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우스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가 바뀌면 또 보상을 안 해 준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멍이 들어서 이거를 손해사정인을 부탁해서 했더니 전국에 손해사정인이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 회사에서 보상 직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농협하고 대신 절충안을 하면서 또 수수료는 농민들한테 떼어먹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추적60분에나 나올 일인데.

우리는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마치 농협에 예산을 줘야 하는 양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습설로 안성이라든가 몇 군데만인데 이게 과연 용인의 문제냐. 이거는 앞으로도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 차원에서 대처해서 보험 회사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험사를 데려다가 사업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용인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과에서 다 협업해서 이거는 농림부라든가 아니면 보험 감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 직원들이 보험 회사에서 전문직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가서 사인하고 써요. 그런데 잘 안 읽어봐.

이게 평방미터인지 몇 평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1000평을 해서 1000에 사인을 했는데 1000평방미터면 300평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농협에다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꼼꼼히 챙기게, 이런 농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난 분명히 1000평을 했는데 1000헤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3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울고불고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중요해서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농민들은 아직도 그거 가지고 투쟁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일터에는, 이번에 보상비 내려가면서 그걸 아직도 현장에 그냥 놓고 올해 농사는 망쳤거든요. 저 사람 대출비 누가 갚아요, 이자랑.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챙겨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화훼유통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됐어요. 이게 결국은 화훼농가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과에서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MOU 체결됐다고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