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4호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은 화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요충지 마련 및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632-6번지 일원 지상 2층 건축물 연면적 821㎡, 온실동 연면적 1656㎡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2200만 원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5호 구갈동 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변경은 구갈동 주거·상가 밀접 지역의 주차 편의 향상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6호 역북지구 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은 역북지구 주거·상가 밀접 지역의 주차 편의 향상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7호 동천동 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동천동 체육공원 일원 주거밀집지역의 주차 편의 향상 및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지구 동천동 872번지에 지하 1층, 연면적 3000㎡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17억으로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4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화훼 거점 산지에 집하·소매 기능과 문화·체험 기능을 갖춘 화훼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시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상생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훼유통시설은 용인의 유통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영 도·소매 시장 역할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호 및 제2025-26호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건과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 건은 2023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들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에 주야간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현재 불법 주정차로 도로 통행에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주차시설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불법 주정차율과 사고 위험이 감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진행 시에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책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며 비용 증가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7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수지구 동천 체육공원 일원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불법 주정차율이 크게 줄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부지가 주택들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 각종 민원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훼유통복합센터 추진할 때 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종합 화훼유통센터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8855㎡로 지금은 사업계획서 올라왔잖아요. 맨 처음의 계획은 어땠냐고요, 면적부터.

맨 처음의 계획은 면적은 훨씬 컸었습니다, 규모는.

컸었지요? 제가 있는 자료로는 거의……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 1만 20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준비했을 때는 도·소매, 경매까지 할 계획으로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변 여건들이 많이 변해서 고양에 국비 받아서 짓고 강남 양재동 그다음에 저 밑쪽으로 내려가면,

충북 음성에.

음성에도 큰 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인시가 지금 원래 계획했던 면적 대비 줄여서 지금 도·소매 개념보다는 소매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사업성이?

소매 기능을 포함한 도매 기능과 집하, 출하 이런 기능을 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아야 되고 판매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은 중간 도매상들 중개인들이 저희 용인시를 거쳐 가면서 보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물건들은 용인시 것만 들어옵니까?

현재, 예, 용인시,

계획은 용인시 것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예.

그럼 용인시의 화훼가 분화 위주잖아요, 사실은 절화보다는. 지금 분화를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등록돼 있는 분, 소매점을 하시는 분 말고 화훼류 판매장 하시는 분 말고 원 생산자.

저희 한 350농가.

350농가.

예, 이 중의 한 60%가 남사에서 지금 화훼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용인시에서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 뭐 있어요?

상토 지원사업하고요. 시설개선,

상토 지원사업 있고 시설개선비 주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쓰고 있지요, 이 화훼 분야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몰라요? 팀장,

전체적으로……

아니 전체 개요 정도는 알고 이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화훼 분야에 예산이 얼마큼, 용인 시민 354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 30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300명인데 300명 예산 1년에 예산 세우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농업생산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26억 정도 올해 예산을,

화훼 분야만?

원예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농업생산 기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6억 정도……

그럼 용인시에 화훼만 생산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채소도 있고 농업, 벼 수도작도 있고 축산도 있고 많잖아요, 시설채소 다른 데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의 형평성은 안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지금 매장이 화훼 유통만 신경 써서 가시는 거잖아요, 단일 사업으로. 그럼 다른 분야는 생각해 보셨어요, 계획을? 축산이나 채소나 그 외 수도작이나 그 외 벌어지는 업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양봉도 있고. 이런 데는 형평성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벼라든지 이런 것은 RPC를 통해서 저희가,

수매로만 하는 거잖아요, 수매로만.

수매 외 다른 부분으로도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APC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들은 그쪽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협 위주로 마케팅을 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잖아요, 정부 산업 자체가 지금은. 왜,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남사를 가는 것보다 소비 촉진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남사에 센터를 지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10개, 11개 농협이 용인에 있는 거잖아요. 11개 농협 거점을 가지고 판매시설을 위탁하면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것보다 용인 시민들 접근이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접근이 편해야 사람이 갈 것 아니에요, 그래야 소비 촉진이 되고. 내가 차를 몰고 남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걸어서 수지 농협을 가요. 그러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고민을 해 보면? 용인시가 농업정책을 소비 촉진이랑 농민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농협을 이용해서 판매장을 오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남사에 6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센터를 지어서 거기다 판매장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가까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론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잘 준비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요. 잘돼 있잖아요. 돈을 얼마씩 갖다 쏟아서 땅도 사주고 매입도 해 주고 시설물도 해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들은 거기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이 건물을 지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그 당위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유통센터는 그렇다고 쳐, 거기에 문화까지 넣어서 농업정책에서.

지금 화훼 소비 촉진이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저희 농업 분야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저희 용인시 화훼 기반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화훼 체험을 할 수 있는,

화훼 체험이나 이런 것 다 좋은데 이 부분들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라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거기가 편합니까, 남사가 편해요, 접근성이? 일반 시민들이 남사가 편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편합니까?

남사나 농업기술센터나 접근성이 괜찮다고 저희는 봅니다. 남사도 시민들이,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까지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유통이랑 문화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 부분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구매하고 또한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같이 두고 있으면 시민들이 와서 문화 체험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농가소득으로 증가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해는 가요. 그런데 모든 게 아까 제가 말한 판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도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은 사실 모든 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유통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백화점이 지금 망하고 식당 위주로 가는 백화점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센터를 지어서 6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위탁 줄 거잖아요, 민간위탁, 그렇지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개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안성도 이것 하다가 센터만 지어놓고 있다가 거의 흐지부지돼서 지금은 그냥 밀어버리고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관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의 354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하신다 그랬는데 가짓수가 3만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구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서 농민이 생산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물건이 또 들어와야 돼요. 용인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50%가 안 돼요. 50%는 들어와야 된다니까 밖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적자보고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장사 상술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외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지요, 용인시에. 지금 도소매점을 크게 일곱 군데 정도 하고 있잖아요, 남사나 주변에. 그럼 그분들이랑은 협의를 해 보셨어요, 고민을? 이것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상생해서 같이 한번 온라인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공청회나 간담회나 그 외, 이 사업을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가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용인 시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상생 계획을 한번 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화훼 유통을 100% 하겠다 이것보다도 저희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화훼 부분에서 20% 정도만 이 유통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유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면서 유통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말씀하시는 구색을 갖추려면 다른 유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음성이나 양재나 여기서 경매를 하고 그 경매라든지 중간 도매상들이 저희 용인시에서 보완 구매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역할로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종합 화훼유통센터와는 좀 차별화된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유통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만의 특별화된, 차별화된 센터라는데 그러면 차별화를 뭘 주실 거예요? 세 가지만 대보세요. 용인만의 차별화된 센터를 건립하신다는데 그러면 세 가지만 대보세요.

일단 인근에 있는 유통센터와는 중복되는 기능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음성이나 남부 쪽에서 올라오면서 AT양재에서 구매하지 못한 것들을 보완 구매하는 그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여기는 도매에다가 경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곳은. 최첨단화해서 경매가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가서 한번 보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경매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완 구매들을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저희 시만의 다른 유통센터하고는 차별화는 두는 그런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종합 센터들은 저희가 말하는 이런 문화·여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없어요?

예.

먹고 사는 데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배경으로 110만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 남사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 100%예요, 그렇지요?

예.

타 지자체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공부는 안 해 보셨나요? 도비를 매칭해 온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딴다든지 그 외에 고민을 좀 하신 게 있나요?

당초에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도 저희가 했었고요. 물론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화훼 육성산업 종합계획에 따라서 소비 거점 육성 정책을 하면서 저희 용인시가 그 거점 부분에서 제외가 되면서 공모를 했을 때도 저희가 공모가 안 됐고요. 시비 100%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로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 기간, 기간 추진되어 오는 과정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불투명한 시점이라 저희가 지금은 시유지를 확보해서 과대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줄이고 내실 있게 유통센터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좀 확보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도비도,

도비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쪽 지역에 제일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생겼으니 도비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포괄사업비를. 이 정도 사업이면 포괄사업비를 좀 받아서 10억이든 15억이든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용인시 돈 가지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간담회를 한번 해 보고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지가 삼각형 형태로 비정형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지 형상 특성상 시설 건립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건물 건축에 온실동이라든지 배치를 하면 이 부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화훼농가가 운영되면 트럭 같은 대형 차량 진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해 주신 조감도를 보니까 A, B 이렇게 진출입로로 사용하실 예정이지요?

예.

그럼 현재 계획된 진입로 위치는 어디일까요?

지금 진입로가 A, B로 저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감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 조감도로 봤을 때 A 부분은 중개·도매상들이 와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그런 부분이 A출입구이고요. B는 체험객이라든지 소매로 뭔가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도를 살펴보니까 B진입로에는 교량이 바로 붙어있어요. 이쪽의 도로를 보니까 2차선이에요. 교량이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교량 통과하고 차량이 감속 및 가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량 확장이나 신호등 설치, 추가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실시설계 부분부터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고 가는 차선이 1차선이잖아요. 1차선밖에 없는 도로인데 트럭이 A차선으로 물품을 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회전을 받아서 신호 체계가 어떻게 계획이 될까요?

위원님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그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사유지가 있잖아요, 지금 계획된 데에. 사유지가 있는데 나중에 개발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적인 결정이 다 되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매입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는 말씀인데 부지 매입을 하시는 데 매입에 있어서는 매입할 때의 가격이 있잖아요, 매입가.

평수로 140여 평 되는데요. 공시지가 플러스 감정평가 했을 때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부지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기간이 미뤄지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을 들어보니까 남사에 350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고…… 용인에 총 350농가지요, 화훼가. 그리고 남사에 280여 농가 정도가 있네요. 그런데 이 화훼유통복합센터는 용인시 전체 유통인 거지요, 남사의 전체 유통이 아니라?

예.

그리고 거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크게 센터 하나랑 기타라고 해서 온실동 두 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요시설은 화훼유통시설하고 화훼문화시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문화 시설 체험 쪽이니까 온실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 20% 정도의 유통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350농가가 충분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20% 정도로 잡은 것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 용인시 유통센터를 통해서 유통을 원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하시는 것처럼 집하나 출하를 온실동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가까이 남사에 화훼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 샘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있고 농가에서도 직접 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부서의 판단인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유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농가분들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농가들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리신 자료는 그냥 화훼유통단지 통과를 위한 자료인 것뿐인가요?

아닙니다. 일부는 농가 대표, 화훼협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인시 협회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정연구원 용역 결과도 같이 담고 해서 한 사업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훼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용인시 화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분들 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소통의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유통 같은 경우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는 게 목적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가들은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유통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훼라는 작물이 온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을 시켰는데 그게 반품이 돼서 오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통센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빨리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만 보면 본 위원도 아주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유통을 했는데 반품하는 과정은 온전히 농가의 손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용인시가 가져오다 보면 사실 용인시가 엄청난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60억, 앞으로 운영비 들어갈 총금액을 생각하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유통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사실 저희가 기획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유통센터라는 그런 기반이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판로 개척을 못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일단 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훼 체험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실 예정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말씀하신다면 인력을 기간제로 2명 정도를 두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비를 받아서 그 부분은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농업정책과에서 총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인력 공무직 2명 투입하시고 체험에 관련한 강사분들을 몇 분 섭외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용인시에 보니까 이런 체험센터가 몇 개 있어요. 기후변화체험센터도 있고 목재문화체험관도 있지요. 여기가 보니까 기후대기과랑 산림과 그쪽 같은데 여기 체험관, 체험센터를 운영하시는 부서들이랑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무언가 청사진을 그려보신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운영 계획은 저희가 큰 그림만 해 놓은 상태고요. 사업 추진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운영에 대한 제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26년 1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지요?

저희가 목표는 2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착공해서 27년 상반기에는,

상반기 중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네요. 2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을 끌고 가시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두 푼 되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들어갔다면 더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인시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토지보상비를 뺀 국유지, 시유지를 활용해서 60억을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운영비도 매년 몇억씩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만 그려놓고 세부적인 그림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이게 대충 누구를 타깃으로 어떻게 잡고 목재체험관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적어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대상이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그다음에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 키우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은 저희가 10개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험 같은 부분은 보니까 목재문화체험관도 그렇고 기후변화센터도 그렇고 거의 유아나 초등학교 단체들을 끌고 와서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충 이용객이 1년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목재체험관……

목재체험관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24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전문 운영 인력이 6명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직 2명에 기간제근로자분이 4명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거의 화훼문화시설이랑 비슷한 규모로 갈 것 같은데 24년도 1년에 몇 분이나 이용하셨을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그냥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1000명……

1000명이요?

예.

6000명 이용했습니다, 6000명. 지금 이것도 시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목표를 1000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시비가 2억 들어가는데 체험료 수입은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00만 원. 그럴 거면 이용객을 더 많이 늘리시거나 아니면 체험료 금액을 올리시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 지금 화훼문화시설 부족하니까 하겠다’ 그런데 다른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정말 잘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에 국가산단 있지요, 남사도. 국가산단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이 위치가 위치적으로?

예, 지금 저희 화훼 농가들이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산단하고는 영향이 별로 크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도 남사의 화훼단지 쪽에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것 구입하게 되면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민간에서 하는.

그분들이 거기를 굳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격이 저렴하고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품종이나 종류가 상품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당연히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도 며칠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봄 맞이 해서 화분도 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판매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감은 없나요?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이 되면 같이 협의나 이런 것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훼류를 보면 물론 저희 용인시에서 생산된 화훼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생산된 것들을 위주로 하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절화 부분하고는 분명히 조금은 차별화를 둬서 저희 유통센터는 민간과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달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상권에 대한 부분들의 분쟁 소지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도 분쟁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쪽 사업 부서에서 백암 쪽에 Farm&Forest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조성사업하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국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연계성을 같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사화훼단지도 물론 화훼농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Farm&Forest도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도. 그러면 나중에 향후 방문객들이나 이런 숫자를 볼 때 차라리 이것을 Farm&Forest 쪽에 붙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업비도 워낙 조성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물론 장점들도 있다는 것은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6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사업의 성패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을 운영에 있어서는 체험은 결국에는 남자들이나 연령대 그런 분들이 찾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나 여성 주부들 위주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이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야만 멀리 있어도 좋으면 다 찾아가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로 상호 보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효성이 좀 낮은 것 같고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에 고양시 수도권에 최대 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강남 양재동, 과천 이쪽에 수도권 유통망들이 잘 구축돼 있어요.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것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차별화된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역시 농협을 이용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 농협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00% 시비로 간다는 자체가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간담회 역시 한 번도 안 하셨고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고 하다못해 시·도의원들이랑 지역구 의원들이랑 간담회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면 찬성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신 것처럼 이 안건을 반대하신다 그러면 반대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본 질의에 대해서는 세 건의 주차장이 같은 성격의 질의일 것 같아서 한 번에 일괄 질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총 세 건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갈동하고 역북지구하고 동천동 이렇게 3개인데 지금 구갈동, 역북지구, 동천동 이렇게 해서 조성 비용으로 따지면 주차 1면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요?

1억 2000에서 1억 4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데가 어디지요?

지금 금액적으로는 구갈동이 최고……

구갈동이 최고 비싸고요?

예.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구갈동 같은 경우 23년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역북지구 같은 경우 똑같이 23년도 11월 달에 구갈하고 역북 두 건이 같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에 비해서 구갈동이 137억 그리고 역북지구가 141억 해서 퍼센티지로 하면 구갈동이 61%, 역북지구가 68% 증가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23년도 8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건축 물가지수가 상당히,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 잡을 때보다 39%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면으로는 감리비에 대한 금액이 구갈동 같은 경우에는 21억, 역북동이 19억 정도의 감리비가 재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61%, 57%가 상향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이 왜 상향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두 번 심의를 받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반영할 때 철저하게 예산의 수립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표라든가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판단했다 그러면 조금 미스가 없었을 텐데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그것을 반영 못 시킨 점도 있고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재정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천동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에 85억을 태우셨는데 투자심사는 37억 원 증액을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아마 감리비를 빼고 하신 거라서 더 올리고 공사비까지 더 많이 올리셔서 이 정도가 증가된 건가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역북이라든가 구갈동 같은 사례를 비추어서 저희가 조금 디테일한 면까지 봐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상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기재정에 태우시고 투자심사를 받을 때 다 감액을 하셨어요, 투자심사 때.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는 상주 감리인 것인지도 잘 모르셨을 테고 그다음에 당연히 규모가 축소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리실 때 동천동처럼 앞에 구갈동, 역북동 좋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참고하셔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심사가 끝나고 공유재산을 받으실 때 구갈동이나 역북지구를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심사는 22년 11월에 받으셨고 공유재산은 23년 11월에 받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85억이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나도 변경 안 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 8월에 설계가 착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착수해서 시간적 조절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해서 투자심사에는 그것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완료되는 상태에서는 반영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그러시자마자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고 11월에 의회에 올리셨지요. 준공은 12월에 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이 용역을 착수하고 준공이 끝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어지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그러한 시간 절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시켰고요.

그런데 시간 절약을 하시려다가 다시 투자심사를 받으시고 다시 공유재산을 받으시면 그게 그 시간 아니십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교통정책과가 동천동 사례처럼 꾸준히 해 주신다면야 상관이 없겠는데 계속해서 구갈동이나 역북지구처럼 통과를 위한 자꾸 이런 공유재산으로 가져 올라오신다면 본 위원이 있는 한…… 앞으로는 ‘용역이 착수되고 별로 안 돼서 올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면 저는 무조건 부결시킬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부서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분명 말씀드리는데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별로 안 돼서 올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아예 준공까지 다 받아서 올리십시오, 그럴 거면.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23년 11월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실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으로 사업이 가능하겠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가능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시설계에 담다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를 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은 상승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실시설계 반영이 되고 나서 금액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감리비, 사업비 증가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건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역북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셨고요 2022년 투자심사 완료하셨고 23년 실시설계용역 하셨고요 같은 해 23년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셨는데 이렇게 추진된 실적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르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은 사업 인허가 후 실시설계 전에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착수 전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맞나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기투자심사라든가 중기계획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일단 설계를 착수한 상태기 때문에, 먼저는 한번 받았던 중기라든가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다시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공유재산 심의 후 실시설계 용역이 가능한데 절차를 무시한 선집행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훼손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를 남기게 될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행정절차 관련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행정절차 순서가 바뀐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각종 다른 사업을 비롯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절차에 미숙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떠안으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음 후임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과 의결에 앞서 재정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이 길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공영주차장 관련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 건 중에서 두 건을 보면 202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2년 11월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이후에 건축기획심의 심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3년도 11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이 됐지요. 그때 의결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사 심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통과된 부분이 24년도 다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60% 이상이 1년 사이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이나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여러 부분들이 인상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심사를 마치고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60% 이상씩 인상된다는 부분은 당초의 금액 산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적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너무 상이하게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앞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선행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선행해야 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서너 가지 부분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사업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사업 시기가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사업비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같이 중기지방계획안에도 반영을 해 주시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정국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변동 사항이 클 경우 제도적 및 행정적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심사 시 정확한 금액 산정을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이게 딱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상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은 의결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올라온 주차장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같이 적용되니까 재정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향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인 질문을 했고 의결 사항은 건건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속기사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