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890억 원보다 약 192억이 증액된 1조 408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억 원이 증액된 1조 4032억 원, 특별회계가 2356만 원 감액된 49억 129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 신봉동 도서관 건립,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 등으로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54만 원을 증액한 40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51쪽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654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652만 원을 증액한 30억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산서 3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652만 원을 증액한 8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06만 원이 증액된 274억 8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3067만 원이 증액된 1450억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637만 원이 증액된 381억 5166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8954만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사후관리 공사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2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923만 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31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바우처에 5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068만 원이 증액된 462억 9028만 원으로 용인시박물관 임시수장고 설치·운영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0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8662만 원이 증액된 540억 7249만 원으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8억 950만 원,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정비에 21억 847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으로 80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르스타디움 선수대기실 개선공사 등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에 7억 3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9만 원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죽전역 관광갤러리 홍보관 철거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 영상물 광고 송출료, 관광홍보관 전기요금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설명서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난해 본 위원이 10월 16일 상임위에서 학교시설 주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준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질의에서 대한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참여 검토와 용인시민의 학교체육시설 상해보험 가입지원 검토,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 공모 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고요. 1월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2월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관내는 많은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시설 개방에는 아직도 미흡해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처인구는 15개, 기흥구 15개, 수지구는 3개예요. 이 협력 현황에 보면 우리가 시하고 학교와 협력을 맺을 때 보면 참여 학교는 평일에는 3일 이상, 주말에는 1일 이상 그렇게 하게 되면 250에서 3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 관내에 40개 넘는 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만 협약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저희가 학교개방 시설에 있어서는 체육관이잖아요, 대개. 체육관, 운동장이지만 운동장은 안 하고 체육관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말에는 학교 내 주차장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에는 개방이 3개밖에 안 돼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협약을 맺어서 그 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은 거기를 이용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어떤 그런 유사한 체육시설을 갈 때는 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용인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타, 그러니까 학교 내에 갈 수 없는 체육시설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체육진흥과지만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도 학교 개방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개방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개방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그 학교에 하려고 줄을 서서 시비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많은 학교가 개방하게 되면 우리 모든 체육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좋은 곳에서, 환경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우리 부서에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개방에 있어서 더욱더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어요. 예산 자체는 기금과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총예산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국도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조금 넘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 보면 기정 예산액이 2억 6000만 원에 지금 예산 증감액까지 하면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확정 금액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면 대상자가 23년도에는 60명, 초등 5, 6학년과 중등 1학년이었는데 올해 지금 보면 초등 4학년이 포함되고 중등 1학년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게 있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4학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진행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60명으로 잡은 기준은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매칭하면서 국도비에서 그런 식으로 각 반마다 20명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장소를 보면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전용 교실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장소는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 자체가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인데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버스를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골고루 이 60명 안에 포함돼서 오고 있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현실적인 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고요. 다음 7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주체는 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은 저희가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직접적으로 주체하고 계신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여기도 24년도나 25년도 학생들 추진실적을 보면 599명에서 482명 이렇게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기준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상위기관에서 내려준 것 같지는 않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확정되는데요, 1인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 100만 원,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 150만 원으로 선정돼 있고, 저희가 심사표가 있습니다. 기준심사표가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심사기준표에 맞춰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면 점수별로 저희가 잘라서 상급기관에 그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총사업 예산 대비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그 떨어진 학생들도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아이들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기준들을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금액을 올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복권기금 국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실화를 시켜준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것도 이 기금을 내려주는 상위기관에서 금액을 정했다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복지 영역에 있는 사업인 만큼 단순하게 장학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선발 기준 이런 것들이 해당 학생들에게 또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용인시에서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계해서 촘촘하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께 학교시설 개방 관련 많은 제안을 드렸고, 오늘도 존경하는 우리 장정순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확실한 답을 더 듣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역과 함께 지역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역민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체육이든 어떤 것이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큰 틀 안에서는 우리 110만 용인시민들의 체육에 대한 어떤 갈구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해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있고 그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 다 근처에 있습니다. 내 집 근처에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는 내가 하고 싶은 배드민턴장, 또 축구장 이런 것들이 다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체육시설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공감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틀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 학교 학습과 관련된 공간 이외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3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보니까 말 그대로 인식의 문제가 가장 컸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인식 개선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었고 그다음 관리자 부재, 그런 문제들 몇 가지가 저희 설문 결과에 나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장선생님 권한인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막연하게 ‘내가 교장인데 우리 개방했다가 이 공간에 사고 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왜 합니까?’ 가장 컸던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면 될 거 아니냐.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게끔 보험을 들어줌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두 번째, 개방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쓰레기 문제, 또 아이들이 싫어하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그 학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림돌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굳이 학교시설 운영비를 주지 않고도 개방할 것인데 굳이 운영비를 줘가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못 해가면서 왜 이렇게 하냐는 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학교 개방과 관련된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해 가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가 그대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194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설문은 3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험 관련된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험 가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고 촘촘하게 더 새로운 것들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저희, 교육청,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님들, 용인시체육회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 한 후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5월부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연구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홍보를 해야겠지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장선생님들 우려하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더라도 전혀 어떤 대미지를 입거나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책임질 것입니다’라는 인식을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개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 우리가 기다리면서 공모해서 ‘야, 이러이러하니까 공모들 해’ 그래서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장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가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문을 열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학교개방 문제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공문을 해서 학교장 결정에 의해서 개방 문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바뀌었잖아요. 12년 동안 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 완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폐쇄적으로 됐던 이유가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결정권은 학교장이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인식 개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인식 개선의 문제가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의 문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중간쯤 보시면 이번에 처인성 어울림센터 운영비가 3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BF 인증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처인성 어울림센터가 언제 된 거지요? 개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21년도에 개원을 한 건데. 우리가 2015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BF 인증이 의무화 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21년에 장애인편의법에서 의무화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게 21년에 개소를 했으면 왜 그때 안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때 본인증 취득을 했고 저희가 중간에 특조금 3억을 받아서 총 4억을 들여서 공사를 체육관하고 댄스실 공사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게 구조 변경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BF 인증을 다시 받게 됐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노후화가 된 곳들을 또 다시 한번 본인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추가로 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4년 11월에도 승강기 앞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11월에 공사 안 하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는 그냥 다른 것들, 소규모적인 것을 했고 지금 하는 것은 도료 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건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구적인 시설로 바꾸려고 저희가 32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BF 인증을 하려면 완벽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공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해라,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문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번을 요청해야 간신히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F 인증하는 업체에 확인하는 곳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들이 이러한 사항들만 우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또 오실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기존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나오는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3200만 원만 하면 BF 인증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적한 거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적한 거에. 또 다음에 와서 지적하면 또다시 예산 세우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노후화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21년에 개소했는데 노후화라니 이게 뭐.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그쪽에서 가끔가다 지적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찌 됐든 좀 세심하게. 이 BF 인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BF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수장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총 4000,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김량장동에 있는 예전 보훈회관에 임시로 수장고로 활용하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었던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게 유물 보관에 온습도나 방재나 보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 보훈회관이 지금 올리신 예산을 통해서―예산의 규모가 엄청 큰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그런데 그 정도의 에어컨 설치하고 이 정도의 보완만 하면 온습도 유지나 유물 보관에 무리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걸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유물은 말씀하신 대로 항온·항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물도 있고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유물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정식으로 거치지는 않고 의견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유물이 6000여 점 정도 되는데, 현재 시립박물관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옮겨 가는 유물들은 항온·항습에 영향을 덜 받는 유물들을 비교적 선정을 해서 220점 정도를 옮기고 예전에 썼던 이런 영향을 덜 받는 220점에 대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주옥위원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되는 유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보통 유물인증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학예사나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에요. 영향을 덜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유물이고 오랜 시간을 거쳐온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섬세하게 관리돼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시설 제대로 갖추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전문기관에 검토 받으셔서. 이거 언제까지 여기 보관되지요? 장기적으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보관은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4만여 점이 국가에 귀속돼 있고 1종 종합박물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6000여 점 보관하고 있는데 수장률이 95% 정도 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수장고 확보를 긴급하게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시립박물관을 저희가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은 임시지만 이게 사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7년 내지는 그 이상 잡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는 하나 7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95% 이미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수장고에서. 여기에서 더 많이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해당 유물들의 분류나 DB화나 전시활용 계획 같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결된, 시립박물관과 연결된 중장기 계획 같은 것들은 다 수립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되려면 유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서 저희가 매년 유물을 경매를 통해서나 또는 기증을 통해서 계속 확보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유물 확보 계획이나 건립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시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은 세웠고요. 다만 지금 긴축재정 상태라 저희가 조금 더 유물 확보에 대해 디테일하게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세우고 싶은데 저희가 내년에 재정 상황이 괜찮다면 그런 유물 확보 계획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유물 보관의 차원뿐만 아니라 확보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유물들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또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우리 시가 가진 유물들의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용인시민의 날 행사 2000만 원 올라온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서에서 본예산에 계획과, 지금 1월에 다시 한번 계획을 변경했지요? 이 계획이 다르더라고요. 그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신청할 당시에는 시민의 날이 29회째 저희가 했고 시민의 날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 잡았을 당시에는 명확하게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쪽으로만 잡았지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초 시점에 이 조아용 캐릭터 축제에 대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캐릭터라는 게 사실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추가 예산이 반드시 이 부분은 최소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월 계획에 보면 7000만 원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은 안 되고 2000만 원만 올려주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나요? 그 계획에서 5000만 원이, 1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 안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로 1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 요청을 드렸으나―사실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요청을 드렸으나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다 수요조사해서 완료가 거의 됐고요. 그래서 20개 내로 캐릭터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사실 이 비용들이 콘텐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오고 가는 그런 운반비나 아니면 캐릭터를 입고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인건비 비용인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자매도시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찾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보지만 시민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세부일정 내역을 보니까 추가 공연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추가 공연보다는 이 콘텐츠 주제에 맞게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해 유리상자와 테이,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성황리에 마쳐졌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시민의 날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인지도 있는 가수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사실 시민들이 그런 예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즐기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사실 지역에 연고를 둔 가수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올해 그렇게 일반 대중가수보다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조금 더 세우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이나 가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저변을 좀 높이고 최대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 기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퍼레이드도 즐기고 또 그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사진 인증샷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굳이 인기가수가 아니어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가까운 성남시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수지에 성남시 누가 누가 온다, 계속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진짜로 성남시에서는 유명한 가수들 1명만, 영탁 딱 오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사 추진하거든요. 우리 용인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못 하고. 이번에 부서에서 계획했듯이 최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행사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형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모인다고 하니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행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서 장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역 캐릭터 축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다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대표축제로 만들겠다는 이 청사진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도 사실 청사진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20개의 캐릭터를 모아놓고 퍼레이드 중심의 시민의 날 때 한 부분에서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사실 대표축제라고 하면 콘텐츠에 대해 처음부터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 의도나 콘텐츠 그리고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축제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첫 해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자매도시나 민간 에버랜드나 삼성 그런 기업의 캐릭터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단순히 퍼레이드하고 뭔가 참여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저희는 그런 캐릭터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어쨌든 조아용이 지금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그런 용인시의 어쨌든 제일 기본 원칙은 브랜드 가치 제고도 있고요. 그것 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장치들을 많이 넣어서 직접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청사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화한 청사진을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와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그런 시민의 날 행사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런 우려가 반영돼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보완책들은 그러면 다 보완이 된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당초 이게 시민의 날 자체가 사실 대표축제는 아니지요.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대표축제로 저희가 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협업부서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표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퍼레이드나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리신 게 인건비 아니면 운반비, 세탁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든 어떤 부스를 운영하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조아용처럼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된 캐릭터들이 대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스 운영하는데도 굳이 저희가 그쪽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매도시인 만큼 그쪽에서도 저희 용인에 와서 특산품을 홍보하고 팔거나 그런 식으로 연계된다고 하면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 용인시에 와서 다른 지자체들이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연계는 해 보지 않으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또는 지역에서 저희가 참여 수요조사를 할 때 단순히 인형탈만 오는 게 아니라 시를 대표하는 인력들이 같이 오셔서 그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 본인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참여의사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아트페어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저희가 이런 거마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으나 저희가 최근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은 적극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앞서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실 때 경기 대표 관광축제 현황에 대해 한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교 자체가 다른 영역의 자료인데 이것을 주시면서 단순하게 예산에 관한 것만 비교를 해 주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캐릭터 축제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비교·분석된 자료가 전국적으로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캐릭터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아까 드린 자료는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표축제화해 놓은 시군의 자료를 그냥 드린 거고요. 비교하는 데이터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행사의 성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시군에서 캐릭터로 이렇게 메인으로 해서 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인으로 한 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조아용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자매도시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캐릭터들이 와서,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주시더라도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올리면 그것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경기 대표 관광축제 자료를 주시면서 그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적으니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대한 이 자료조차도 그러면 이게 몇 회를 진행하고 이게 몇 년간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라면 저도 좀 이해는 가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주신 자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본예산이 수립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캐릭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캐릭터의 참여의사를 받아서 16개의 캐릭터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지금도 더 수요조사 진행 중이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그 수요조사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가 축제할 때 같이 오겠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참여의사를.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캐릭터 축제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비교자료가 있을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자료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6회,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6회.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캐릭터 축제를 하고 있으면 지자체에 물어보든지 해서 6회를 하는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도 하고, 예산이 이게 적다면 더 올리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볼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캐릭터 퍼레이드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영상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걸 보여드린 게 예시를 삼아서, 어떤 저희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아까 말씀드릴 때 독창성이 있는지 용인을 정말 조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조아용이 홍보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약에 캐릭터사업을 하거나 조아용을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조아용만 가서 용인시를 홍보할 것인지. 저희가 조아용 같은 경우 용인의 특산품이나 이런 거랑 연계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고려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또는 이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이유나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하셨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교통 문제,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심곡서원이 내년 12월이면 준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공될 수 있습니까, 내년 12월이면?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초면 착공이 들어가서 저희가 공기가 내년 연말까지 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게 계속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설계 과정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계에 담았고 최종적으로 올해 연초에 국가예산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분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민원도 많았고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 잘 챙겨서 내년 연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회 때 나왔던 우리 주민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 쓰면 좋겠다, 또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관련된, 역사박물관과 관련된 교통 문제. ‘어디로 길을 낼 거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박물관의 이용 용도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 상의를 좀 하고 그것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내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냐고 여쭤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주차가, 아시지요? 주차가 정말 난잡하고 말도 아닙니다. 정말 꽉 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심곡서원 경내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화장실. 거기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심곡서원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를 와서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많지는 않고 거의 내부 관계자들만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주차장이 거기에 댄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심곡서원 안에 주차장도 꽤 넓은 편이에요. 외부에 주차, 역사공원을 할 부지는 임시 주차장 부지 만들어놨는데 꽉 차서 댈 데도 없고 도로도 막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심곡서원 경내에 있는 주차장 꽤 넓은데도 항상 텅텅 비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데도.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곡서원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숫자가 꽤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학생들도 꽤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 봄 되니까 가족 단위로 주말에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내에 있는 주차장은 항상 폐쇄를 시켜놔서 이렇게 보면 바깥에는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꽉 차 있는데 그 안쪽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곡사원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역사공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번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500만 원 부대시설비로 올라온 게 기공식 비용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공식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낙찰자 적격심사 중이어서 저희가 임시로 잡은 날짜는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5월 10일 전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은 불투명한 상태고, 그래도 저희가 기공식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5월 10일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월 10일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다 끝나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느끼는 주민설명회 때 기대했던 것과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안이 있고, 주민은 거기에 주민 100%가 참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공식이나 향후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어떤 민원이나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82페이지 봐주세요. 전국규방문화 공모대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악문화대전 이것 할 때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규방문화 공모대전이 규방공예에 대한 부분을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지금 전시회를 하는 건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면 이거 문화예술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에 접수해서 수상작 해서 했던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전도 있는데 이게 접수·심사하고 개최하는 이 시상식 자체를 본예산에 행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정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비로 해서 올라왔지만 이렇게 이 금액 140만 원 정도 이것을 그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희영
김희영위원
놓치신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놓친 건 아니고요, 규방 쪽에서 작년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약간 감이 되면서 운영하는 부분을,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놓치지 마시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우리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용인시민의 날 이것에 대해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되고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이거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서, 이렇게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것은 시민의 기대치가 높고. 그다음 용인시민의 날은 우리 용인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때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설명이 아니라. 의원님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 110만 용인시예요, 그렇지요? 그 예산 담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소통이,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의 문제예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이 없었나, 소통이 안 됐나. 이 부분 과에 대한 것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년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대와 염려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상황하고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 생활편의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교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였는데. 나중에 이 역사공원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한 아파트와 유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소통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시민 요구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고 공사 이전에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공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시지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조정경기장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네요. 오래돼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저희가 보트 사는 예산인데요, 연습할 때 지도사항이라든가 구호용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당초 2대로 운영이 되다가 1대가 낡아서 폐기됐고 지금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2009년에 구입한 거라서 많이 낡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보니까 16년 됐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는 이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경기장에 출연금이 연 얼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출연금이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출연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출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 시에서 보조금 주지 않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관리·운영만, 저희가 조정경기장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포함해서 1억 정도.
재욱
황재욱위원
1억.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면 조정경기가, 우리 용인시민이 직장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조정경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부분만 엘리트 부분만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저조하고 거의 없는 듯한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정경기장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특화된 그런 사업예산을 4억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생활체육 조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활체육 조정대회도 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정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이 조정경기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에게 만약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대강 간단히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가 저도 이게 과연 생활체육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제가 와서 봤더니 의외로 조정을 생활체육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동안 어떤 시설의 제약이라든가 상황의 제약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면 아마 올해부터는 조정이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우리 용인시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채권까지 발행해 가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가 이런 직장경기부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요즘은 보면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전에는 등산도 여러 가지,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또 바뀌어 가고 있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게 바로 생활체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맞으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래서 요즘 보면 피클볼이라든가 파크골프 같은 새로운 종목도 다양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시 안 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물론 이 시설들을 설치하자면 땅이라든가 예산이 많은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다른 측의 예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우리 시도 바뀌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인시에 직장경기부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입장으로서 엘리트체육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즐거움을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생활체육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도 하시고 요즘 고생도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107쪽에 보면 파크골프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되게 많습니다.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건으로 올라왔어요. 이 스크린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수지에 9홀짜리 하나, 포곡에 9홀짜리 하나밖에 없고요. 또 이용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늘어나는 파크골프인들의 수요를 저희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라든가 토지비용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구별로 100%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각 구별로 그래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하나씩 설치를 해 드려서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권에는 파크골프가 사실 저조해요. 그러나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두 곳이 있잖아요. 수지 아르피아, 포곡 하천변에. 9홀이지만 엄청 힘든 곳입니다, 두 군데. 창원시를 보면 8개소 189홀이에요. 특례시니까. 고양특례시도 보면 5개소 54홀, 그리고 인근에 청주시 7개소가 180홀 있습니다. 창원시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 중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까 보니까 창원시가 보면 국유지, 국유지, 시유지. 또 마산도 국유지. 거의 다 국유지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파크골프는 예산은 스크린으로 올라왔지만 본 위원은 파크골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 보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정식등록된 인원이 1000명이 넘고요. 일반인들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1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수지구에서 용인시 파크골프협회가 아닌 수지구노인회 측에서도 200명 어르신들 모아놓고 발대식을 했어요. 파크골프협회 발대식. 그런데 운동할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운동할 곳이 없는데 왜 발대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수지구 아르피아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포곡에 있는 하천변 시설물에 혹시 낮에 가보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엄청 인원이 많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다리다 어르신들 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에 더 붙여서 다른 곳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더 충원해서라도 이런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수지에는 9홀이지만, 이걸 보고 되게 놀랐던 거예요. 포곡에 보면 이게 해마다 비가 오면 이렇게 유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실이 되면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비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고 그렇습니까? 매년마다 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매년 예산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소 이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포곡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포곡에 있는 파크골프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건의사항이에요. 건의사항인데 제안을 드리자면 25년도 1월에 정부에서 국민불편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그린벨트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3년 11월에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이 해제되었지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공원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 인근에,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은 안 되겠지만 아파트 외에 있는, 먼 데 있는 공원 내에는 미니 파크골프장도 설치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동천동에 있는 동천배수지 같은 경우 산속에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곳을 찾아봐서 이러한 스크린골프장보다는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숫자는 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기 있는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탁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시설물이 있어요. 그러나 파크골프는 용인시에 2개 있는데. 이게 기흥에 또 계획 중에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건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인 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수지구에서도 엄청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사실 그간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보고 지금 진행되는 곳도 기흥호수공원에 18홀짜리가 진행되고 있고 수지중앙공원에도 9홀짜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땅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공원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꼭 정규홀이 아니더라도 미니홀이더라도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파크골프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공원 관리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것 좀 해 볼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연초부터.
정순
장정순위원
올해 초부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파크골프장 증설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이것저것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단기간 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타 지자체 설치사례라든가 뉴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조금 도입을 해서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드리면 100% 효용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 골프도 인기가 있지만 스크린골프도 사실 굉장히 큰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설치를 해 드리면 효용은 괜찮겠다는 생각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때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올해 저기면.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만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용인시 관내에 어르신들 인구수가 많은데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유는 알잖아요. 그분들이 즐기는 이유는 친구들과 좀 걷기를 바라고 또한 비타민D, 햇빛도 받으면서 이런 것들 원하셔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장소를 찾아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용인조정경기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됐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줄 수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 담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구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경기장 모터보트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라온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사실 본예산에도 조정경기부에서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 상황에서 편성하다 보니 반영을 못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결국은 예산과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좀. 이렇게 시급한 건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건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조정경기장에 정고2동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 변상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조정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요. 다행히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체육회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 무상으로 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면 앞으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4월 23일 저희하고 의회, 경기도의회하고 모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시 입장을 좀 많이 대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간담회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변상금이 5년 치가 18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사용료도 3억 5000만 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 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길은 더 요원해진 것 아닐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주체가 사실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처음에 조정경기장 만들 때 도비가 투입됐던 부분, 또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경기도조정협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어떤 시설비라든가 거기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고 굉장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풀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아무튼 간담회도 조언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늦은 감은 있으나 간담회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에 전국체전이 조정경기장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리모델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때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용인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잘 절감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상금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간담회 전에 사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야외광장 포은아트홀 거기에 개선공사를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미디어파사드하고 맞춰서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미술관이 없잖아요. 미술관이 없는데 아르피아에 우리가 미술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 지금 현재 야외광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입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한번 보시고 이거 문화예술과하고 포은아트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광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흥호수에 있는 변상금 문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도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때 가서 추후 저희 의견을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정 예산액이 1000만 원에 1차 추경에 1000만 원, 100%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계획을 아예 잘못한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해 보고 증감이 있으면 그게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가 그런 식의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반영 내용도 보면 차라리 본예산 때 더 많은 금액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3000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다 보니 1000만 원에서 1차로 나간 게 거의 100만 원 정도 지급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4월이나 12월이 관광 성수기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외국인에 대한 증가 수가 좀 더 많아지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주다 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2회 추경에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예산에 따른 금액은 어느 정도, 4개월 동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쓰셨다는 거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서 100% 더 증액해서 올리셨다는 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작년 대비 에버랜드나 민속촌 같은 경우 통상 4월이나 10월 정도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올해 정부에서 3분기에 중국 단체관광객을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방문지인 에버랜드와 민속촌의 외국인 입장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외국인 입장객 수가 증가했다고 용인시 관광산업 또는 어떤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는 판단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에버랜드나 민속촌 같은 경우 왔다가만 그냥 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기존 같은 경우 저희가 100만 원 지급한 것도 에버랜드나 민속촌 가고 그 외에 와우정사를 가든 주변 식당을 가든 해서 추가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에버랜드만 가지 않고 그 외에도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반영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숙박 또는 음식점 한 곳, 관광지 두 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유료 관광지나 에버랜드나 민속촌만 가지 말고 그 외에 다른 관광지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식당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조금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고 해 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1000만 원 같은 경우 사실 금액이 적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포커스가 계속 에버랜드랑 민속촌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에버랜드와 민속촌만 방문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용인시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AI를 이용해서 ‘용인시 당일치기 외국인 관광코스 검색해 줘’ 하면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방문일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보정동 카페거리 저녁식사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용인시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이며 대장금 테마파크나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용인시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을 틈새시장에 에버랜드, 민속촌에 입장객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하겠다, 이것은 틈새시장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외적으로는 유료관광지나 이런 곳을 올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도 좀 하고, 저희가 계속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관광과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로 용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용인시가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로 홍보를,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마지막 한 가지가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경기의 대표 관광축제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 주고 계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협업을 계획하고는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용인에 대표축제가 없다는 것을 다 공감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관광과에서 어떻게든 더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것보다 더, 뭔가 대표축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광과에서 뭔가 해 줘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관광과의 최종, 어떤 가장 큰 목표 아닌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용인시 관광갤러리 홍보관 운영 이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 저희 스마트관광 주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관광갤러리 홍보관이 철거되지만 이 홍보관 자체가 포은아트홀로 구심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적으로 LED를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는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전시관 같은 경우 사실 그쪽에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선 광고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광고영상만 하고 홍보관 자체는 없어지지만, 홍보관 구심점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 외 아르피아타워 같은 경우 4층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랑 해서 활용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포은아트홀 자체가, 화성시는 화성관광문화재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심점 자체가 이렇게 문화재단 자체가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재단이 설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어서 도시공사가 할까 아니면 문화재단이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관광이 아마 활성화되려면 사실 그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나와서 했던 부분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기가 큰 110만 도시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많이 그 부분 아쉬워할 수도 있을 부분이고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철거를 하지만 그 구심점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포은아트홀에 광장 다 철거하고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아르피아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현재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계속 고민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철거만 하면 어떻게, 그러면 구심점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죽전역사에서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할은 어디에서 해요? 철거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홍보관 쪽에 저희가 홍보영상에서 활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 LED로 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틀어만 주고 거기는 아무도 없고 아무 안내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예산이 신규로 왔어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관리해서 우리 문화해설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해설사가 우리 용인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조금 추가적으로 만 원씩 올려줘서 예산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올라오지 말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49만 원이 증액된 21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303쪽 농어촌보건소 등 개선사업에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05쪽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증진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확정내시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주옥위원
우리 안심센터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어떤 부분이 삭감에 반영됐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랑 여비랑 그다음 조호물품비랑 행사운영비랑 이런 것을 조금씩 삭감해서 운영할 거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그전에 강사분들이 쓰던 것을 선생님들이 교육받고 오래되고 하셔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교육 횟수나 이런 것은 감소하지 않고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 횟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주옥위원
여비가 줄어든 부분은 그러면 방문출장을.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장 나가는 것을 조금 줄이고 내소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기주옥위원
봤을 때 센터 운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3개 구 공통으로 꽤 비중 있는 금액이 삭감됐더라고요. 치매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이 예산편성 하셨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꼼꼼히 신경 써서 우리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비 지원하는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실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저희 약제비 지원인데요. 그 기준 중에서도 120%에서 140%로 상향되면서.
기주옥위원
더 많은 환자들이.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기주옥위원
더 많은 환자들이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예방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초기 환자들 조기 발견하는 데 많이 집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고요. 이런 부분들의 운영이 예산이 삭감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에요. 물론 이로 인해서 실비 혜택을 지원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책의 방향 자체가 예방하는 사업은 줄이고 확진되신 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흐름은 그렇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우리 시민들이 전반적인 혜택으로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게 중앙부서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만큼은 이 안심센터 운영사업이 아까 잘 편성을 해 주셨다고 하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예방교육을 받고 조기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25만 원 증액된 244억 2694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76만 원 증액한 129억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15쪽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은 보건소 간 예산조정으로 4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은 지정 의료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미등록 외국인 에이즈 진료비 및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8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5세 이하 연령에 대한 접종 시행비 가산 추가로 1억 1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351만 원 감액한 115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21쪽 소득제한 완화에 따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36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 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7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등에 4847만 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수지구보건소 내 정신건강상담실 설치 추진에 따른 인력지원비로 1억 43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확대에 따라 1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100%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살예방센터도 포함이 돼 있다고 되어 있어서 봤더니 저희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27개월밖에 안 돼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봐도 많이 적은 기간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 77개월, 그다음 고양시 같은 경우 58개월 이 정도의 평균 재직기간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 등록돼 있는 자살 사망자 수 포함해서 고위험군이 363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고 보통 1인 직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을 관리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 이런 고위험군이 많다는 것은 보건소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보면 다른 인근 지자체나 특례시와 비교해 봐도 저희는 1개 센터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 4개, 고양시나 다른 시도 2개 이상씩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분소로 있고 이번에 그래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확대해서 3개 구에 골고루 센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렇게 확대가 좀 돼서 어차피 이것도 이것만 보면 도비 100%지만 확대가 되면 더 많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우개선비 외에도 종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개선돼서 용인시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내역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8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209쪽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97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내역은 3000만 원을 감액한 51억 9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333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4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