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2억 2000 정도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8억 7000인 거지요?

8700만 원인 거죠?

오타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40명, 20명 선발하게 돼 있죠?

혹시 중복되는 인원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생활n 보탬e 우수부서 포상 이것 올리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정 평가 기관이 시정연구원으로 돼 있죠?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정책기획실 밑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시정연구원이죠.

그런데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공정성이나 아니면 영향력에 의한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아무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오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질문 다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삼가동 관련해서 좀 보충으로 질문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삼가동 분동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유림동도 마찬가지로 분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가 조직개편 해서 분동이나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부지가 최소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분동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보면 우후죽순인 게 어떤 동은 5만, 7만이 되고 있는데도 분동을 안 하고 있고 어떤 데는 4만인데도 분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분동을 하고 분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는데 집은 마련하지 않은 채 결혼만 올려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의회도 똑같습니다. 의회도 어떻게 보면 분동을 승인해 주면서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분명히 주민자치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빨리 분동만 시키는 게 목적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도 반성해야 될 일이고 의회도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또 분동을 요구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부지나 최소한 그런 용역이라도 아니면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다음에 분동이 이루어져야지 급하게만 분동을 너무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중점으로 둬야 될 부분들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하자 보면 다른 동도 형평성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삼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임대 청사를 쓰고 있는 다른 동들은 아무래도 엄두를 못 냈던,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냈던 생각들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특수한 경우 그리고 또 이미 오랫동안 분동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삼가동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부지를 잡아서 완공돼서 건물을 하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아까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구는 주민들에 의한 욕구에 의해 만족이 되는 것이지 형평성 그런 것도 좀 한번 꼼꼼히 따져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에너지진단 추진 근거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것 지금 빠져 있는 게 구청도 그렇고 상갈, 구성, 상하동 에너지진단 받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이것 5년에 한 번씩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건데 빠져서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 과장님 이것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근거가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