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기획국,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286만 5000원이 증가한 947억 1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환수금 등 8억 286만 5000원을 증액한 128억 5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3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중요직무급 수당 등 9974만 원을 증액한 504억 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비 990만 원을 증액한 147억 7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검침용 전기차 구입비 6786만 원을 증액한 104억 5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6억 2536만 5000원을 증액한 122억 4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자료 8쪽에서 11쪽까지 보니까 어떤 자료가 쭉 올라와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같이 물어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었나요? 이게 갑자기 왜 소장님으로 책임자가 바뀌었을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시민안전관 쪽에서 그동안은 시장님이 총책임자로 되셔서 시민안전관 관리하에 저희가 운영해 오다가 지금 경영책임자가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내부 결정인가요? 유권 해석을 받아보신 결과인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안전관 쪽에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돼서 분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굉장히 상하수도에서는 사고가 많은 거잖아요. 저희가 밀폐 공간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났었고 흙막이 공사 처리에서도 한 번 사고가 났었고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이게 내부 결정이라고 저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혹시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 근거 자료는 저희한테 있는 건 없고요. 시민안전관 쪽에 아마 자료가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설명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책임자가 분리가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9호나목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직영 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법률적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원래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지방단체장이 원래 책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지방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수원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처벌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어서 내부 결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결정이 맞냐랴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수도행정과. 죄송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쪽 자료 보면 노후관 정비사업을 부기명 동천동 115-5단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를 전액 삭감하시고 풍덕천동으로 그 비용을 다시 세우신 것 같아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유가 뭔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9월에 했는데 그때는 동천동 같은 경우가 포장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수지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함으로써 도로 포장한 데는 3년간 도로 굴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할 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풍덕천동 같은 경우도 1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그대로 옮겨서 풍덕천동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24년 10월에 대상지에 포장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늘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포장공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협의가 있으셨으면 예산을 줄이면서 노후관 공사도 하고 이후에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동천동도 노후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대상지로 삼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미 한 번 포장공사를 10월에 진행했기 때문에 5년간은 지금 노후관,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3년간.
이윤미위원
3년간도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 행정에서의 소통들이 너무 원활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 포장공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건설도로과에 문의를 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교감들이 있고 소통이 있었다면 사실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바꾸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사실은 노후관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9쪽부터 470쪽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등 환경공영제 사업의 보조금 내역 조정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전출금으로 8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수운영과는 곡현손기 공공하수처리장 풋살장 재해복구사업의 성립전 예산액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9000만 원 증가한 1972억 80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국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9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노면 자동세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비용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동력비 등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아곡레스피아 하수재이용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국비 내역 조정 반영 및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곡레스피아 방류수 재처리해서 농업용수로 보내기 위해서 관로를 깔고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80% 정도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남사 완장리에서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 협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왔고요.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 방음벽하고 적치장 설치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설을 설치해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용인도시공사 위탁 수수료가 16%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승인이 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 방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미처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18% 정도 이용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13%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18%.
희정
박희정위원
24년도에 18%?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24년도에 18%고요. 23년도에는 21%.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 재이용이 지금 저희가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 자체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필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청사부터 이런 중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시청에는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시청에는 화장실 이런 부분은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희정
박희정위원
화장실이요? 그러면 저희 시의회는? 주민센터들은?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시의회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중수도인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중수도.
희정
박희정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주민센터들이나 공공시설 전체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나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주민센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공청사에서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수도시설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총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니까 59억 1856만 4000원이라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의 근거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몇 페이지……
신현녀위원장
11쪽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11쪽 말씀하시나요?
신현녀위원장
11쪽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5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녀위원장
예.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이거는 일시차입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 부족이 생길 때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신현녀위원장
차입을 했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그만큼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차입을 안 했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서 차입을 했다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19쪽에 보시면 유보자금이 있어요. 유보자금이 6억 3000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42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감소율이 85.15%나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나 유보자금은 결산이 끝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 전에는 저희가 예상치를 적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한 60%, 70% 잡고 하거든요. 이 6억 3000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세운 게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너무 차이가 커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하나 24쪽 봤더니 영업미수금이 있어요. 6억 6000이 어떤 미수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미수금은 하수도사용료,
신현녀위원장
무슨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이거 어떻게 미수금으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매년 이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하는데요. 전체 금액을 따지면 한 10%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의 미수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도 최대한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타운이 이번에 예산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 동의안에 대한 것은 변경협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신현녀위원장
그거하고는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 동의안을 이번에 저희가 PIMAC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변경협상안을 올려서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건 기반영된 사업 예산을 저희가 전출받아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에코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준공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이 150억이 더 증액됐지요? 2차 사업.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180억 정도 토목구조물 기자재 투입되는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끝도 안 났는데 연장선에서 같이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하세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설명드릴까요?
김영식위원
예.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토목구조물 1만 톤을 본협상안에 태워져 있었고요. 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 1만 톤에 대한 토목구조물에 기자재를 투입해서 하수를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완공도 되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첫 단추부터 이 규모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완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본 위원은 알고 싶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설계변경이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통일된, 처음에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하화되어 있는데 덮개를 다 씌우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특히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증설이 되더라도. 이상 없는 거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882만 원을 증액한 75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7165만 원을 증액한 202억 5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865만 원을 증액한 107억 1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5년 4월 종료되는 관광형 DRT 공모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11월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해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동백동 일원에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해 7억 6000만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5억 1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300만 원을 증액한 95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민 산책 앱 이용자에게 시티포인트 지급을 위한 산책포인트 지급비 1000만 원, 도시관리시스템 관제 연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자가통신망 광선로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비 7억 원, 노후된 CCTV 교체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51쪽에 보시면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이라고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공모사업이 올해 4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용인 관광형 DRT 이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100% 4억을 추경에 편성하신 것 맞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이 관광형 DRT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DRT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고. 일단 편의성 도모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편의성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보니까 거의 매일, 평일에는 세 대가 운영하고 주말에는 네 대가 운영했었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평일 오전 8시 때에는 하루 13명 정도, 오후 6시 때에는 12명, 평일 기준이에요. 주말에는 오후 6시 때가 17명 정도. 이 정도 운영하는데 편의성이고 흥미인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게 관광형인지도 알 수 없는 게 7개월간 운영했어요. 일일 이용자 수를 보니까 일일 최소 33명에서 최대 300명,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보니까 평균 113명으로 주말 기준 다 포함해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이용자 수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거리가 7개월 동안 자료 보니까 7만 5604km예요. 이게 평균 주중에 3대, 주말에 4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190일 동안 이용해서 평균 3.5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13km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 평균 인원이 113명이에요. 그럼 1km당 1명이 탄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이용자 수가 이렇게 저조한 DRT 사업을 올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비 4억을 쏟느니 차라리 마을버스를 어려운 곳에 증차해서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 배차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께 드렸어요. 현재 처인구에는 대중교통 버스 증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필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제까지 며칠 동안 네 건의 교통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통 민원이 들어왔는데 받고 보니 결국 버스를 증차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집계를 해 왔는데 결국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여기 민원 내용에도 있거든요―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3월 25일 포곡 정류장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버스를 타지 못해 6대를 놓치고 부득이 앞 정류장인 둔전역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버스 증차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태반입니다. 처인구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처인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DRT 관광형 사업을 1년 해 보고서 그 성과 분석을 대중교통과에 넘긴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7개월 해 본 것이 모자라셨나요, 과장님?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수기에만 하다 보니,
미상
황미상위원
7개월 해 보신 게 비수기가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예요. 그게 왜 비수기인가요. 작년 9월이면 성수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7개월이 적나요? 그런데 이게 적자 운영이었어요. 적자 운영인 거 뻔히 아시면서 성과 분석을 대중교통과에 넘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명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현재 상반기에, 본 위원이 예산과에 뭐를 요청했냐면 지방채 발행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했어요. 상반기에 1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하반기에는 399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6년에는 40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27년에는 398억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예정을 굳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비 4억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이용자도 저조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과장님, 이게 명분이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시급한 사안인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시급한 사항을 먼저 세우잖아요, 부서를 막론하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방채 발행 현황까지 들고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DRT 사업 중에서도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성격의 DRT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됐던 사항이고 실 운영 기간이, 저희 원래 목표가 운영을 하고 나서 이 자료를 교통 부서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실질 운영 기간이 생각보다는 너무 짧습니다. 물론 작년 9월부터 해서 성수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많이 오고. 그런데 겨울에는 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교통 부서로 이 자료를 넘겨서 계속 지속할 건지 말 건지를 교통 부서 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이게 저희가 교통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완료하고 싶은 생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관광형 DRT라는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고하셨고 애쓰셨다는 마음을 지난해에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출퇴근을 못 해서 버스를 못 탄다는 건 생업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걸 못 해가면서까지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지. 물론 부서는 달라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걸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4억을 추진해서 지방채 발행을, 이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10억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4억을 또 굳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면서, 편성해 가면서까지 다시 빚을 내면서까지 써서 우리가 이 4억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잘되는 사업이 아니라 한번 해 보고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저는 명분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사숙고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해 오신 건 저도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으로 웨어러블 관련 4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웨어러블 로봇 구입 잔액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400만 원이 구입 잔액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지금 웨어러블 로봇 몇 대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0대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0대요? 관리는 어디가 주체해서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지원 대상이 보건소, 경로당인데 지금 10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은 어떤 행정에도 적용이 가능할까 해서 백암면 미화원분들한테 3대가 지급돼서 이용 체험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수도검침원분들도 7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26년도에도 계속 가져가실 계획이신 거지요, 웨어러블 사업 같은 경우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10대를 늘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10대 안에서 관리하실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아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에만 그치지 않고 그래도 미화원이나 검침원분들도 활용이 된다고 하시니까 노동 현장에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면 251쪽에 자율주행 시범 지금 하시잖아요. 코스를 동백 세브란스 쪽으로 잡으셨는데 운영비나 세브란스의 기여 때문에 코스를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거기 기여 때문에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2022년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도 자율주행 코스가 그렇게 잡혀 있었고요.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운영되면 국토부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요가 유발되는, 탑승이 유발되는 지역을 잡다 보니까 거기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2억 정도 우리가 기여를 받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 전에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협약 아직 안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협약 전에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게 맞는 건가요? 물론 구두 협약이나 교류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 노선이 바뀌거나 어디가 바뀌면 우리 시비 부담이 혹시 증가되거나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협약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세입을 잡으셨어도 됐을 텐데 먼저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협약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세브란스 쪽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행정절차를 잘 준수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게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라도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 시범지구 한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있으신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지금은 1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만 동백 이마트나 동백도서관 해서 순환형으로 잡혀 있는데 일단 2단계는 동백1동 쪽은 주거 지역, 그렇게 한번 늘려보고 동백3동은 오르막, 내리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하고 지금 국가계획이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마을버스 부분도 그렇고 교통 수혜 지역도 사실 많잖아요. 물론 자율주행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수요도 젊은 층들도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셔서 동백 지역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고려하셔서 한번 시범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의 설명에 했던 부분을 제가 거두절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인데 행정감사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 자율주행이 동백에서 킬로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시려고 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두 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두 대지요? 텀은?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30분 간격으로.
김영식위원
이게 15인승 차량이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도 운전자가 탑승하고 핸들은 안 잡더라도 운전자가 승마하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인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공직자분들이 볼 때도 이 업무가 저쪽 과의 일인지 이쪽 과의 일인지 구별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성, 정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데 지원관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묻고자 할 때도 어느 부서에 손을 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중교통과 버스팀에서 해야지, 모든 것을 국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준비를 해서 대중교통과로 넘겨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 과에서 계속 가야 한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직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교통문제는 교통정책과 부분은 따로 있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팀이든 택시팀이든 이런 걸 걸맞게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주행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30분씩 두 대로 하는데.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시간이요?
김영식위원
아니요, 기간.
이진규위원
몇 달인지.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1년 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다른 데로 더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2월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기조가 자율주행 파트는, 그러니까 시행이 잘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비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셨겠지만 용인시가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도 용인시가 워낙 방지턱이―보호 차원에서 설치했겠지만―굉장히 높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서 다 조사하고 있어요. 저상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저상버스가 들어가야 어르신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로 방지턱이 높은 데는 일체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하신다고 했는데 1년 후에 손님이 없거나 굉장히 적자 폭이 커지게 되면… 그리고 인증이 안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차량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하셔서 추진하실 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김영식위원
예산을 다룬 건 아닌데 꼭 행감마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행감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타바용 한국민속촌 관광형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민속촌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일에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이해를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2104명이 10월에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속촌 주차장으로 인해서 보라동 일대가 마비가 돼요, 맞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거기에서 2000명이 빠진다는 건 가족끼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100대에서 200대 정도의 차량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라동 일대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타바용으로 인해서 보라동 주민들은 조금의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바용이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사실은 공모 사항도 본 위원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바용이 민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형으로 나온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화성에서 SRT랑 연결하거나 수원역에서 오는 차량으로 연결하거나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이런 역들이 들어가면 저희 교통난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속촌이라는 것은 용인시민들이 많이 관람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오는 인원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말에는 저희 주민들 집에 못 들어가요. 기본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 확장을 잘해 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차량, 노선 있습니다. 있는데요,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바용은 저희 주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버스이고요. 이거를 1년 동안 더 계획해서 이용해 보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 본 위원은 참 감사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노선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타바용에 대한 계획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16억 7778만 원보다 35억 3304만 원 증액한 2152억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75만 원을 증액한 299억 7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000만 원 감액, 유지보수 2000만 원 증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증액,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반환금 2억 375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6882만 원 증액한 399억 5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1억 증액,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5000만 원 증액,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045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9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848만 원 증액한 1430억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35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잉여폐기물 처리비 3억 원 증액,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4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광주광역화 관련 부대시설 설치 7억 40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억 6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한 22억 5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에코타운 계정 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70만 원 증액, 금융기관 예치금 13억 55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작년 10월에 전기안전점검을 했는데 ‘1호기 인버터 고장 확인’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지금 고치는 도중에 추가적으로 2호기가 고장 났다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1호기하고 2호기하고 다른 지역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같은 지역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태양광발전소가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삼가동 배수지에 있고 하나는 모현 정수장에 있는데 각 개소마다 인버터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가 유지보수한다는 게 1호기이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2호기,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2호기가 아니라 모현 정수장에 있는 게 두 개 다 고장 난 겁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1호기에 있는 게 두 개인 거예요? 2호기가 아니라?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지금 이게 발전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발전 수익은 1, 2호기 다 합셔서 연간 2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설치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감가율이 50%가 넘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설치하고서는 설치비용까지 회수하는 데 한 2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면 1호기 385kW가 연간 예산이 2억 예상을 잡았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있어요, 용인시에서. 그러면 현재 385kW, 500kW 두 개 합쳐서 지금 2억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감가율이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10년 됐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모현에 있는 게 1호기거든요. 그거는 지금 10년이 넘었고요. 201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삼가동 배수지에 있는 건 201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10년 된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13년 정도 됐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1호기 설치할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2억 원의 수익 예산이 나올 거라는 예상으로.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상보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당초에 설치했을 때 최초 연도에 단 1억 4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조사부터 잘못된 거네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전기 가격의 변동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흐린 날이 많으면 전력 생산량이 아무래도 차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감안이 됐고 최근에 수율이 좋을 때 보면 1, 2호기 다 합쳐서 가장 높을 때는 2억 5000 정도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래도 1, 2호기 합쳐서 2억 5000이라고 해도 50%인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할 때 당시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계획할 때 당시에 제가 그때 보도자료는,
영웅
강영웅위원
용인시 홈페이지에 1호기 설치할 당시에 연간 예상 수익이 2억 원이 된다고 보도가 크게 되어 있어요.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2억 원이라는 보도를 했으면 BP시점이 정말 다를 거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재 상황에서 20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2억 원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 2억 원도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20년을 BP로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에 무조건 고장이 한 번씩,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이번에 용인시는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량이 이만큼 될 거니까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BP 안에는 제가 그때 당시 홍보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데이터에는 발전량이 처음 설치할 당시의 발전량으로 계산해서 곱하기를 했어요, 연간 곱하기를. 그럼 감가율도 계산이 안 된 거고 태양광은 발전 감가율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고쳐서 쓰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태양광을 계속 가져가는 의미가 있나요? 발전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20년 쓰실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원금 회수하는 거는 한 20년 되고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모듈이 25년이나 된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핸드폰 배터리도 용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사용하면 10년, 20년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 것과 써서 효율적인 건 다른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은 25년 정도 되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년에서 10년쯤 되면 교체 주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 주기가 온 겁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태양광 모듈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효율이 나오는 기간은 다른 거예요. 그럼 25년 뒤로 계산해서 25년 뒤에 발생할 폐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이 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게 과연 화석연료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태양광을 해야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오픈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다 예측하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1호기 인버터가 고장 났는데 10월에 점검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또 하나가 고장 났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용인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해야 돼요. 지금 발전량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15년을 더 쓴다고 하면 발전량이 얼마나 줄겠어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커요. 모듈 자체가 부식이 되고 환경적인 부분이 앞으로 더 기후변화로 태양 일조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발전량이 계속 줄어들 텐데 앞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가는 것, 거기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처음에 발전사업을 할 때 그때 한창 유행했으니까 2000년 후반 때만 해도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돌려보지 않았으니 그런 문제점을 알 수 없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기잖아요, 15년, 20년 가까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연 태양광 발전이 우리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찾아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 이미 세비가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방향을 개발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경쟁입찰로 인버터 1호기 하나 교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중에 고장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업체가 그냥 그대로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된 업체하고 설계변경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과장님 챙겨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신재생에너지 좋은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할 때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무조건 발전 용량을 우리가 채운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얼마큼 용인시가 이런 돈을 들였을 때 그 기간, 사용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2쪽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서 부기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예산을 이번에 세우셨더라고요. 이 예산이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5년마다 전문 기관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사항으로 올해 5년 차가 돼서 받는 거거든요.
이윤미위원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진단 비용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비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이 새로 생겨서 이게 폐수관로 기술진단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부족분을 반영하느라고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와중에 1호기 인버터가 고장 난 걸 인지하신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인지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인버터도 추가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럼 고장 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인지하는 시점까지의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기점검을 받았을 때도 2호기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점검은 같이 안 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때는 단순하게 1호기만 고장 나서 전력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수 들어가서 보수하기 전에도 정밀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1호기뿐만 아니라 2호기까지 같이 고장이 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기점검이 좀 더 완벽하게 됐었으면 1, 2호기를 같이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영웅 위원님께서는 저희의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원자력도 폐기 비용까지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태양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아무래도 주무 부서라고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외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게 더 용인시에 맞을지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저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5쪽에 탄소중립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올리셨어요, 300만 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탄소중립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 홍보 계획은 저희가 탄소중립인센티브 제도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모아서 현재 저희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 신규자 교육 들어오는 신규자들 대상으로도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궁금한 포인트 딱 두 가지예요. 왜 300을 추경에 올리셨는지하고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계획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300을 지금 올리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300만 원으로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제가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홍보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을 느껴서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슈어나 홍보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데 300. 브로슈어 제작 금액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브로슈어는 어디에 배포를, 교육 다니실 때 쓰실 건가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탄소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실천 활동을 하는 것도 실천 활동을 하면서 감축 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실천하는 것들이 탄소중립의 감축 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하고 상시 교육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용인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브로슈어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산은 적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탄소중립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그거는 탄소중립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 중요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 감축되는 부분이 상당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과장님, 연간 계획은 있었는데 브로슈어 부분이 빠져서 추경에 넣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따로 원래 계획으로 딱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뒷장에 보면 266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안내표지판 하신다고 2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거는 권고 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이게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의거해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 안에는 대피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미흡하다고 나와서 저희 인구 대비 현재는 1.2%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3% 정도를 하기 위해서 2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소가 있었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9개소에서 8개를 지금 추가하고,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아니, 21개소를 신규로 추가하는 겁니다, 대피 장소하고 공동대피 장소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제가 이거 자료 받아 보니까 다 초중고, 복지센터, 대학교로 지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재난안전포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대학교는 우리 지자체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거는 학교랑 협약하고 여기에 넣으시는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학교랑 협약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자료 주신 거는 그러면 다 협약이 완료된 건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한 번 나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정하신 것도 좋고 안내표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관련된 화학공장이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피 장소가 있어야지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대피 장소로 쓸 것 같은데 보니까 느낌에는 그냥 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피 장소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화학물질 취급소가 용인에는 250곳 정도 있는데 그 취급 시설에서 3km 이상 벗어나면,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인근에 하면 화학사고라는 것은 화학약품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3km 이상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걸 다 배려하셔서 초중고로 이렇게 정하셨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사고 한 번 나면 정말 위험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정하시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5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24년 계획에는 센터장 한 명하고 연구원 두 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1억 3000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운영 상태를 보니까 주 3회 근무하는 센터장 한 명에 연구원 한 명에 행정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예정에 없던 행정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23년 12월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인건비가 많이 들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기여가 낮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때 신현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원도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센터장님이 지금 주 3일 근무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인건비 문제 말씀하셔서 센터장님이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이시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 3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임연구관이 원래 두 명인데 저희가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연구관으로 못 하고 행정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계속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계속 채용공고를 냈는데 뽑히지 않는 상황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채용공고를 3회 이상 하고 뽑힌 실정입니다. 인건비 문제가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나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먼저 뽑았던 연구원은 그만두셨나 봐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만두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가 박사학위를,
희정
박희정위원
인건비가 맞지 않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맞지 않으시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시정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 위탁을 드리는 부분이 맞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처음부터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께서는 기후위기센터로 들어가서 기존에 직영하고 있는 부분을 직영을 해 보고 저희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탄소중립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다 진행되고 있었나요? 실적보고서는 다 됐다고 올리셨는데 센터장님이 7월에 들어오셨어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전년도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다 진행됐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차질 없이 다 진행됐나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채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가 있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하다 보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측 상황이 너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정연구원으로 들어갔을 때 연구원으로 해서 겸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그것도 인원이 없어서 안 되겠다, 채용을 하는데 채용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져가실 건지.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임연구원이라고 했던 부분은 초빙연구원으로 바꿔서 조금 학력을 낮춰서 뽑으려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요구는 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낮춰서 더 뽑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미 계획했던 것보다 한 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세 명을 계획했다가 지금 한 명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본예산에 물론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 세우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도 그게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려 주세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량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적보고서는 보니까 다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방법들이 이걸 다시 직영으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연구원을 계속 뽑는 데에 대해서 채용 부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사업을 어느 팀에서 진행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전기차 보급사업이요? 탄소중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제가 그래서 탄소중립팀 저는 정말 환영했고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겼어요.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했던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탄소중립팀을 신설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저도 1월에 발령받아서 오자마자 그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하든,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에도 요구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탄소중립팀이 생긴 의미를 전체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중립팀의 이름에 맞는 업무가 어떤 건지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팀은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 꼭 조속한 시일 안에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대기과 탄소중립 전반을 담당하는데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조직 가지고 우리 용인특례시의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아무래도 110만 대도시, 특례시면서 인근 대도시는 도시 완성이 돼서 관리형이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탄소중립이든 개발사업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의 명칭이 기후환경위생국으로 변경되었지만 앞으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과를 확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서와 협의는 했었지만 이번에 정원 관계상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국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환경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안 돼서 저는 참 아쉬움이 큰데 다음 조직개편이나 예산 수립할 때 꼭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또 본예산에 참고해서 세울 부분은 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과장님, 농촌 지역을 보게 되면 농사짓고 나서 폐비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내에 계신 분들은 피부로 못 느껴요. 이게 10톤, 20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폐비닐이 몇백 톤씩 나오거든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정말 이거를 제대로 가야만 탄소중립이 되지 이 폐비닐 태우고 파묻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내에서 아무리 지키신다고 해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잘 세우셔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농촌에 보면 도로 주변에 대형 봉투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버리잖아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밤에 몰래 차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주변에 며칠 있는 게 아니라 몇 달씩 방치를 해요. 이게 한참 있어요. 시에서는 버리는 걸 마구잡이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걸 제가 아는데 무슨 제도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차량으로 밤에 공터 같은 데에 몰래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고 신고 위주로 해야 되지 저희가 단속으로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방치 폐기물 쪽으로 저희 예산이 일부 있어서 주로 치우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주한테 관리 잘못으로 치우게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금어리 센터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반입량 용량이 300톤이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300톤인데 현재 노후화돼서 24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리는 240톤? 그럼 수지에도 처리장이 있지만 수지에서 들어오는 게 몇 톤이 들어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7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나머지 처리를 못 하고 금어리로 들어오는 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금어리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일 몇 톤 들어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기흥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처리장이 두 개밖에,
김영식위원
기흥구는 전량 들어오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전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기흥이 쓰레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전량 금어리 센터로 들어오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수지 것 일부 수지 처리장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다 용인시 것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톤인지 잘 모르시고?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300톤 용량을 그 당시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돼서 240톤을 처리한다면 쓰레기양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도 예산이 여기에 3억이 서 있는데요. 전에 저희가 보통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목재 같은 경우는 외부로 무료로 치우고 있고요. 목재에서 나온 부산물 같은 부직포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돈 주고 현재 외부로 치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보수 기간이 있어요. 정기 보수 기간이라고 보통 기계당 30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매립장에 전량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연간 소각을 못 하는 양, 대형 폐기물 말고는 72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3억 정도에 기존에 있는 예산 해서 일부는 외부로, 왜냐하면 매립장 용량이 사용연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반영해서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외부로 처리하는 게 72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처리를 못 한 양은 외부로 나갔을 때 캡이 얼마나 생기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비용이요?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봉투를 판매해서 1000원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그 양이 나갔을 때는 얼마를 주고 처리하냐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현실화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과 실제 예산 대비 30%도 봉투 판매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차이점이 크잖아요. 개선점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어리 센터에서 열량을 에버라인한테 판매하고 있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연간 얼마 수입이 돼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연간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좀 늘었네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요새 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것도 계약 기간이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2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에버라인하고 20년 계약? 계약은 언제 시작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14년경인가 그때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과장님.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쾌적하게 용인시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니까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종량제물품 보관창고 전동입승식 지게차, 파렛트랙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새로 지어지는 종량제물품 보관창고에 들어가는 물품인데 이걸 다 사야 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적립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에 있는 적환장에 150평 규모로 짓고 있는데요. 150평 규모에 많이 쌓으려면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나 파렛트를 사서 거기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전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서 구매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파렛트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고림동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쌓기가 어려워서 많이 쌓지는 않고요. 지게차도 한 대 있기는 한데 거기는 바로 폐사할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운영하다가 고림동 창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30년 정도 쓸까요, 그때까지는 쓰다가 두 개를 다 운영하다가 그쪽 전량 옮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당분간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거 실시설계가 준공되고 있는데 왜 멈췄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이 왜 멈춰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춰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보관창고 실시설계.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역이 멈춘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도로 부서에 도로를 거기서 받을 계획이었는데 그게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받은 후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전에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거는 차후에 2차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넣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자료 270쪽 잉여폐기물 처리비. 용인환경센터가 많이 노후됐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1, 2, 3호기를 돌아가면서 보수한다고 말씀하셨고 유지보수 기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위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6년부터는 직매립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미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직매립 못 하면 에코타운이 생기는 30년까지 저희가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0톤인데 용량이 꽉꽉 차서 매일 태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 기간에 있는 것을 소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매년 40억이 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연간 소각 못 하는 발생량이 봉투에 들어 있는 게 7200톤 정도 되고요. 대형 폐기물, 목재 말고 그 외에 소파에 나오는 천이나 이런 것 같은 게 7000, 8000톤 되거든요. 두 개 합쳐서 하면 아마 40억 가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을 매년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덕평리 소각장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소각장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A안과 B안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매년 40억을 어디에서 마련하실 건데요. 예산과에서 그럼 말씀하신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법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매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100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일부만 나가고 금년까지는 나머지는 다 매립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다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반출하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매립 계획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 업체에서 운반까지 다 하는 비용이 40억인가요? 아니면 반입협력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계산돼서 40억인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운반, 처리하는 총금액이 40억 정도.
희정
박희정위원
관외 업체에 처리하게 되면 반입협력금이라는 게 있는데 반입협력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반입협력금은 아직……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별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민간으로 무조건 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이는 대안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전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하고 있는데 저희 방식,
희정
박희정위원
총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책자가 있더라고요, 용역한 결과. 그거 말고 직매립이 안 됐을 때의 대안.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는지, 용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만큼 쓰레기를 줄이고 어떤, 어떤, 어떤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16일, 17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326억 9929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47억 1092만 4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972억 8547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9억 8066만 8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