉 채워서 밀폐시키는 작업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해서 주로 그 사업비하고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3600가구 정도가 아직 안 해 있는데 그쪽 상부 것 철거하고 나머지는 클린센터라고 아파트에 일부 폐기물 배출 장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연도에도 다 못 하거든요. 그다음 연도에도 10억 정도 세워서 2차년 계획으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수지의 경우를 봤을 때도 폐쇄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흥덕에 대해서도 그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5년 정도 주기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결과를 봐서,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을 봐서 그때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아니라 수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수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지의 경우에 이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흥덕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 찾을 시간 좀 주십시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장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부지 매입 후에 시설 설치를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총사업비가 47억입니다.
신현녀위원장
4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편성 사유가 24년 경기도 제3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신 거예요. 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이 오랜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협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도 경기도 소상공인과랑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고 도에서도 부지 매입이랑 건축 공사가 달리 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 매입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건축공사 다시 공모 신청해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봤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매입 완료 후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도 시설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일정이 지연되거나 또 공모 선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1차가 2월이나 3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만약에 하고 부지 매입이 혹여라도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2차 때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차 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하는 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용인중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다만 일부에서는 용인중앙시장에 너무 지원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른 곳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용인시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전통시장은 2개, 상점가 2개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중앙시장에 지원이나 사업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올해에도 구갈 상점가 주차장 건립 사업도 150 들여서 올해부터 진행할 거고 골목형 상점가가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3개 구가 조금 더 균형 있게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고 향후 공모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 일정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안 31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관리계획안이 심의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보다 우선하여 의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합법적인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선 의결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공모사업 3차에 진행되고 만약에 올해 예산에 꼭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올해 예산을 세우지 이걸 내년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마지막 추경에 꼭 세워야 한다고 저희한테도 이야기했고 이미 돈이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저희가 넣게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좀 더 서둘렀으면, 그러니까 절차에 맞게 12월 6일에 공유재산 심의한 게 이번 임시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위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게 먼저 있으니까 예산 심의는 순서라도 뒤쪽으로 순서라도 바꿔 달라는 작업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결이 된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가결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결받았나요? 조건부로 받지 않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조건부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가결해 주셨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불편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46억인데 도비 60%, 시비 40% 사업이에요. 그중에 도비가 11억, 나머지 35억은 시비 사업인데 맞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에서는 부지 매입비는 11억 2000만 원 현재 도비로 확정된 금액이고 지금 건축 공사비 시비에 넣어놓은 것은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매칭이라고 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우선 시비 부담에 넣어놨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 확정되면 그 부분은 도비 60%, 시비 40%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퍼센티지가 안 맞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복합편의시설 건립이 사업명인데 화장실 건물이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건물인 거잖아요.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에는 공중화장실, 폐기물 집하장, 상인 교육장 이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나머지는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안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거기는 지금 로컬 판매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비는 확보된 상태고 건축 공사 공모하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받아서 1층 부분은 화장실과 폐기물 집하장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2층, 3층에 어떤 것을 넣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공사 공모하기 전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공간이 배치될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사 공모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확정된 건 없는 건가요? 바로 옆에 7층짜리 건물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복합편의시설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중화장실이나 폐기물 집하장을 넣을 수는 없는, 거기는 이미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중화장실 위치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도로이기도 하고 도시재생센터 건물은 제2공영주차장 안에 건립하는데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기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또한 앞에 금복교 쪽으로 다 주민분들이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그쪽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적당한 위치는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중앙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라는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재생사업과 어울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보다 선행해서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경제산업국장
오늘 심의가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면 저희가 위원회 위원장님께 심의 순서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그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245억 8539만 3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29억 242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445억 7285만 6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