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9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각 개별 조문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호 용인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한 용인시 사랑의집이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7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4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 7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9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내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1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0호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삼가점, 상현점, 구갈점, 상상의숲점으로 총 4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21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기흥구 보정동 롯데캐슬 하이브엘 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7호점 1개소이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등 4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4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신규 설치 및 위탁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8호부터 21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전용 주거시설인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이 금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2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1개소와 변경 4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년도 당시에 한 군데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거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 책정이 돼 있어서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운영비나 그런 것을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구촌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좀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억 2000의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서 법인에서 전입금하고 후원금을 받지요?

예.

보통 1년에 출연하는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될까요?

법인전입금이 4000만 원이고요.

얼마, 4000?

4000만 원. 그리고 후원금이 600만 원입니다.

후원금이 연 600만 원.

예.

이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우리가 보통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을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률은 어때요? 아까 22년도에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6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신청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신청자 자체가 없는 거지요?

예.

아무튼 우리가 위탁 조건에 보면 쭉 예를 들면 추가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수탁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이곳만 계속해서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비영리 시설인 거잖아요, 이게. 운영을 6회 동안 아무 민원 없이 잘하고 있어서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도 보여지기는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결국은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10년, 15년 계속 계시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너무. 그래서 아까 기주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