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수송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12호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신현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신현녀·이진규·박은선·임현수·황미상·박인철·김영식·박희정·이상욱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3호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13호 환경국 소관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윤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호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겯기운동과 재활용품 회수에 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제1항 포인트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제2호에는 걷기 활동 등 건강생활 증진 활동 참여를 추가하였으며, 제3호에는 재활용품 회수 등 탄소 배출 저감 활동 참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5-8호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걷기운동과 재활용품 회수에 대한 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 강화로 시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및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를 위한 조례안인데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걷기를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책 포인트를 주고자 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산책 포인트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용인 시티포인트 앱을 설치해서 지역화폐로 넘어가게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티포인트 앱을 설치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지역화폐로 넘기는 것은 쉬운데 이 앱을 설치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월 최고 맥시멈이 3000포인트란 말이에요. 걷기운동도 하고 3000포인트 받아서 쓰고 지역화폐로 받아서 우리가 소상인들에게 가서 쓰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인 듯한데 시티포인트 앱을 어떻게 설치해서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본 위원이 앱을 깔아서 보니까 용인 시티포인트 앱 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걸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는 것도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시민들이 그 앱을 보고서 내가 걷고 싶은데 또 포인트 받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가서 포인트를 받아야 할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축해 주신다면 앱 연동해서 내가 걷고 싶은 데 가서 포인트를 받고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앱을 통해서 포인트 받고 싶고 그 앱을 통해서 포인트 받은 걸 지역화폐로 활용하는 데까지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티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한 앱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다른 광고, 용인시에 대한 광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용인시 시티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광고가 앱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인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티포인트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자체 개발을 못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자체 앱이 아니라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번거롭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요즘 가면 다 홍보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산책도우미 작년부터 개발을 했는데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진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모니터에 안 잡혀요.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작년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신갈도시재생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 포인트 쌓이는 거에,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로봇 있잖아요. 거기에 포인트 쌓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책도우미 하시면서 나무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게임으로 들어가서 즐겁게 우리 시민들이 산책 운동을 하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까요?
혈압이나 맥박 수나 이런 부분들에 개발이 이미 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접합시켜서 산책을 하면서 건강 체크까지 되는 부분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적용 대상을 보면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6조에 보면 포인트의 소멸 기준이 있어요. 5년 동안 미사용 시라고 정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긴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본 위원은 좀 짧게 해서 뭔가 신경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인데요.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설명자료 가져다주신 것 보면 거기에 운영계획에 소요 예산 없음이라고 한 거는 이미 앱이 다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건가요?
맨 뒤에 보면 1차년도 비용 추계가 2억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반려목 키우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포인트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라도 더 참여를 높이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거나 산책 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이 조례 자체가 시민소통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나 탄소중립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셔서 차후에는 포인트를 그쪽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홍보를 할 거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게 보니까 설문조사나 정책 제안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SNS에 접하기 쉬운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거 들어가서 쉽다고 하는데 저조차도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 거라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필요한 사업인데 저분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월례회의 때 들어와서 의원님들 하는 방법도 일러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다음에 월례회의 때 들어오셔서 이런 좋은 사업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해서 앱을 다 깔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 앱의 특징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만든 앱이기 때문에 그 정책성을 갈수록 좀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격이 희미해지면 젊은 층들이 와서 포인트를 다 따가는 경우도 생겨서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거 말고도 올해 경로당 60군데에 스마트 시설들,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걸 하는데 그것 통해서도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들 다들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전화기에서 하는 거는 요즘에 혈압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동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더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사실 그 생각을, 이렇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맥박 재고 이 맥박을 기준으로 혈압을 유추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사업도 있었어요, 과거에 시범 사업식으로.
이진규위원장대리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그러니까 연동되는 것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하여튼 고생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