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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92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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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인시 홈페이지에 1호기 설치할 당시에 연간 예상 수익이 2억 원이 된다고 보도가 크게 되어 있어요.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2억 원이라는 보도를 했으면 BP시점이 정말 다를 거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재 상황에서 20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2억 원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 2억 원도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20년을 BP로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에 무조건 고장이 한 번씩,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이번에 용인시는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량이 이만큼 될 거니까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BP 안에는 제가 그때 당시 홍보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데이터에는 발전량이 처음 설치할 당시의 발전량으로 계산해서 곱하기를 했어요, 연간 곱하기를. 그럼 감가율도 계산이 안 된 거고 태양광은 발전 감가율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고쳐서 쓰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태양광을 계속 가져가는 의미가 있나요?

발전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