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더불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더욱더 공교육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등교수업을 재개하여 학습 보충, 기초학력 강화, 심리·정서 안정 등 교육회복 지원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를 정착시키고 공교육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속 8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업중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공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학여행비를 전 고등학생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 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완성하여 촘촘한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은 변화의 시대에 미래교육의 중심,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롭게 맞이할 2023년을 미래교육을 위해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울산교육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미래준비 책임교육’,‘학생맞춤 안심교육’,‘관계중심 공감교육’,‘교육도시 울산실현’에 중점을 둔 2조 3945억 원의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4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11억 원, 기타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기타 2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인건비 1조 2750억 원, 교육사업비 2132억 원, 교육복지비 2204억 원, 시설사업비 3735억 원, 학교운영비 1313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238억 원, 기금전출금 1270억 원, 예비비 248억 원, 교육행정비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이 증가해 올해보다 3705억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3% 늘었지만 91개 사업 44억 원을 통합·축소하였고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교육 회복을 이어가며 새로운 미래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미래준비 책임교육’에 13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움성장집중학년제 운영,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보장 등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에 1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공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환경 구축,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교육과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기반 조성에 3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신산업분야 미래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복합센터 구축,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직업교육에 4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최초 지속가능발전 교육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 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 세미나, 학술 심포지엄,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인 에듀테크 체험관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교육 방향을 탐색하는 울산미래교육 박람회 개최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예술교육 강화와 생존수영 확대 운영 등 교과활동 및 예술·체육활동에 2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학생맞춤 안심교육’에 41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이음단 확대 운영 등 학생교육복지 확대에 3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 급식실 현대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인력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12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비롯한 공·사립 유치원 환경개선,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배우는 단설통합 유치원 설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1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맞춤형 안심교육에 활용할 학교기본운영비를 106억 원 증액해 1313억 원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와 정서 회복 등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에 6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로 함께하는‘관계중심의 공감교육’에 2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교육 2.0 추진, 동구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울산형 혁신교육지구인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에 61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열어주는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확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다모임 운영 등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단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과 미래학교 기반 조성 등‘교육도시 울산실현’에 3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공간혁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실,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교육의 장인 그린학교를 포함하는 울산다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1215억 원을 편성했고 약수초 신설 대체이전, 가칭 제2효문초 신설, 가칭 서사초 신설, 서생초 이전 등 학교 신·증설에 5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낡은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개선에도 16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숙박 장소로 활용할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200억 원, 옛 동해분교를 개축해 만드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독서공간인 가칭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에 35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미래교육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로 202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작년 4555억 원보다 1380억 원 증가한 593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70억 원, 예치금 회수 4555억 원, 이자 수입 110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592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74억 원보다 328억 원 증가한 2조 55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3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업교육복합센터 구축 5억 원, AI·SW캠프 운영 36억 원,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 11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1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 차액과 내부유보금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미래교육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1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기정 3401억 원보다 1154억 원 증가한 455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7억 원, 이자수입 7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115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땀과 염원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며 항시 엄격하게 관리하여 모두가 신뢰로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대한광복회 초대 총사령관인 박상진 의사의 공적이 독립운동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기존 독립운동가들의 추가 서훈 승격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이번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신고에 관한 근거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울산시 세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통참여단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 공유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립유공자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 및 대우 상향을 위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호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요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상정 전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