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기본계획 공청회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동·남사 쪽에 국가산단이 있고 원삼에 SK반도체가 산업단지를 반영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안고 있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동서 불균형이었잖아요. 동서 불균형에서는 어느 정도 동쪽을 큰 틀에서 개발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는 시대에 맞춰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쪽으로 왔을 때 남북 불균형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처인이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땅의 비율은 굉장히 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서남부권으로 또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설명 듣기 전에 과장님이 주신 별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제가 왜 처인서남부권을 말씀드리냐면 처인서남부 일상생활권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어요. 국가산단 고용 창출 확대 및 배후 주거지 인프라 확충, 이동저수지 공원화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일은 이동·남사에서 하고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가까운 동탄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로도 계획돼 있는 부분이 사실 되게 잘 돼 있어요, 산단하고 SK 때문에. 하다못해 민자도로까지 유치한다고 하고 지금 철도계획망도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이외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 그냥 일하고 돈은 나가서 쓰는 이런 형태로 전락할까 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제일 쉬운 예로 수지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잖아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데가. 물론 수지도 상업이 잘 발달은 됐지만 그래도 크게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이런 때도 굉장한 영향이 있듯이 지금 아직 그리지 않은 정말 백지의,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멋있는 용인시를, 그리고 멋있는 동부권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놔야 누가 이사 와서 살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그리고 공무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기반시설, 애초에 이 터를 잘 닦아 놔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도시국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세한 것들은. 그럴 때 저희도 또 한 번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오실 때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이어받아서 정말 용인시에, 처인에 걸맞은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7만이 조금 안 돼요, 처인이. 땅은 용인시의 70, 80% 차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2배의 인구는 늘지만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 자원이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자연 그대로 있는 도시를 우리가 산업화된 공간이 들어올 때 같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우후죽순 이상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이 산단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아파트 한두 동밖에 안 되겠지요. 아마 두 동 정도는 되려나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몇 대가 터를 잡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상 잘해서 잘 안내해 드리면 되겠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실질적인, 물론 이주단지 해 주신다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차후에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제일 지역에 가서는 저희가 시의원 노릇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지나 아니면 산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쨌든 보상을 받아서 정말 어렵지만 터전을 옮기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거 외의 분들은 그대로 농촌의 틀을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용인시가 그런 분들도 정말 농촌으로 남길 거면 이분들이 고퀄리티로 해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흡수해서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지까지도 당장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기반은 만들어 주셔야 다음에 오시는 실장님,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미래국하고 협업해서 차근차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용인시가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그분들 따뜻하게 해 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동에 있는 공공택지지구 그분들은 좀 덜 해요.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덜 한데 그 외의 분들이 일부 땅값이 올라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괴리감을 느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LNG도 들어오고 화력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지’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용인시에 대략 얼추 따져도 7대, 8대 정도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의 10대 이상은 산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 교육, 교통, 상업 시설 등 주민이 필요한 것 꼭 큰 틀에서 기본 가닥을, 잘 그림을 그려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문화,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후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화 부분은 굉장히 용인시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참에 큰 틀의 문화시설을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일만 하고 동탄이나 인근 오산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땅이 넓습니다. 얼마든지 친화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큰 틀의 시가화예정지도 구상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시가화예정지는 어디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장협의회 가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서 원주민과의 어떤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