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133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7534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5억 원 증액한 432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1억 원 증액한 292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94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7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한 28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에코타운계정 13억 5590만 원 증액한 7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61만 원을 증액한 28억 1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683만 원을 증액한 172억 3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1억 6714만 원을 증액한 26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 관리 사업의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1억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에 371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1억 6999만 원을 증액한 95억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6150만 원 증액하였고 고품질 벼종자 공급지원 사업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 등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969만 원 증액한 51억 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테마파크 시설 소규모 수선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옥상 방수 때문에 5500만 원 올렸다가 본 위원이 지붕을 해서 씌우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새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먼저 전년도부터 많은 관심과 신경 써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방수를 하려고 하다가 지붕으로 변경하려고 전년도 말부터 건축설계라든가 전기안전검사 점검에서 계속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저희 옥상에는 다른 시설물과 다르게 친환경 농업관리실에 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방수를 하게 됐는데 전년도 방수하고 이번의 방수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계속 덧칠하는 예산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돼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걸 모두 철거한 상태에서 저희가 새로 하다 보면 기존에 방수한 것보다는 훨씬 방수의 수명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안전진단까지는 아니고요. 건축설계사무소 두 군데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센터 월 1회씩 오는 전기안전점검을 또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나왔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 옥상이 1160㎡인데 3분의 2 면적이 현재 대강당인데 대강당은 지탱을 할 수 있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태양열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이진규위원
태양열이 있다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태양열을 하려고 했는데 옥상 3분의 2를 차지하다 보니까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태양열도 못 하게 됐고 이번에 지붕도 그런 사유로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건축설계하는 데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 제안서 혹시 있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를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예전에 5500만 원 올렸다가 지금은 1억,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2500.
이진규위원
1억 2500이지요? 달라진 게 바닥을 다 드러내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99년도에 방수를 하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방수를 했는데 그 방수 방법을 계속 면처리라든가 균등 작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 수명이 많이 길어지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균열이 있거나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낼 겁니다. 다 철거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방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남아요. 이게 안전문제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지붕을 슬라브처럼 치는 건 하중을 버티지만 각을 세워서 피라미드 형태로 하는 건 하중을 바깥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건데 그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니까 어느 건축설계에서 보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확정해서 간다고 하니까 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는데 아쉽기는 합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0쪽 보시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편성 사유가 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지만 시비가 2600만 원 정도인데 과장님, 이거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의 경우 농촌지도자 619명 회원에 대한 연령대, 성별 혹시 통계해 보셨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떤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지금 연령대는 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40대부터 70대까지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40대에서 70대까지인데 그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통계를 하셨냐 이거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2600만 원이 세워진 이유가 농업인신문에 대한 구독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을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굳이 신문을 보는 시대라기보다는 농촌지도자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일반 농업뿐만 아니라 특수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플랫폼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 봅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82쪽 보시면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농업신기술, 아열대 과수 시범 사업 지금 1억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6대 과일이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감소가 돼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아열대 작물도 이슈화가 되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2억인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1억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억 안에 50%, 50%?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군요. 얼마 전에 2월인가 바나나 됐다고 보도자료를 한번 봤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선도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열대 온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보다는 아열대 작물을 생산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에 농가들이 아열대 작물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게 재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것보다 데이터를 지금 저기 하는 목적으로?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파파야면 파파야를 재배하는 데 어떤 온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런 쪽으로 기술 축적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기술 축적. 그러면 지금 작물 몇 개 정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 아열대 온실에는 바나나하고 애플망고, 그다음에 만감류라고 해서 천리향이라든가 각종 귤 종류, 그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인가요? 아니면 DB가 조금 쌓여 있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이 2년 전에 온실을 완료해서 전년도에 일부 생산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쌓인 상황은 아닌 거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초기 단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과수나 애플망고나 바나나 이런 걸로 국한이 되지만 사실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이자면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커피는 세계에서도 유명하고 우리가 지금 2위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인구에 지금 커피 판매업도 많고 원두 로스팅하는 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용인에는 원두 농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예 없나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용인에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커피 묘목을 길러서 그거를 판매하는 농가는 세 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세 농가 정도. 그 농가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향후에 우리가 커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커피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당장은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나 광질이나 광향, 커피가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도 주시기는 하셨는데 향후에는 2040년이나 2050년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 공모사업도 있고 농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향후에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열대 과수 시범 사업에 커피도 들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453쪽 쌀, 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전액 삭감하시고 하나는 새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제가 와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고품질 벼종자 공급지원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벼가 제대로 숙성하지 못해서 등숙 기간이 미수립돼서 저희가 따로 종자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예산을 방제 쪽으로 투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농가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물론 농가에서 방제에 대한 요구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도 사실은 기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희가 가늠하기 쉽지 않잖아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 상황이라 혹시 그러면 벼종자 공급지원에 대해서 올해 세우고 계신 어떤 계획이나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벼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했었는데요. 일단 농가들은 벼종자보다는 방제 쪽으로 희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자도 보급하려면 기존에는 100%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정 비율의 자부담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비용만큼을 농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방제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과에서 하시면서 농가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셔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전재해보험이 전액 시비지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일단 국비 일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표기에는 도비는 제로로 나오고 시비가 100%라고 나와 있는데 283쪽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시비로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농업인들께서 안전보험을 들잖아요. 발생되는 농업인 관련 재해 보상을 보장성 보험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농업인이나 저분들이 볼 때는 농협에서 지급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시비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전량, 농업인들은 다 시에서 지원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농업인들 교육을 다니시잖아요. 다니실 때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부각시켜서 농협하고 대형 사업을 했든 안 했든 이 사항에서는 전적으로 100%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다 전액 해 주는 줄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게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워서, 홍보를 더 하시고 이런 사업 부분은 참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야 좋지만 그래도 농업에 임하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환경이 미흡하거든요.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좋은 제도인데 아쉬움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든지 뭐 할 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한테 보탬을 주고 있다는 것을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냥 보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시니까. 지금 기술센터 테마파크에서 용담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질문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용담저수지가 15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지금 25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처음보다는 주변 둘레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저희가 둘레길에 대한 개선해야 할 시설물이나 쓰레기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가 한 명이 12개월 상주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도 조은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관광객은 아니지만 일일 찾아오는 여러 가지로 둘레길이나 카페도 있고 등등 있는데 몇 명이나 방문하는 것 같아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이용자는 저희가 계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자가 한 2000명 넘게 오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데이터도 준비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기흥호수 다음에는 용담호수가 제일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어비리저수지도 쾌적하게 규모도 크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지 시설 투자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용인시에 오면 기흥호수, 어비리저수지, 용담호수 이렇게 세 개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손님들을 보면 휴무일에는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는데 창피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부 있지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구청 산업과나 등등 협의해서 그 옆에 풀더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톳길이 있잖아요. 황톳길이 있는데 다른 데 조그마한 동네보다도 에어건이나 여러 가지 물, 이런 게 일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인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물통을 두 개씩 들고 와서 오시는 분들 털고 쓰라고 물을 두 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황톳길이 있는 데라도 에어 브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물도 차근차근 찾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일게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할 수 있는 것 공모사업을 따 오셨는데 고양시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왔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저희가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아니라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센터를 유치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도전은 안 해 보신 건지.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기를 지금 치유농업센터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건 국비로 예산을 받을 경우,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특·광역시나 도 기술원에 치유농업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교육을 하는 그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를 받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축하는 것은 치유농업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현재 도비로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건 경기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특례시다 보니 이런 명칭에 대한 고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명칭이 지원센터가 아니라 특례시이니 농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해도 되는지는 차후에 저희가 기술원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차이점은 저희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는 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치유농업사가 국가자격증으로 들어가면서 치유농업사를 활용해서 치유농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그다음에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은 치유농업센터나 지원센터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지원 방법에 의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를 지원받든 도비를 지원받든 차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그래서 차후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치유농업사를 고용해서 그분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업인들도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농업인들도 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센터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규모 면에서는 저희하고 만약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사실 치유농업지원센터가 도라든가 저희가 화성을 갔다 왔는데 도나 특·광역시는 지원센터로 아예 분리돼서 면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고 지금 테마파크라는 환경이 좋은 공간이 있으니 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최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해서 농촌테마파크와 함께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같이 치유농업을 하게 된다면 전국에서 최고의 치유농업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면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아직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센터를 만들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또 저희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협의를 많이 해 볼 생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이제까지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보면 힐링 팜 투어, 마약 중독 환자 대상 치유 원예 교육, 호스피스 환자 대상 치유농업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그러면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금 치유농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아니요, 저희 치유농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개소가 있나요? 그런 치유농장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것들도 그러면 센터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저희가 농장주하고 치유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현재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농촌테마파크에 이 치유센터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류형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긴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치유가 정말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북도의 치유농업센터는 병원이랑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나 체류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산림교육센터나 이런 곳들하고 연결해서 좋은 치유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치유농업사 양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네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현재 18명 계시는데 그럼 차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현재 일단 치유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치유농업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지금 치유농장을 만드는 조건이 농가가 건축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 공간이라는 것을 조성할 때는 그곳이 건축물대장으로, 그러니까 가건물이 아닌 건축대장에 등재된 곳에서만 치유 공간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치유농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라, 이렇게 대상자가 내려왔어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도. 그런데 현재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치유 공간을 만드는 곳은 정말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치유농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저희가 올해 치유농장 시설 인증을 3개소를 하는데 그 농장 3개소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이게 과연 인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우선 있어야 할 게 건축물대장이다 보니까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농촌이 거의 소멸될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산단이나 반도체나 처인구에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농업인들의 또 다른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굉장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농업정책과하고 협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권미나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병성 과장님께서 6월 16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정병성기술지원과장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직생활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용인시 농업 발전에 아주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자전거 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인생 또한 너무 과하지 않게 속도 조절해 가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잘 전진해 갈 거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더욱더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현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동안 용인시에 쏟으신 노고를 저희는 잊지 않을 거고요. 이후 인생 2막도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5억 8600만 원보다 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0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용인시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2,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7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15억 3200만 원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 인력으로 상권조사요원 인건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작년 11월 말 폭설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매니저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총 1억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4억 9200만 원에서 5700만 원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2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노사민정 시비 사업비와 매칭해 시비 증액 없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국비 공모사업 연장지원 결정에 따라 시비 100%인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을 국비 50%, 시비50%로 재원 변경하여 시비 34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3쪽에 보시면 지역산업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이 있어요. 먼저 공모에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경기도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이 사업 내용이 지역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심사받고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관과 단체가 협력이 된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대학교인데요. 용인예과대가 골프 캐디하고 힐링원예상담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국대학교가 창업 관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이번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있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금 예과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골프 캐디 과정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30개 가까운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캐디 양성을 해서 관내 골프장에 캐디로 취업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단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창업 교육을 해서 창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골프장이 많고 캐디도 많은데 캐디 양성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기존 골프 캐디분들이 있기는 하시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요는 많은데 캐디 양성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부서의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성과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1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10월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2회 차 지급하고 4월에 3회 차, 4회 차 지급해서 청년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 맞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전환된 상태. 이 사업이 용인시 청년들에게 고용의 혁신적 효과가 있다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대상 기업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중견이나 강소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사업 분야가 지금 종료된 사업이 일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프로젝트1, 프로젝트2, 그다음에 강소기업 3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1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10월에, 7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종료되는 시점은 25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은 인센티브가 5명이 돼서 7월까지 지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파악해야 되는 게 이게 계속 고용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 시점에 계속 고용 여부를 파악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향후 이 사업으로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데 더욱더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강소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195쪽에 용인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비로 100% 인센티브를 주는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8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조사 요원 인건비 올리셨어요. 지금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 작년, 올해까지 해서 7개소 지정했고 현재 추진 중인 데는 1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인회 등록 절차를 밟는 데도 있고 동의서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직 컨설팅 중인 곳도 있고 해서 현재 총 14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꽤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상권조사 요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건물 다 돌아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상호명이나 그 주소지에 몇 개의 상가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세고 다니시거든요, 폐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까지.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로 보면 20개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상권조사 요원은 사실 한 분이 하고 계시고.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한 분하고 추가로 한 분 더 하시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분 하고 계시는 분이 7월이면 기간이 종료돼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연장하는 걸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 가지고 이게 케어가 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매일 출장 나가셔서 조금 버겁다고 하셔서.
은선
박은선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21개면 제법 많고 또 현장 나가보면 행정업무가 복잡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봤고요. 이 뒷장에 매니저 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상권 활성화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뽑아서 직접 현장 투입하시는 분이고 매니저 사업은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일을 해 주시는, 그러니까 행정이나 사업 추진해 주시는 분들을 경상원에서 모집 공고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 등록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상권조사 요원은 지금 확대 계획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랑 잘 협업해서 그쪽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역에서 골목형 상점가가 되게 인기가 좋아요. 여기저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막상 현장을 다녀야 되고 그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조사 요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잘 투입이 돼서 그런 걸 빨리해 주시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도 훨씬 속도가 좀 붙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와 잘 상의하셔서 인원을 잘 늘리셨으면 좋겠고. 산정과 지정한 다음에 이런 활성화 사업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1개 지정이 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콘텐츠가 없으면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물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건 되지만 그래도 이벤트라든지 활성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공모나 이런 거에 도전하시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정동 카페거리 오늘 발표 하나 난 거 있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한번 자랑하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보정동 카페거리가 지금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공모 추진을 했었는데요. 관광 테마 골목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돼서 저희가 도전했는데 어제 오후에 문서가 왔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상인회나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관광공사 전문가들이 같이 컨설팅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테마가 있는 골목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 잘 찾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금액은 얼마가 드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거기는 1억 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마도 경기관광공사랑 상인회랑 용인시랑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마 조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한 1억 전후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1억 상당이라고 하니까. 사업 추진도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항상 이렇게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인회에서 옆에 계신 이진규 위원님이 대표로 하고 있고 제가 간사로 하고 있는 상상플러스 연구단체가 있어요. 연구단체에서 민생경제과하고 서로 소통해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9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설 관리를 보면 시비가 100% 해서 540만 원 편성했어요.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점포는 얼마나 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22년도에 화재감지기 설치한 점포는 404개소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미상
황미상위원
미점포 수는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미점포 수는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한 450개소 중에서 404개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다면 미설치된 점포는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하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기존에 화재감지기가 있는 점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아직 저희가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시다고 하면 중간중간 필요하신 데에는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요즘에 화재가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산출 내역을 보면 1개월에 대략 100만 원 정도 화재알림 점검을 용역업체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점검하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제 8월에 끝나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같이 저희가 용역사가 정해지면 할 거고 예정으로 봐서는 400개소를 매월 출장을 갈 수는 없고 지금 분기별로 매장마다 다니면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이런 전반적인 기계적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편성 사유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도는 사실 본예산에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 하셨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마 올해 8월에 끝난다는 걸 그때는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올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화재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니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점검 업체가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부실 점검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1900건씩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인회에서만 사인하고 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는 다 들어옵니다.
이진규위원
자료만 넘어오지 점검하는 날 우리가 같이 하지는 않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소방서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감지기 설치할 때 당시에도 소방서에서 다 소방서 관할 사인, 그러니까 직인 찍어서 나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기 보도자료 나간 것 보면 하루에 직원이 1900건 이상씩 해요. 그런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900건을 해서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이 또 하나 되신 것 같아요, 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부지매입비 해 주셔서 24년 말에 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부지매입비 공모사업 선정돼서 저희가 매매계약을 4월에 다행히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지의 건축공사비 2차로 연초에 신청했는데 그것도 어제 오후에 문서가 왔습니다, 최종 공모 선정됐다고요. 거기도 48억 정도 예산인데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부서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중앙상인회나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해서 고생한 것만큼 좋은 시설로 이바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중앙시장 관련된 건데요. 대형마트들은 관리 주체가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해 줘야 하고 우리 시가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거기 계신 상인들에 대한 안전을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화재 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참혹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고가 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장이 열리는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명절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대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인들이 숙지하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안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서 시장에 대한 위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안전도 우리가 대형마트에 못지않다는 부분들을 더 할 수 있게. 솔직히 화재 알림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체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디지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71쪽. 이게 지금 50%가 반환됐어요. deXter 사업 잘하겠다고 해서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연초 계획에도 deXter가 3분기에 구축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50%가 반환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deXter, KOTRA하고 협의해서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9월쯤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사업을, 당초 예산은 5월부터 편성했었는데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초 사업 계획서에는 3분기에 구축할 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월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5월에 하겠다 했던 계획들이 그럼 연초 사업 계획하고 달라진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사업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 시기가 달라진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영덕동에 있는 거거든요. 영덕동에 제반 사항 구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3월, 5월 그러다가 최종 9월부터 운영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예상보다 늦어진 거는 늦어졌다고 이해하겠는데 deXter가 KOTRA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인상공회의소에서 하겠다고 바뀐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deXter가 KOTRA 산하 기관이거든요. deXter 쪽이 거기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KOTRA 지원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KOTRA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봤더니 KOTRA 후기가 있더라고요. deXter 사용했던 후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쉬운 점이라고 해서 후기에 나와 있는데 와이파이가 왜 미제공이에요? 저희 공공으로 와이파이 제공되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때 초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흥원에서 관리하거든요. 바로 조치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바로 조치했나요? 지금은 공공으로 와이파이 사용되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초창기에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초창기에 문제 같은 게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초창기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3일 전에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했는데 예약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회신이 없었다’, ‘당일 오전에 다시 연락했더니 보통 회의실이 비어 있으니 가보라는 답변을 받아서 막상 방문했을 때는 안내를 도와주시는 담당자가 없어서 이용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deXter 쪽에 운영 인력이 사실 적습니다. 그게 파견 쪽이거든요. 상주해 있는 인원이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건의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KOTRA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저희가 투입을 안 하고요, KOTRA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진흥원이 거기서 상주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deXter라는 건 사실 수출 기업들의 제품에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굉장히 응대가 빨리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물론 KOTRA라는 데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인력 1명 늘리는 것도 저희가 정원 늘리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흥원 직원도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deXter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 후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Y-Trade 사업도 실적이 낮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Y-Trade 사업은 외국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업체들하고 상담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한 게 해외 항공료하고 바이어들 초청할 때 숙박비 50%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유럽 쪽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원활한 게 동남아 쪽이 더 많이 신청하셨어요. 유럽보다 동남아분들이 많이 오셔서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50% 정도 남은 거고요. 나머지는 임대료 같은 것,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게 좀 많이 남은 거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유럽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초청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동남아 쪽으로 하는 바람에 항공료가 남았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원활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다 예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측을 잘해서 과다 예산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02쪽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이번에 위탁운영 관련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처인구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거점 이동노동자 쉼터 위탁운영하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로 받아서 2호점 하는 거거든요.
이윤미위원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몇 개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죽전동에 하나 있고요. 수지에 하나 있고 처인에 하나 있고요. 기흥 택시쉼터 쪽에 5월에 행정절차 진행해서 5월에 준비해서 6월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처인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만 위탁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죽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죽전까지 같이 할 예정이신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죽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죽전은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두 군데. 1호점, 2호점은 위탁하고 있고요. 기흥이 생기면 3호점이거든요. 3호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호점에 대한 게 아니고 따로 또 거점으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거는 2호점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시비로만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 내려와서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변경하는 예산이신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럼 이후에 기흥에도 하나 더 하실 예정이잖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설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1호점, 2호점처럼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1호점하고 2호점은 지금 한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미위원
1, 2호점은 지금 한 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3호점까지 나중에는 통합해서 위탁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위탁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 쉼터는 규모가 좀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있지 않은데 사실 따로 위탁을 한다는 건 재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행정의 묘를 살리셔서 가능하면 한 군데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7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1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작년 11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한 대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에 29억 12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저수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저수지 수위계 설치에 3억 1200만 원,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비 7억 2800만 원과 선택형맞춤농정 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속 가능한 가축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5억 4100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금‧양돈농가 맞춤형 백신지원을 위하여 예방약품 지원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돌봄이 필요한 가축사육의 특성상 열악한 축산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한우, 젖소도우미 헬퍼 지원 사업비 3910만 원은 경기도 유사 사업인 경기한우 명품화에 1억 3800만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산림 경관조성과 휴양 증진을 위해 팜앤포레스트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서봉숲길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원을 증액한 4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이행을 완료한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하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비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0쪽에 온마켓 폐지인가 봐요? 4500만 원 감하셨는데 이게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본예산 심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런데 지금 폐지로 결정된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매출이 자꾸 줄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온마켓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12월 말에 사업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연말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동안에 플랫폼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민간에 대형 오픈마켓하고의 경쟁력도 낮아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서 검토한 결과 운영을 종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상임위에서도 물론 폐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도 하셨고 2025년 본예산에 올려놓고 12월 31일에 바로 폐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부서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향후 이후의 피드백이 사실 걱정돼요. 이걸 보니까 18개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자체 홈페이지 없는 곳도 있고 보니까 3개나 돼요.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은 이상 유입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1곳 같은 경우에는 공공 운영 사이트에도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온마켓 이용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온라인 판로를 어떻게 보면 잃은 셈이 된 거예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폐지 결정하는 건 존중하지만 나머지 18개 업체를 상위 플랫폼으로 연계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자체 사이트 없는 곳도 3곳이고 안 되는 곳도 11곳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후에 더 효과적인 방향을 검토하면서 민간 플랫폼에 신규로 입점할 때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 브랜드 집중 육성하는 데 저희가 더 사업 전환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 어떤 게 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자체 사이트가 없거나 하는 업체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 되어 있는 곳은 마켓경기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민간 플랫폼이 아닌 저희 공공의 영역만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개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온마켓 폐쇄하면서 18개 업체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업체들을 보니까 매출액을 한번 봤습니다. 2022, 2023, 2024년도의 매출액을 챙겨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 추석, 가정의 달,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그 이벤트 한 그달에만 실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미미하게 있고 또 그 이벤트 중에도 편중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생활용품에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에만 매출액이 높게 나타나고요. 나머지 입점 업체들한테는 미비한 수준의 매출액이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종결하고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18개 중에 공공 플랫폼에 안 들어간 데가 11곳이에요.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 플랫폼이든 아무튼 더 상위 플랫폼에 잘 연결해서 농가가 온라인 판로 체계를 잃지 않게 연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인시 로컬푸드 관련해서 본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홍보를 통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하겠다고 편성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회 추경에 100% 삭감을 했던 게 본 위원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예산 반영 사유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공공기관 쇼핑몰 운영이 실효성이 없어서 온라인 판매를 폐지한 사항이에요. 금방 이랬다저랬다 한 사항이 저는 집행부에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이거 보충 자료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19개 농가예요.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에 설날 기획전, 5월에 가정의 달 행사, 9월에 추석 맞이 행사,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 쿠폰 30% 지급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셨다면 굳이 이거를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냐는 이야기예요. 왜 사전에 이런 걸 계획 안 하시고 계획성 없이 본예산에 세웠고 왜 이렇게 사업 예산을 넣고 빼기를 하셨는지 생각을 안 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이거는 집행부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2024년 12월 31일 운영 종료라고 쓰여 있는데 세부 자료에도 있었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을 만한데. 그리고 이거는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특산품 지정을 올해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홍보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삭감을 했으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지속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온라인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큰 오픈마켓과의 경쟁력이 저희가 너무 낮아서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런 개인 플랫폼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까지 운영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위원님들께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은 처인구 의원으로서 처인구는 솔직하게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처인구의 로드맵을 더 크게 그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 선택형 맞춤농정 보시면 4억 2500여만 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됐어요. 이 사업이 이미 1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도 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개인 농가라기보다도 생산자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자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한테 된 부분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이번에 그럼 확정된 두 개 생산자 단체는 어디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상생원예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42농가가 묶여 있는 단체와 남사오이협회 15농가가 합쳐져 있는 단체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두 단체에 장기연질필름하고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거라 농가당 조금,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개 생산 단체가 추진하는 특화 품목 생산과 판매가 증가되어서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이 강화되는 데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14쪽하고 215쪽에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개별로 부기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삭감하시고 기회소득 심사 운영비로 통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총괄심사위원회가 있고 현장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현장심사위원회는 구, 읍면에 있는 위원회고요. 총괄심사위원회는 저희 시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된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는 총 세 가지로 있는데 읍면으로 저희가 배정할 때 부기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총괄심사 참석수당은 감을 하고 심사 운영비라는 쪽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이 남으면 그 남은 것을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를 조금 통합해서 부기명을 변경해 주면 읍면에서 사용하기가 좋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윤미위원
아무래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시려고 많이 쪼개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상황이고 위원회이고 또 사무관리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세우실 때부터 신경 쓰셔서 굳이 이렇게 쪼개지 않으시고 운영할 수 있는 룸(room)을 남겨 놓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 감하고 통합하고 이런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본예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으면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있지요? 이번에 이 보험이 문제가 커요.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데를 농민들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데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농협밖에 없는 거지요, 보험사가?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 창구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저희도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에서 그중에 또 1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보험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걱정하셨던 그 부분은 도랑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겨울 내내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기가 막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게요. 1000평짜리 하우스가 무너져서 1000평을 보상받는데 60%, 70%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60%, 70% 해 주면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1000평짜리를 600평, 700평으로 줄여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1000평을 안 지으면 보상을 안 해 준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우스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가 바뀌면 또 보상을 안 해 준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멍이 들어서 이거를 손해사정인을 부탁해서 했더니 전국에 손해사정인이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손해사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 회사에서 보상 직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농협하고 대신 절충안을 하면서 또 수수료는 농민들한테 떼어먹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추적60분에나 나올 일인데. 우리는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마치 농협에 예산을 줘야 하는 양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습설로 안성이라든가 몇 군데만인데 이게 과연 용인의 문제냐. 이거는 앞으로도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 차원에서 대처해서 보험 회사에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험사를 데려다가 사업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용인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과에서 다 협업해서 이거는 농림부라든가 아니면 보험 감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 직원들이 보험 회사에서 전문직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가서 사인하고 써요. 그런데 잘 안 읽어봐. 이게 평방미터인지 몇 평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나는 1000평을 해서 1000에 사인을 했는데 1000평방미터면 300평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농협에다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꼼꼼히 챙기게, 이런 농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난 분명히 1000평을 했는데 1000헤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33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울고불고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중요해서 제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농민들은 아직도 그거 가지고 투쟁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일터에는, 이번에 보상비 내려가면서 그걸 아직도 현장에 그냥 놓고 올해 농사는 망쳤거든요. 저 사람 대출비 누가 갚아요, 이자랑.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챙겨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화훼유통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됐어요. 이게 결국은 화훼농가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과에서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MOU 체결됐다고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 방식으로 농촌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도부터는 이 친인척의 범위가 직계로, 2촌 이내로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나 고민하다가 MOU를 체결해서 인력이 들어올 때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돼서 라오스라는 나라와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위원님들 중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사후관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핸드폰에 GPS를 아예 그 나라에서 달아서 들어온다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라오스와 협약 맺으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라오스라는 나라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 중의 하나도 타 나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그러니까 시와 시가 협약을 맺는다든지 MOU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라오스라는 데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나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갔기 때문에 라오스와 체결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일하러 올 때 GPS는 물론이고 담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런 작업을 다 거기서 하고 오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인력 그분들보다는 저희 농가에서나 저희나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와 체결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농가에서 사실은 인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 내일 옆집 가서 일하고 1만 원씩 더 주면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근 안성에서는 농협에서 이 근로자들 관리해서 수급·배급을 해 주면서 고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용인시에도 획기적인 일화가 될 것 같아요. 빨리 추진돼서 농민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명자료 212쪽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거점농장). 본 위원은 농촌돌봄이라고 하길래 농사지으면서 어린아이들 돌봐주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농업 생산 활동으로 돌보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고용, 이런 거를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 환경이라든지 농업 활동을 지역사회로, 그러니까 나와서 지역사회에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이 지역사회를 돌본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신규 농장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지원받던 농촌돌봄서비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지점으로 다시 거점농장이 지정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 정도는 이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업체에서 거점농장으로 한 거는 저희한테 지정이라든가 선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체가 도에서 신청을 할 때 거점으로 신청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농장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서 지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과에서 해 준 게 아니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농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치유농업에 가까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만남의 정원, 대화의 정원, 성장의 정원, 꿈의 정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은데 이런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치유랑 가까운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진행 이런 것들도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는 농가라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다른 농장들도 이런 치유농장으로 해서 농촌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농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이 사업에서 이 농장이 거점농장으로서의 역할이 그런 신규 농장 개발에도 관여를 하고 간담회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농장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잘 챙겨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력해서 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그마한 농장 하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학교나 청년회나 마을이나 병원이나 연결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파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농장 발굴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와 같이 곁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궁금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복합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정책과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117년 만에 11월 27일 대폭설로 인해서 폭설 중에서도 습설이 내려서 축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책과는 지나갔지만 시가 보상을 해 줄―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부분을 지원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본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고 해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아픔이 많거든요. 시가 할 일을 일부 농협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창피한 부분이 있는데 축산과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축산과 보시면 설명서 224쪽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이 전국에서 용인시가 굉장히 재빠르게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시보다 더 빨리 태양광에 대해서 축산농가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거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영식위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시가 5억 4100 지원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은 농가는 못 해 주고 세 농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시설비가 워낙 예산이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추가로 더 신청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세 농가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사업량 배정이 3개소로 경기도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몇 년 전부터 태양광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일차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이게 소득하고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한전에 전기를 판매해서 소득을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인기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손을 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보면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보조는 30%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그렇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현실적으로―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지만―축산농가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돼요,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돼지는 그나마 유지성이 있을 듯 없을 듯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정부로서도 고기 종류를 수입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농장을 전부 기피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포곡 신원리에 있던 부분이 거의 다 백암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레스피아도 부하가 걸려서 처리 능력이 없을 정도로 되고 여러 가지 냄새는 계속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가 고민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설도 일반 주택도 필요성이 있지만 축산농가에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26년도 본예산은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얼마 되어 있지도 않아요. 농업정책과도 추경으로 보험료만 올렸더라고요. 실현성 있는 보상금을 올려야 되는데 보험금만 올리고 4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축산농가는 정말 실질적으로 대담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돌아가면 조사료 있어요. 조사료가 농사지은 집을 이용해서 만드는 농가 자체 조사료 공장도 있고 단위별 조사료 공장도 있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개인이 하는 조사료 공장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개인이 조사료 작물을 사육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감미사료 하는 데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룟값이 많이 상승함으로써 조사료 관련 운송비라든지 작물 생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용인특례시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별도로 시골 비슷한 동네지만 백암·원삼 쪽에 농장들이 있었잖아요. 농장이 허가제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고제로 해서 하다가 허가제로 되다 보니까 농장을 줄이려고 제도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허가제다 보니까 허가받는 농장들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 면허값 비슷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농장이 없어지지는 않고 존치되면서 서로들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환경 문제를 자원순환과니 등등 조직개편이 돼서 일부 업무가 분할돼서 있지만 그래도 이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시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부서별로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요. 축산농가나 축사는 저희가 주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원해 줄 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제재할 거는 과감하게 제재하시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2년여 동안, 2년이 넘었지요.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사룟값 상승이니,
김영식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니까 한 3년이 되어가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가축을 줄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는 농가들이 울음소리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농가가 어려움 속에 굉장히 많이 처해 있거든요, 소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축종별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농업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축산업 환경 자체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라든지 수입 사룟값 자체가 많이 상승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경영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득이 많이 다운된 상태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지금 점진적으로 자체 사업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화마로 목숨을 잃은 지역도 많이 계시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나 농업 쪽에 있는―국장님도 계시지만―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저는 인정합니다. 가서 보면 닭이나 돼지나 지붕에 깔려서 꺼내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생명을 잃고 환경적으로 냄새도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을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원래는 100%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었던 것을 도비·시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70%라는 건 많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많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설치가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성장전략과가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라는 건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본 위원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온실 감축 이런 거나 전력 판매, 공급인증서 REC 판매 수익 이런 걸 통해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수익이 생길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축산농가가 신고제로 있다가 허가제로 바뀌는 바람에 불법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안 받은 농가에서의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요. 축사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축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 조건이 완화되도록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축산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실 상황은 축산농가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3쪽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에 행감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말씀드린 건데 이 지원 사업이 된 건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운반비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때 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백암에서 처리되는 것은 2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700톤 전체적인 분뇨 발생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데 지원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행감 때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안인 줄 알았더니 그런 대안은 아니었어요. 혹시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제일 문제점이 분뇨에 대한 처리―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용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처리가 한 60%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효율적이고 주변에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반비를 톤당 6만 3000원 정도 주거든요. 그것도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면밀히 저희가 분뇨에 대한 처리를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현대화적인 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퇴비 사업이라든지 축사에 대한 분뇨 관리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지원도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행감 때 지적된 부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대안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팜앤포레스트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실시설계서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자료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가.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건축이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21년도부터 시작했던 실시설계인데 아직도 지금 실시설계서가 안 나왔다는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건축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작년 여름에 건축이 낙찰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혀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응답을 안 주셔서 제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통과 관련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오면 오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셔서 제가 질문을 안 했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날 건강검진으로 과장님은 못 오셨으니까 다른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자료를 안 주시면 심의를 어떻게 하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캐치를 잘못한 사항인가 봐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요청받은 거는 팜앤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전달받은 건 없었거든요. 만약에 받았다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첫 번째, 사업비 추경 포함해서 모든 내역 달라고 했고요. 실시설계안 달라고 했고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봉분 이전 현황 포함해서 모든 걸 달라고 했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의 통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일괄적으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저희가 진행 상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두 장 주셨어요, 이거 두 장.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보충 자료도 드렸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원했던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거기는 조성 사업에 대한 건축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충 자료로 드린 것들은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전달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팜앤포레스트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규모의 경제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다시 보기를 원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부분에 대해서 주신 게 없어서. 이거 다시 컨설팅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이 컨설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당초에 22년도에 저희가 44실로 투자심사를 받게 됐는데 그게 B/C값이 안 나와서 24년도에 다시 B/C값을 0.7까지 올리는 바람에 82실까지 올렸습니다. 사실은 0.7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다고 하면 사업비 규모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설계에 대한 것도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추정 예산으로 보면 건축비용이 2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현재 있는 단가로 했을 경우에, 82실을 할 경우에는 거의 480억에서 500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건축의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의드려 보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용인시에는 체류형인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조성할 때 아예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B/C값이 사실 30년 계획을 한 미래 상황을 바라봤을 때 0.76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몇 년 후에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익률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에 국한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 처인구의 발전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기준을 높게 생각해서 그런 컨설팅을 다시 받아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층고 제한이 몇 층까지 되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층고 제한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폐율이 20%, 그다음에 높이 층은 4층까지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층까지 되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 그러면 층고 제한도 없는데 거기에 2층으로 계획한 이유는 뭘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일단은 건축의 효율성이나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숲속의집이라든지 휴양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단체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여유가 있고 한가롭게 시골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가구가 사실 현실에 맞지는 않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놀러 가면 과에서 설명하기에는 층간 소음 발생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2층으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본 저희가 그냥 놀러 가면 층간 소음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가 농촌 팜앤포레스트라서 그런 생각까지 안 하시는 건지, 더 조용하게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너무 안 나와요. 이 점 다시 한번 컨설팅받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34쪽에 있는 산지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찾으셨나요? 저한테 설명 주실 때 원래 구청에 조금씩 있었던 예산인데 산림과에도 이번에는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폭설로 인해서 민가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나무가 쓰러진 것들은 구청에서 예비로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했고요. 그 외의 것들, 저희가 시에서 조성해 놓은 임도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쓸 예비 품목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앞으로도 예방적인 측면도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런 예산은 너무 부족하고요. 사실 구청에서 쓴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건 3000만 원입니다. 사실 그런 건 택도 없고 저희가 일단 관리하고 있는 데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만 저희가 응급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앞으로 혹시 본예산에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재해가 용인도 폭설이라든가 폭우가 없다고 생각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위험목 제거라든지 예산은 다 있습니다. 작년처럼 특히 한꺼번에 많이 온 사례는 없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팜앤포레스트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책정을 보니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예산만큼은 이번 추경에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00억 가까이 요구했는데요. 재정에 따라 저희가 10억 정도 건축을 착공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만 반영됐습니다.
이윤미위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가 세워놓은 이 계획대로 할 경우에 제대로 된 팜앤포레스트를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고민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할 수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34쪽 서봉숲길 조성사업 특조금 받으신 거 있지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있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건 아니고요. 도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특조금 성립전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후 심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사업은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작년에 예산에 대한 교부만 내려왔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 거고 성립전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성립전 예산은 예산과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243쪽에 보시면 개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27년도 7월까지인가요? 전적으로.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2월 7일까지입니다. 27년 2월 7일까지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현재 전업을 하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두당 60만 원이 지원되지요? 이게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개 보상금만 현재 올해 2월 6일까지 정리가 된 농가는 6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가 지금 몇 개 농장이 있어요? 개사육농장이.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현재 20농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1만 2000소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사업량이 20개소가 20농가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20농가.
김영식위원
이게 허가가 나 있는 농장만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현재 불법이 일부 있는데 소규모 있고 다,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
불법으로 먹이고 있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불법은 보상이 안 됩니다. 신고가 됐더라도 저희,
김영식위원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두, 20두, 30두 이렇게 소규모로 산속에서 기르고 있는 농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상이 제외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건축법에 불법 건축이라든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데는 제외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에서 합법적으로 건축을 해서 사육하는 데는 보상도 받고 별문제가 없는데 산속에서 20두, 30두 하는데 소음도 굉장히 크고 강아지가―개라고 표현을 할게요―짖어대고 등등 하면 동네가 굉장히 떠들썩한데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불법이 자행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스물스물 불법이니까 불법적으로 판매도 해야 되고 도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차적인 것은 55만 원 정해져 있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8월 6일까지 정리하는 데는 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다음 3단계는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다음은 계속 45만 원, 37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최종 3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개가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식당도 줄어들고 한꺼번에 출하가 되니까 농가들이 1마리에 5만 원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꺼번에 60만 원씩 준다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식육협회하고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협회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농림부가 최종 지침을 마련한 사항이고 절반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정 저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힘든 사항이라서요.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식당이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피켓 들고 가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걸 시가 관여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얼른 정리가 되면 좋은데 정확히 보호과에서 알고 있는 두수가 있어요? 용인시에.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는, 예?
김영식위원
용인시 전체 먹이는 개 사육 두수가 몇 두냐고.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1만 2000두 정도.
김영식위원
1만 2000두. 이게 답은 지금은 안 나오지만 답은 있어요, 그렇지요? 결과가 잘 나오도록 동물보호과에서 해 주시고 예산서에도 제가 볼 때는 개 한 마리가 6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육 두수가 나가면 건축물까지 없애는 것까지 해서 두수를 퍼센트로 따져서 60씩 책정이 된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건축물은 별도로 저희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에서 직접 철거합니다.
김영식위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양지면에 있는 동물화장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갔는데 도에서 감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현재 착공이 되어서 거의 시설물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한테 영업신고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에 주민청구감사가 있어서 경기도 감사과에서 감사했는데 5월까지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경에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저희가 영업허가는 검토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 오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양쪽 다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처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3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정책과 소관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홍보 예산으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 가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설명서 247쪽 보시면 증감액이 150만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100% 시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육성 정책에 대한 홍보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시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내용은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SEMI라고 있는데 저희 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기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곳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한 내용에 대한 연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최대 사업으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게 용인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국가산단, 이동·남사도 있지만 이차적인 문제고 일차적으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몰매를 맞으면서 힘 조절을 해서 가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동네도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되고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2차 사업을 할 때는 이 토대로 스피드하게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통을 SK에서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대 사업이니만큼 새로운 부분에 부딪히고 김상완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대처를 바리바리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합니다. 하는데 주민들하고 SK하고 부딪힘이 없도록 더 세심한 배려와 거기에 원지회라는 부분하고도 한 번 더 호흡을 맞추면서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일단 SK 공사 현장은 공사계획 대비 100% 이상 잘 진행되고 있고요. 주민들과의 마찰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SK나 SPC를 통해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하이닉스가 여기서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원삼에 자리 잡고 주민들과 친밀하게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연회비잖아요. 예산이 단순한 회비 납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알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은 용인시 미래산업의 핵심 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만큼 중장기적인 전략과 기업 지원 정책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의 소통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용인시의회와의 소통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기획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