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태양광 모듈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효율이 나오는 기간은 다른 거예요. 그럼 25년 뒤로 계산해서 25년 뒤에 발생할 폐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이 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과연 화석연료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태양광을 해야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오픈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다 예측하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1호기 인버터가 고장 났는데 10월에 점검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또 하나가 고장 났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용인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야 돼요. 지금 발전량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15년을 더 쓴다고 하면 발전량이 얼마나 줄겠어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모듈 자체가 부식이 되고 환경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기후변화로 태양 일조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발전량이 계속 줄어들 텐데 앞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가는 것, 거기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처음에 발전사업을 할 때 그때 한창 유행했으니까 2000년 후반 때만 해도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돌려보지 않았으니 그런 문제점을 알 수 없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잖아요, 15년, 20년 가까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연 태양광 발전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 이미 세비가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방향을 개발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경쟁입찰로 인버터 1호기 하나 교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중에 고장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업체가 그냥 그대로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