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이필재 국장님께서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립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심사하고 채택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피소 또는 기소되는 경우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의견을 모아 심사위원회의 구성 시 의원 수를 제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여 심사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전에 외유성 출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출국 30일 전에서 45일 전까지 확대하여 사전에 게시하고 이에 대하여 10일 이상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의원들의 내실 있는 국외활동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권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대상은 64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206명, 감사요구자료는 208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시민의 참여 유도로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구호활동에 참여한 시민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기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단체 등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문화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안의 제명 중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장기 등’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및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 그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보편적 관광복지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1인 가구’에서 ‘가구’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예방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역관광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안은 국가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궁도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궁도 거점도시로 울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자문관은 궁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궁도 진흥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에 그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동의안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자 기본재산 출연금을「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DMS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차고지를 임차한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가능한 사용료 연체기간을 완화하여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조정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우선구매 확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을 조례로 추가함으로써 법령과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이차전지 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울산시 문화경제사절단의 페르가나 주 방문 중 페르가나 주지사의 인력자원 이외 다양한 분야·실질적 협력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상호 우호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 1호선 및 태화강역∼장생포간의 무가선 수소 트램 최초 도입에 따른 운영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초기단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의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 도시재생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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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울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거점 및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회의소집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대상에 교직원단체을 포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두광중학구 지원 가능 초등학교를 확대하고 남녀공학 전환 및 신설 학교 등 변경사항을 학교군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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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9일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7787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8313억 원, 특별회계 947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삭감 및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삭감에 따라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8억 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시장)
10시47분
성룡
이성룡의장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진혁 원전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원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976호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위상과 함께 원자력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울산 인근에는 12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새울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울산이 원자력 발전과 안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국가 전력공급을 책임져 온 역사적 시설이며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들어섰다. 고리1호기는 울산시 울주군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만 울산시민 약 86만 8000여 명이 포함된다. 이는 울산 시민이 고리1호기 해체와 방사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산 기업에만 실적요건 면제를 적용하고 인접 지역이자 방사선 영향권에 속한 울산 기업은 배제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원전 해체라는 국가적 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울산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무시한 심각한 형평성 침해이다. 울산시는 그간 국가 원전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왔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유치를 위해 시비 125억 원을 부담하는 등 지역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원전안전관리와 해체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세계적으로 2025년 이후 본격적인 노후 원전해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계에 따르면 향후 2050년까지 가동 중단이 예정된 원전은 약 400기에 달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리1호기 해체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발전소를 철거하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기업 역량을 국제무대에 검증하여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사업 입찰 시 현재 부산 기업에만 적용되는 실적요건 완화 규정을 울산을 비롯한 고리 인접 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방사선 관리구역과 같이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수급 체계를 의무화하고 지역 전문기업의 성장과 외부기업 이전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라. 하나, 지역기업의 기술보유 현황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수원이 직접 중개·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2025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 (원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원전특별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종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의 다자 경제협력 회의로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주최하는 역사적인 국제행사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방위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조를 강화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AI수도로 도약을 준비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은 LNG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지스함을 포함한 첨단 방산 선박을 건조하며 국가안보와 세계 해양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부 차원의 전략적 뒷받침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미국을 위한 조선업 법은 2030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250척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 수십조 원 규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울산 동구 미포만 해안에서 조선소 기공식을 진행하여 한국 조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1974년에는 조선소 준공과 동시에 26만 t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성공적으로 건조·인도하며 세계 조선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겼다. 이후 1983년 세계 조선 수주 1위를 달성하며 한국을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친환경 선박, 쇄빙선 등 스마트 조선 기술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정기 정비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한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 사업은 총 4건에 달한다. 조선업 기반이 약화된 미국에 비해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 건조에서부터 시운행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사의 미국 진출과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한 한·미 양국의 초대형 산업협력 프로그램으로 2025년 한·미 통상정책의 핵심 의제이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함 유지·보수·운영 수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는 해외 현지 인력 양성, 국내 전문 인재 육성, 친환경·자율운항 기술 개발,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등 핵심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미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여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위해 국회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PEC 공식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이 울산의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친환경 기술 혁신 가속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인력양성 지원,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 전문 인재 육성, 기술 인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 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울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 나아가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9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성룡
이성룡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편성에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과 의회 결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년단체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2025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울산광역시 궁도 진흥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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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