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1991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온 우리 북구의회가 오늘 300회를 맞이했습니다. 300회라는 시간은 구민과 의회가 함께 만들어온 중요한 역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행정,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학습·추론, 그리고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AI 정부 실현을 목표로 AI 대전환과 제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 환경은 이미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기초 지자체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AI 기반 안전 정책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경기도 하남시는 전국적인 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김포시는 AI 당직 민원처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구청 공무원이 내부망 전용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하여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군위군 역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4~5시간 걸리는 업무를 45분에 단축하며 AI 도입 활용 대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AI는 실험이 아닌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 수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구청장님께서 AI는 선택이 아닌 조직의 생존조건이라고 강조하시며, 시범 부서 운영과 성과 검증,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AI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미 생성형 AI 활용, 그리고 고독사 예방 AI 서비스, AI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도입과 활용 중심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도입과 운영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없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해야 하는지, 또 개인정보와 행정책임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제도적 기준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의 책임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해 AI 행정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TF팀 구성, 전담 인력배치 등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행정혁신에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둘째, AI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며, 기술개발과 도입,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 역량에 AI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AI 정책 및 재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AI 행정은 1회 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입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제도적 기준 마련입니다. 2026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 취지에 맞추어서 AI 활용 원칙, 책임 체계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자체의 인공지능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장 대응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서비스 품질개선 등 모두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북구가 인공지능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의회 역시 책임 있는 제도적 지원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