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표로 삼아 학생성장 맞춤형 교육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과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울산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고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의 통합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움터’ 프로젝트는 전국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지역교육과정인 ‘울산광역시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균형 잡힌 건강급식을 제공하고 학교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와 함께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5세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공립유치원을 함께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을 설치해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했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은 9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은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챙기고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울산교육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 ‘미래교육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 안심교육 지속’,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626억 원 감소한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습니다. 올해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7282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2961억원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160억 원 감소된 3151억 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도 167억 원이 줄어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 3288억 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 사정을 고려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약 100억 원을 감액했고 각 기관별 사업계획 조정과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비 380억 원을 자체 감액 조정했습니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3∼4학년 학생용스마트기기 구입 211억 원 등 대규모 재원 투자 사업비 1005억 원은 추진 시기를 내년 추경예산 이후로 연기하는 등 총 1626억 원의 세출 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6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95억 원 등 총 1662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에 2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움성장집중학년제 운영,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보장 등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에 39억 원을 편성했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활동 공간 조성 등 학생 맞춤형 체육교육에 132억 원을 편성했으며,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과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등에도 1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공·사립 유아교육과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에 167억 원을 편성했고 지역 연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 다양한 인성교육에 7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1574억 원 등 19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구축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2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AI융합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메타버스 구축,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환경 조성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 등 디지털교육에 83억 원을 편성했고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 등 직업교육의 중심이 될 직업교육복합센터 설립, 지역 및 신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학과 개편 등 미래교육 준비에 61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최초 지속가능발전 교육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에 18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학여행비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단가 인상 등 학생교육복지 확대에 150억 원을 편성했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건강식재료비 인상 등 학생급식비에 10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4∼5세 무상교육비 확대 지원에 161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또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135억 원을 편성했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학교 체육관 및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치과주치의제 확대, 정서 지원 공간 설치 등에 4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33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공간혁신, 울산다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505억 원을 편성했고 서생초 이전, 약수초 신설대체이전, 가칭 서사초 신설, 가칭 제2효문초 신설,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매입 등 학교 신증설에 754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도 16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옛 동해분교를 개축해 만드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독서 공간인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에 35억 원, 식물 및 친환경 체험활동을 위한 들꽃학습원 리모델링 31억 원 등 학생교육지원기관 시설개선에도 4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년 4754억 원보다 208억 원 감소한 454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432억 원, 이자수입 114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2617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14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전입금 3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법정부담금 등 187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자체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1199억 원을 감액했고 미래교육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립 예정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7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2602억 원의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해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5935억 원에서 1181억 원이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과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 4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생애 최초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교감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태도를 기르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집단지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치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향후 일상화될 각종 팬데믹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맞추어 학생들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 민주시민의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질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협력과 존중이 꽃피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학교 자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중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 분야 소관부서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환경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과제의 연구용역을 반복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사 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시세 감면 규정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작전 상황에서 통합방위예규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술단체 채용 및 운영 공정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추가 징수 규정과 예약취소 및 반환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관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 등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추진선박 실증센터 구축’ 등의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새생태관광의 탄력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울산철새여행버스를 관리·운영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