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5개년마다 진행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재정비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측도 있었을 것이고 타 부서와 협의 또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자체에 포커스를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포커스보다는 리모델링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수반되는 엄청나게 많은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처럼 허물고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보다는 훨씬 적은 가구 수가 증가를 하는데 이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공원·녹지, 상수, 하수를 모두 다 담게 되어 있다 보니 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타 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타 부서도 현재 예를 들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총량이 확보돼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총량을 더 추가 증설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는 그걸 다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질문을 했을 때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려서 상정돼서 처리하겠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낮은 정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의 포커스는 없어지고 주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에 대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