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용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전체적인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위임받아서,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안내문과 주민동의서 및 위임장을 배부해 드렸고’ 대부분이 위임받아서 입주자대표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시설을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입주자대표 일부에서 다 결정을 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앞서 신나연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주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장은. 시설 자체나 규모나 편의시설 자체도 달라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해 놓은 시설과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위탁한다고 했을 때 관리·운영 자체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다르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 그 시설에 맞는 적합한 요금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통은 40% 정도밖에 운영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