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준은 사실…… 아까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들을 보면 보통 단체장님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읍·면·동에서 반영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단체장들이 분동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세요, 조직이 찢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받는 복지라는 기준점에 복지센터만큼 접근하기 좋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 방침이 정확히 서서 인구가 5만 이상 되면 분동의 기준점을 갖고…… 왜, 저희 시가 38개밖에 읍·면·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중심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5만이 되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면적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인구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특례시가 왜 됐어요, 면적이 커서 됐습니까? 110만이라는, 100만이 넘었다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가 들어온 것처럼.

기준점이 항상 명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이 넘어가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주민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5만의 기준점이 없고 그냥 ‘여기는 분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민원이나 아니면 주변 의원님들 얘기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분 몇몇 분들에 의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그런데 분동을 나누는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로 갈 건지 하천으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신 ‘1동·2동 기준점을 하천으로 나눴다’ 그렇게 정하면 인구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여기도 인구가 늘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용인시는 분동에 대해서 38개밖에 없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저희가 성남보다도 인구가 많고 수원하고 인구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은 10개씩 차이가 나요, 10개, 6개.

고양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동에 대해서 만큼은. 인구 9만까지 한번 가신 것 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