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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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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처인1구역 공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먼저 김병민 위원님이 의견 주신 단지 내 공원은 경사도 및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아파트 단지 밖에 입지하는 방안 검토할 것.

박인철 위원님 의견은 기부채납되는 공원의 위치 특정이 어려움. 따라서 사업지 입구와 건축물 높이에 맞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공공기여 기부채납 공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재검토할 것. 구역 외 설치되는 도로는 아파트의 주 진입도로로 공공성이 없어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적합한지 재검토하고 향후 변경되는 정비계획 절차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종상향, 공원 신설 등)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절차에 맞게 이행할 것.

그다음에 이교우 위원님 의견은 진입도로의 경사를 도로 및 보도 설치 기준에 맞게 계획할 것.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입지 재검토할 것. 그리고 남홍숙 위원님 의견은 재건축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므로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할 것.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재검토를 할 것.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추가 검토. 그리고 제가 준 의견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무리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양할 것.

재건축사업 시 추가되는 세대수에 따른 공원·녹지시설 등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설 설치 및 비용으로 납부하는 방안 검토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