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숲 정원으로 국가정원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울산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강바람과 댓잎의 속삭임이 그득했던 십리대숲이 작업차량 이동을 위한 통로와 산책로 확보 등으로 도리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태풍이 오면 산책로는 바람길이 되어 대나무들을 휘감아버렸으며 이를 이기지 못한 대나무는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세찬 태풍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던 대나무들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올 텐데 얼마나 많은 대나무가 쓰러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십리대숲을 보존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관리방안과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 녹지정원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십리대숲을 찾기도 했습니다. 태풍 복구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가정원 곳곳에 공사자재가 방치되고 무분별한 간벌과 꺾어진 대나무로 인해 밖이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피해 상황을 점검한 후 대나무의 생육을 위해 잠시 십리대숲 산책로를 폐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명맥을 이어가고 울산의 자랑인 십리대숲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환경복지위원들과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녀왔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방문 이후 10년 만에 다시 찾은 순천만 국가정원은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위에 떠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꿈의 다리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한 그린아일랜드 등은 매우 이색적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녀오면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시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리대숲을 다시 울창한 대숲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자랑이자 국가정원의 상징인 대숲을 살린 후에 이를 활용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리대숲 산책로를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고 생육과 이식이 필요한 구간은 잠정적인 폐쇄와 함께 다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앞서 십리대숲을 살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한 명의 광역의원이기 이전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세대와 지구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속히 멈추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천재지변으로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심각한 원전사고였습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30㎞까지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활기찼던 후쿠시마는 죽음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는 큰 충격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당시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은 지하수 및 냉각수에 지속 유입되었고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140t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고자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발전소 주변에 설치된 전체오염수 저장조 1073대의 용량 중에서 97%에 달하는 133만t의 오염 처리수를 저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돌연 2023년부터 처리수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다핵종제거시설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우리 정부 시찰단을 빌미로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오염 처리수가 정말로 안전하다면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거나 내륙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입니까? 핵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고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게 됩니다. 일본의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50㎞나 떨어진 곳의 아이들에게서 코피나 설사 등 원인불명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이 67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4일간 실시한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약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후세들을 위해 미래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방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였지만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명실상부한 인재(人災)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비전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한 울산교육,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243억 원 증가한 2조 41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127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전년도 이월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0대 교육감 공약 중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거나 조정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울산의 미래 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배려와 존중,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및 질 높은 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간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교육 경비를 교육청이 책임지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 1인당 21만 5000원 총 34억 원과 학급운영비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만5세 유아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8억 원, 통학차량 지원 확대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공·사립유치원의 상생발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치원의 온전한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식품비 단가인상 등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급식 건강 식자재비 단가인상에 27억 원을 편성하여 전국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학생 수학여행 실비 전액 지원 등 맞춤형 복지에 23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놀이교육, 동물사랑교육, 프로젝트수업 실천학급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캠페인 등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 교육을 강화하고자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과 울산공업고등학교 내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산업분야 기자재 구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에 5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증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인력지원 확대에 8억 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돌봄교실 운영 및 환경개선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등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 등 교과 중심 학습지원에 12억 원도 마련했습니다. 넷째, 공기순환기 설치, 과밀학급 해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조성에 4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20교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에 6억 원, 급식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종사자 폐검진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서지역 천상고와 범서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비 56억 원과 내진보강 등 학교 환경개선에 169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계용역비, 단설 통합유치원인 가칭 서사유치원 부지매입비 등 시설 확충에 154억 원,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에 49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중단 없이 한 발 더 발전시키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들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첫 출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