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주요 민원 중의 하나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데 동의할 사람들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토지에 피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실효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공사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다가오는 85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를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용인시의 예산 순위가 어디인지를 국장님이 다른 국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은 다 공공사업이에요. 그냥 문화·복지, 이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에요.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지방채 발행하는 것 정책 결정을 빨리 하자는 것, 그다음에 실효 대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