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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3-13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임현수·황미상·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9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9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각 개별 조문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호 용인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한 용인시 사랑의집이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7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4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 7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1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0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삼가점, 상현점, 구갈점, 상상의숲점으로 총 4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21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기흥구 보정동 롯데캐슬 하이브엘 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7호점 1개소이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등 4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4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신규 설치 및 위탁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8호부터 21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이 금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와 변경 4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 사랑의집 개관이 2007년 현재 18년간 또한 3년씩 6회 계약기간이 이루어진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은 지구촌사회복지재단 맞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18년간 이 재단하고 한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 관내에는 이런 재단이 하나인 것 같아요. 없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은 연꽃마을하고 지구촌교회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두 개가 있어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관내에는요.
정순

장정순위원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 사랑의집 운영을 약 18년간 위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과나 별도 평가제도가 있는가 궁금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 만료 90일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전인 3월 말까지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평가하려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2000년 5월에 전부개정했지요? 조례가.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제24조와 14조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재계약하는 데 반영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말고 2022년 7월에 지구촌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할 당시에 조례에 규정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의안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20년 5월에 전부개정 되면서 종합평가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에 위탁한 22년 당시에는 이 부분을 좀 잘 인식을 못 해서 실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 빠지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만료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세부 계획 짜고 계신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시설이든 간에 사무든 간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전문성에 그동안 사무를 수행하느라 시설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종합성과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용인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예정된 종합성과평가를 제대로 추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사랑의집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시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건강기초 및 만족도조사 실행결과서를 확인해 보니까 적극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따르면. 그러니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있으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은 약간 부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시는 어른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사랑의집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과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랑의집 입소하시는 분들의 입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생활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이고요. 그다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는 모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내에 모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해당되는 분들이.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실이 생겼을 때 모집은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일단 혼자 거동이 가능해야 되는 등급외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조건까지 갖춘 어르신을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07년에 문을 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평균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15년 이상이 6명이고요. 그다음 10년에서 15년 미만이 5명, 그리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 6명.

기주옥위원

상당히 길어요. 15년, 10년 굉장히 길고. 평균 입소 연령은 어느 정도 파악을.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주옥위원

이 기준이고.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현재 입소하신 어르신들 연령대 말씀하시는.

기주옥위원

입소하실 때 기준으로.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기주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조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의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로 따졌을 때 그런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85세 기준으로 독거노인만 따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미 40% 가까이 된다고 하고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이런,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무료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혼자 거동만 할 수 있으면 기한이 없이 그냥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자리가 잘 나지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입소를 하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집 중인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4명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분들 중에서 등급외판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외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중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게 없으셔야 되는 거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오면 그것 외에 그것이 충족되는 어르신 중에서 연령이나 우리 시 거주기간, 생활 여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사랑의집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합니다.

기주옥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원하시는 자리인 만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 선정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국장님, 새로 자리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라는 게 큰 화두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의 노인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도 17%를 향해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관내 복지관으로 우선적으로 인프라가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랑의집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경로당이라는 것도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 잘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노인대학이라든가 일단 노인분들이 활발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요새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시의 그런 재정 형평상 급격히 하드웨어를 늘리는 부분이,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택지개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복지 인프라들이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현저히 부족한 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는 특징이 큽니다. 면적이 넓어서 노인복지관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거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사랑의집이 대표적인 시설이잖아요. 취약계층들, 무료 급식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돌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세심한 정책 방향들 신경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1일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여태까지 계속 한 곳만 들어온 상황인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22년도 당시에 한 군데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곳만 지원해서 이렇게 계속 운영해 왔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6회 운영이 됐다고 하면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인정을 받아서 계속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시설관리 및 입주자 복지증진 사업을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해서 여가지원, 건강지원, 영양관리 하고 있네요. 저희 예산안 전체를 보게 되면, 보통 지원 현황 보면 시설장 1명에 시설관리자, 사회복지사 2명 해서 4명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되고 사업비는 보면 32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있어서 이건 그냥 고정비용 부분인 거고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려서. 지금 현재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사실 복지재단이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도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질적으로 서비스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거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 책정이 돼 있어서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운영비나 그런 것을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구촌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좀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현황에는 그게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의 세부내역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운영비만 거의 95% 이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 320만 원, 이분들이 사실 기초수급 대상자인 독거노인들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보면 여가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입소자들 장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33명에 대한 세부적인 입소 기간이나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억 2000의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서 법인에서 전입금하고 후원금을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통 1년에 출연하는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될까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4000만 원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얼마, 4000?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4000만 원. 그리고 후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후원금이 연 600만 원.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보통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을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률은 어때요? 아까 22년도에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6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신청자가 있었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없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신청자 자체가 없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위탁 조건에 보면 쭉 예를 들면 추가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수탁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이곳만 계속해서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비영리 시설인 거잖아요, 이게. 운영을 6회 동안 아무 민원 없이 잘하고 있어서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도 보여지기는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결국은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10년, 15년 계속 계시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너무. 그래서 아까 기주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건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저희가 영유아법 일부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별개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직장어린이집은 행정과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번 조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들여다봤더니 9조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4항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 이것을 건의하셔서 시행규칙을 바꾸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순

지점순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