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의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위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점심시간 문이 잠긴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입니다.

현장은 이렇게 멈춰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인감증명서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 직장인들은 소중한 반차를 써야 합니다. 온라인 민원에 서툰 어르신들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결정이 과연 40만 구민을 위한 결정인지, 그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 단 한 장으로 통보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입니다. 사전 준비도, 객관적 데이터도, 대체 인프라도 없이, 대구 9개 구·군이 일괄 시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한 국회의원이 언급했듯이, 9개 구·군 어디에서도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점심시간 민원량 분석,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북구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민 대상 의견 수렴은 물론 점심시간 민원 패턴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 부족은 홍보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나마 시범 사업 중인 중구청은 현수막과 안내 배너를 통해 제도를 알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북구청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홍보와 시범운영을 거쳐도 부족할 판에 시행이 코앞인 지금까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과연 구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욱이 11월 24일 자 간부회의 지시 사항을 보면, 시행 후 인력배치, 시행 후 분석 및 조정 등, 사후 대응중심의 계획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시행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발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지시는 집행부 스스로도 구민 불편과 혼란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인프라의 극심한 불평등입니다. 현재 북구 23개 동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단 3개 동뿐입니다.

그마저도 읍내동의 경우 기기가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있어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안에 1개 동에 신규 설치가 반영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가 가능한 곳은 고작 3개 동에 불가합니다.

결국은 나머지 20개 동 주민들은 점심시간 동안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민원 서비스 공백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입니다. 단 1대 증설로는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 상당수는 고령층 어르신, 군복무 중인 청년, 일반 직장인이나 프린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정부24를 이용하라”, “온라인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는 민원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한 행정인지,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결정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도의 방향이 옳다면 그 시행 과정 또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증과 대안 없이, 시행 시기에만 쫓기는 행정은 결국 주민의 불편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민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에서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결정 과정도, 타당성도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주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의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