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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98회 제6행정문화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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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합니다. 징수과는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해서 잡았잖아요.

많이 징수하겠다,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징수과에,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14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해서 지방세 체납액 시세·구세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59.84%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이나 2025년도를 보면 평균성과지표보다는 상회하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2026년, 2027년, 2028년 다 평균치를 인쇄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징수하게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