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감사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유림2동 분동에 따른 사무실 조성공사 및 읍면동 각종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기본 원칙임에 반해 각종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본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확한 편성 시기를 예측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5억 3385만 원이 증가한 3조 647억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증 541억 3444만 원, 지방교부세 증 251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증 189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증 260억 9517만 원, 보전수입 등 증 81억 7425만 원입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319만 원이 감소한 497억 7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예비비 2541만 원 증액, 내부유보금 7억 586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69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39만 원이 감소한 2361억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감 1억 3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10만 원을 증액한 142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규 차량 소형화물 구입에 2610만 원, 시유재산 실태조사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0만 원이 증가한 10억 8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 출장상담 수당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35쪽입니다. 마을세무사 출장상담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서 서민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무사를 찾아가기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세무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장 상담입니다.

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전화상담이 거의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봤더니 3월 10일에 6명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추경에 반영 안 됐는데 먼저 사업이 진행된 이유는 뭔가요?

기존에 있던 저희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해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3월에 1회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도 이번 것부터 세웠습니다, 기존 것은 전용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쨌거나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한 번에 하면 20분 정도 상담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될지 이번에는 따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상담이 끝나면 추후에 한번 서베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이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시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71페이지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이 2024년에도 1회 추경에 이렇게 5억이 반영됐고 이번에도 또 5억이 반영됐더라고요. 71페이지고요.

이것은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추계해서 세우는데 확정이 되면 그게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조정이 됐다기보다는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이 이렇게 된 게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생기는 손실을 지원하려고 5억씩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이 두 개 있는데요.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은 5억 5만 원이 증가가 된 거고요.

5억으로 돼 있는데, 71페이지에. 이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를 보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는 쭉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따른 저희 용인시의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이것은 교부단체가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로 내려오는 금액이 조정돼서 내려오는 금액,

교부단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부단체가 되더라도 세수가 줄고 있어서 금액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요. 지방교부세 4.2조가 줄었고요, 2024년도에.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 용인시에서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저희가 세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매년 연간 지방세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세원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락 세원이 없도록 체납이라든가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잘 세입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7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도 있어요. 6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고요. 기정액 대비 97.43%나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반환수입이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작년에 지급했던 보조금 중에 미사용된 금액이 올해 예산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사용할 것으로 예측됐던 게 그러면 거의 배로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97%나 증가했다는 것이면. 많은 부분이 사실 진행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과다 편성을 한 건지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점검해 보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는 못 해 봤고요.

그러면 70페이지에 자치분권과 보시면 청년 공동체활동지원 정산반환금이 3000만 원 정도 있어요.

예,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 공동체활동지원 사업 이 사업이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반환금이 되는지, 왜 반환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고요. 사유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실 청년담당관이랑 중복이 되기는 하겠지만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나 반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보조금 반환이 많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반환이 되게 되면 그 사유나 내용들도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내용 파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어떻게 힘을 같이 실어드릴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조금반환수입도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주관하는 부서가 예산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설명서를 봤을 때 보통 사업개요, 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그다음에 예산 반영사유 해서 그 틀에 자세한 설명을 각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적한 후에 이번 추경 올라온 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다른 부서 및 다른 상임위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게 그 형식…… 물론 어떤 경우에는 새로 신규면 추진실적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요 및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는 과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다 공교롭게도 재정국 소관의 예산과, 재산관리과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한 좀 부실함이 있다는 지적을 지난 회기 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각 부서에 계속 알리고 계속 보완하고 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교롭게도 재정국이 그렇게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완성도 높게 작성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비나 그리고 내부유보금에 관한 사업 설명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경비를 세우는 부분이라 예산 반영내용이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본예산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 7억 5000에 대한 감액 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일반 세출 예산에 다 같이 들어가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나올 수 없었던 사항인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한다면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가 이렇게 세웠다면 작년 추경 같은 경우 어떻게 됐었는지라든지 그간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올해는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가장 자세한 설명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국이 보면 가장 부실합니다. 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심지어 설명서 내용이……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좀 부탁드리고 이상하게 자치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이 설명서에 빠져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도 지적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일반예비비랑 내부유보금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예비비를 증액했어요. 혹시 2024년도에 주로 예비비가 어느 항목으로 사용이 됐었는지, 저희가 6월 달에 정례회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하게 2024년도에 예비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도에 예비비는 한 164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중에 지출 승인한 금액은 39억 정도가 됩니다. 주요 건수로는 15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소송과 관련된 판결금이랄지 그런 것들로 6건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대설로 인한 재난지원금 조로 해서 5건, 6건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송노조의 결렬로 전세버스 임차하는 데 좀 지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조금 확인할 수 있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예비비가 0.86%로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여기에는 예비비 과다 편성 방지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1% 이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재정정보공개에 예비비를 지출한 건은 없어요. 2025년도에는 없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어떤 이유가 있나, 꼭 사용할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도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을 반영해서 여기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용인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추경이나 이런 사업에 반영돼서 더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과가 재정국 소관으로 심의를 받는 마지막 자리지요. 조직개편 때문에 이제 기획조정실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기획조정실로 옮긴 사유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용인시에서도 기획조정실로 예산부서를 옮긴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로 옮긴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맞게 예산과가 앞으로도 거기의 취지에 맞고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만한 효과가 또 나타나야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을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들어오는 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인 거지요?

세입세출외현금은 보통 예산은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세입에 편성 못 하는 일시보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는 예산이 세입세출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세입세출외현금 목이 많이 들어오냐고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6월부터 7월까지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 당시에 저희가 장기보관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세입 조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몇 건 세입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되는 것 같나요?

지금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러면 그때 안내를 잘해서 반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도 적기에 반환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셔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허가 관련 건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나 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일부 보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관리하면서 일부 자체 내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사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허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종료하면 정산되고 나서 반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환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보통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경우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해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각 법령에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별도로 이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합동감사 조치계획을 보면 지금 총 건이 얼마고 정리 대상액이 얼마지요?

총 111억이었는데 저희가 15억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15억이 정리 대상이고요.

예.

추진 일정을 한번 봤는데 25년 1월 달에 다 세입 조치를 마치신다고 계획서에는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완료된 것은 5억 정도 됐고요. 부서로는 한 12개 부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개 부서요?

저희가 42개 부서가 감사에 지적되어 있던 건데 현재 12개 부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좀 정리해야 될 부서가 꽤 많이 것은 사실인 거네요.

예.

그럼 이 부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에 걸려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분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그게 있는지도 까먹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전에도 일제정리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최소 두 번씩은 저희가 종료되기 전에 부서에 보내서 반환통지를 한번 하고 그래도 반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번 정리 대상액에 대해서 2회 추경에는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재산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용인시의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1회 추경 때 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에서 에너지진단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본예산 때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번 1회 추경 때 이렇게―한 아홉 군데 되나요―이 부분이 올라왔을까요?

이게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5년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이게 행정청사 행정재산이 각 구청은 구청, 동은 동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진단을 받는 시기가 부서마다, 구청마다, 청사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쪽 행정청사 하는 쪽에서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른 청사들도 알아봤어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곳도 알아보니까 이동도 그렇고 원삼, 중앙, 기흥, 영덕, 서농동, 이런 곳은 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심지어 이력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곳은.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때야 그게 있는지 알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곳도 있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왜 발생할까요?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에너지 관련된 것 관련 법령 안내도 하면서 이런 에너지진단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재산관리과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각 구청마다 이게 거의 용역을 주는 거지요, 그 용역비를 주는 거지요?

예, 전문기관에,

구청에서 묶어서 다 함께 주게 하는 식으로 가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이 사업 설명서를 관할하는 부서인 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재산관리과에서 설명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실태조사 운영, 저 역시 실태조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개요 그다음에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그다음에 예산 반영내용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달라 그랬는데 몇 안 되는 그 내용이 좀 부실한 과 중의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시유재산이 저희 용인시 전체에 시유재산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지 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무단점유 현장을 나가서 어느 분이 무단점유 하면 거기에 무단점유를 하지 말라는 현황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 그 현황을 다 여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큰 개요 안에서 용인시 전체의 시유재산이 있고 그 시유재산을 누가 무단점유를 하거나 할 때 이 현황판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의 개소를 위원님들께 다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수 없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야 무단점유가 됐다, 여기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겠다를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안에 다 넣기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시유재산 공유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말씀의 요지는 그 많은 것을 다 기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무단점유율이 있었다든지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70쪽입니다.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74억 2920만 4000원에서 2억 4100만 원을 감액한 171억 882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1쪽 청년들이 자기계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에 도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