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행사 예산들을 삭감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예산이 부풀려졌다 아니면 이 행사의 사업 계획이 무모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의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민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 기반시설 예산들도 책정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이 행사 예산도 줄이자라고 했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행사 계획에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만큼의 계획이 수정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 수정이 없어요.

애초에 최초에 올렸던 계획 그대로 삭감된 금액으로 또 다시 그림을 그려보니 부족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행사 잘하면 좋지요.

저도 용인 시민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이날만큼은 자부심도 느끼게 해 주고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을 것이고 부서는 더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미는 시민을 위한 행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수 부족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계획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또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삭감해도 계획 수정을 안 해 버리면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의결 자체를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