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3월, 우리 북구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숫자의 크기는 곧 국민을 향한 책임감의 무게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속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고양이는 한 해에 4회까지 출산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방치할 경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소음과 위생 문제, 주민 간의 다툼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갈등은 그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로 치수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이제 개인 취향을 넘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현안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행정의 책임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한 후 다시 방사하는 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국·시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넘쳐나는 신청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중성화 사업은 개체수 조절은 커녕 민원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의 업무량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할인 주민 갈등 완화, 환경개선, 동물복지 문제는 사실상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TNR 사업은 민원 접수에 따라 순서대로 포획 틀을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포획 틀 하나를 배부하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어 잡히면 잡히는 대로,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회수해 가는 방식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체수 억제의 효과는 군집 내 중성화율이 약 7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이 집약적이지 못한 방식은 실효성이 없어 개체수 조절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와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구역마다 관리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구의 지정 급식소 5개소를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일부는 소실되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와 주택가 곳곳에 수없이 놓인 개인이 만든 임시 거처와 급식시설 역시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어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공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대응 위주의 순차적 접수 처리가 아니라, 지역 내 집중적·동시다발적 중성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3월이 되면 전 지역에 포획 틀 적정 개수를 배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번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봄에 놓친 성체 한 마리가 가을에 수십 마리를 양산시키는 것이 다반사이며, 봄에 태어난 새끼는 가을에 이미 성체가 되어 임신할 수 있기에, 최소한 그때라도 추가적인 시행이 요구됩니다.

적기에 포획률을 올려 번식을 막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민간 참여형 TNR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현장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 고양이들의 생태와 현장을 잘 아는 돌봄 봉사자들과 체계적인 포획계획을 세우고, 방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성화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청 지정 급식소의 운영 내실화와 민간 협력 관리 체계의 정착입니다.

기존 지정 급식소부터 철저하게 점검하여 방치되는 곳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임시 급식소들이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급식소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고, 돌봄 봉사자들을 공공 관리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위생 상태와 중성화 참여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TNR 사업의 목적은 민원 처리를 넘어서 개체수 조절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현장에 기반한 적극 행정으로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