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치용
안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국, 도시정책실,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기획국, 시민안전관,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263쪽이고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위하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작년 10월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모현 정수장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인데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버터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고장이 확인이 돼서 그때부터 시설을 멈춰 놓고 급하게 3회 추경에 수리비 1억 예산을 반영해서 연말에 계약해서 수선을 진행했었는데요. 내용을 들어가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인버터가 두 대인데 한 대만 고장 난 게 아니라 인버터 두 개 다 고장 난 것으로 확인돼서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에 대해서 진행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고장이 생긴 걸 인지하신 다음에 이번 예산에 추가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최초 인지에 대한 시점부터 추가 고장에 대한 인지 그리고 현시점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최초 인지 시점이 2024년 10월에 고장 확인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인지 시점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간은 전기에 대해서 태양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장을 확인하고 11월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6개월 정도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원래 이게 인버터가 두 개가 있지만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에 인지했던 건 하나를 고치면 하나는 작동한다였는데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작동되면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인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두 대가 다 고장 났는데 처음에 인지를 제대로 못 했던 거지요. 그래서 보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두 대가 다 고장 난 게 확인돼서 추가로 예산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버터 수명이 보통 8년에서 9년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한두 달 내로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래 기한이 좀 더 걸리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보수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박인철위원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시비로 100% 해서 5000만 원 추가하셨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거였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 지원센터 문의 같은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센터장 같은 경우 3일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대신 행정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저희가 인건비 부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어제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세미나를 해서 그 부분에서 국비를 늘려주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검토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증액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논의되기 이전 시점인데 이미 국비 매칭으로 해서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도비 매칭해서 내시가 되면 그 예산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후대기과는 추가로 설득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시비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국비하고의 매칭 하나 그리고 시비 자체로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다가 특이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사업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기흥구 적환장 확충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인데요. 부기명에 광주 광역화 관련 부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각 시설이 금어리에 있는 게 240톤 용량인데 매년 두 번 정기 보수를 합니다. 소각로는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시설인데 끄고 그 시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간 30일 정도를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쓰레기를 적환장에 보관했다가 작년도나 금년도 일부는 매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그거를 외부 처리, 외부 소각 시설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용인시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나 처인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흥구에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 광역화 소각 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예산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21년도에 그쪽에 협약했기 때문에 50톤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28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라 아마 플랫폼시티가 되면 그쪽 물량이나 일부 물량 50톤 정도가 아마 16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 정도 물량은 아마 그리로 나갈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용인시에서는 인구도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소각 시설에 대해서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만 특이하게 소각에 대한―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지요―쓰레기가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 기흥구에 있는 쓰레기는 다 나가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일부는 현재도 금어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새로 설치할 500톤짜리 용량에도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왜냐하면 기흥구가 현재 4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절반은 광주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절반 정도는 시 다른 처리장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과거에 플랫폼시티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플랫폼시티가 조성계획에 없을 때는 수지나 용인, 얼마큼 소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인시 내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플랫폼시티 조성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플랫폼시티 내에 소각장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기흥 플랫폼시티에 있는 쓰레기는 다 나가겠다고 했던 게 계획이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플랫폼시티가 조성되면서 개발이득금이나 기타 예산은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광역화로 뺀다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나오는 조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고 일부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광역화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나갈 겁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07쪽 보시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요? 거기 선임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23년도부터 잘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선임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받았는데요. 현장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적된 게 있어서 올해 5월부터는 시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 시비로 코디들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시비로 사용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시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선정된 공모사업을 현재 계속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심도 있게 보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좀 아쉽고, 특히 국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고 집행부에서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작년까지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코디들의 인건비를 국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작년 말에 인지하게 되어서 좀 미흡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중복된 이야기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308쪽부터 309쪽 보시면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여기도 역시 선임 코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2020년 정도부터 착수가 됐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디들에 대해서 출장비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작년부터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처음부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의 선진지나 다른 기관들을 방문해서 좀 더 출장을 가야 될 경우도 많아지고요. 또 추가근무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1회 추경부터는 새로 수당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신 거고 2023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으로 축제와 행사 하신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초과근무와 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테고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대체휴무로 사용했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대체휴무를 사용했으면 그럼 왜 본예산에 이것도 안 세우셨어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검토할 때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1회 추경 때 세우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작년에 본예산 때 필요성을 느껴서 1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검토할 때. 본예산 하고 나서 본예산을 검토할 때라 저희가 못 세웠고요. 그때 당시에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 역시도 도시정비과에서 이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웠어야 하는 예산이 아니었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본예산에 놓치고 나니까 급급하게 1차 추경에 넣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추후에는 업무에 신중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수정조서를 보면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3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 거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고 전기 공사에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랑 전기 공사가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서 과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교우위원
지금 삼가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조성하는 거잖아요, 미르스타디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프로축구단 창단해서 홈구장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단체들의 사무실도 빼야 될 상황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동사무소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고 4층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돼서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당연히 유휴 공간이 있지요.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유휴 공간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프로축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체들도 빼야 될 상황이잖아요,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런데 오히려 삼가동 주민자치센터는 유휴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에서 유휴 공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유휴 공간이 프로축구단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공간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저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보면 24년 7월 29일에 미르스타디움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 봐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작년 3월부터 계속…… 소통간담회 때,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간담회 날짜가 24년 7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24년 7월 29일이라 함은 우리가 프로축구단 창단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시에서 부서들의 이야기는 지금 발표를 했을 뿐이지 그 밑에서 물밑 작업들은 꾸준히 해 왔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면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밑그림을 다 그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소통간담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통간담회 때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민 건의사항을 받고 그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구장으로 쓰겠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있는 사무실들도 공간을 빼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가동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무실 다른 데 빼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검토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도 검토하고 도시공사에도 검토하고 이런 시간이 7월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연말까지 계속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하고 들어가게 했다는 게 아니라,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체육과도 그렇고 프로축구단을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인지,
이교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공간이 없으면 임시로라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니까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도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프로축구단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건데 여기에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도 빼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 임대 청사를 쓰면 청사 부지나 청사를 새로 지어서 나갈 것을 계획을 잡고 하는데 삼가동은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동 주민들은 청사도 빨리 이전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으니까 미르스타디움이라는 삼가동의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유휴 공간이,
이교우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여쭤본 거예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부지를 지금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전에도 그렇지만 분동을 하고 나서 청사 지어서 나가는 데 보통은 빠르다고 해도 8, 9년,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삼가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청사 부지조차도 못 찾은 상태입니다.
이교우위원
삼가동이 분동돼서 여기 들어간 게 몇 년도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 역삼동에서 분동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미르스타디움에 주민센터가 들어간 게 21년도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21년도입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25년도예요. 4년간 뭐 했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부지위원회에서 청사 부지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가동 성당에서 사담손만두, 두산위브 근처에 부지를 처음에는 그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거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프로축구단 홈구장이 되면 언젠가는 비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진행을 해 가면서 임시방편으로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삼가동이 21년도에 역북동에서 분동돼서 4년간 쓰고 있고 그 안에 공공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삼가동 부지에 대해서 세 개 정도를 계속 부지 확정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삼가동이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면 최소 7, 8년 걸리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삼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가동 주민들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미르스타디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 4층에 보면 당초에 40평 정도는 유도장으로 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빈 공간이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일반 주민자치센터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이교우위원
구청장님,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그 준비를 저희도 해야 된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임대 청사 쓰는 게 용인시에 삼가동 포함해서 일곱 개인데 구청장으로서도 당연히, 유림동도 분동하면서 지금 임시 청사를 쓰고 처인구는 2개소가 되는데 이걸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건 저도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프로축구단 창단하면 낮 경기도 있을 수 있고 평일 경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관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들도 활용되고 이러면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청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지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때 프로축구단 창단 조례가 통과됐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미르스타디움은 이 공간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프로축구단 창단이 안 된다면 이런 많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본 위원이 임대 현황을 보니까 무상으로 16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유상으로 7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자치 이런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삼가동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현재 이 공간이 맞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이 기관들 중에서 빼야 될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배치를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용인시와 도시공사, 체육진흥과지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직장인운동경기부도 들어가 있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관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했느냐,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졌느냐 이거잖아요. 혹시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부서들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시설이 프로축구든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하나는 유도실로 꾸며놨고 실제로 유도 공간으로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은 현재 유휴 공간이니까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공간을 살려서,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미르스타디움이 맞느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기관들과 모든 것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기관을 빼야 하는데 빼면 그분들도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인시에서 노력했느냐 이거잖아요. 이미 조례는 통과됐어요. 창단은 내년 3월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축구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이 생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들을 다 이용해야 될 건데 그런 공간들을 빼 줘야 돼요, 재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용인시에서는 발 빠르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또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이 부분에서는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저희가 청사 계획을 잡아서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최소한 5, 6년, 6, 7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여기에 안주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여기 주민들도 미르스타디움이라는 공간이 있고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료나 비용적인 게 다른 데하고는 절감이 되니까 그 큰 공간에서 어떤 대단한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 이런 공간을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시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프로축구 창단이 안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미르스타디움 공간은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은 기관들은 빠져주면서 목적에 맞는 모든 시설이 갖춰 줘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설이 필요해요. 그거를 용인시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더욱더 검토 많이 해서 운영하는 데에 묘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외부 청사 쓰는 게 7개 동인 거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중에서 지금 계획이 없는 동은 삼가동 하나인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이 없는 건 삼가동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삼가동 하나. 그러면 지금 미르에 어느 정도 머무르실 계획이세요? 아까 7, 8년 말씀하셨는데.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빨라야 7, 8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청사가, 같이 2021년에 분동한 데에서 빠른 데는 이제 청사 계획을 잡아서 설계, 예산 반영해서 빠른 데가 진짜 6, 7년이고 좀 늦어지는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 삼가동 같은 경우에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르에 한동안 머무르실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7개 동에서 계획이 있는 데랑 삼가동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할 텐데 사실 ‘주민자치를 만들어 달라, 우리도 옆 공간을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다른 동도 나온다면 사실 형평성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가동은 외부 청사로 나갈 계획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간에 축구가 들어와도 이 두 개 리모델링하는 공간은 주민자치에서 오롯이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 협의하고 이러는 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게 주민자치의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군데를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혹시 주민자치 인원이 많아져서 옆에 또 늘려야 한다든지 혹은 프로축구단 때문에 여기를 빼야 된다든지, 재배치 때문에 여기가 없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공간은 확실히 가능하신 건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원하고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공간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다른 동이나 읍면처럼 운영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미르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하고 보조 경기장이라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강좌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좀 특색 있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면서 주민들과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미르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자치를 연계해서 활용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3000만 원이 인건비 때문에 깎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꾸 추가 돈 들이지 말고 저는 제대로 한 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깎기는 했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추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과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미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다시 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이왕 하는 거 설치해 놓고 나서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잘 운영될 수 있게 예산 절감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예산이 잘 통과가 되고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된다면 삼가동 주민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라 저도 질문은 있지만 조금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 불용용품 매각대금 해 놓고 모래살포기 등 40대 제설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모래살포기가 22대고 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가 18대, 그래서 총 40대입니다. 제설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파손되거나 노후화가 진행돼서 수리가 불가한 것들은 불용 결정을 하고 적환장에 쌓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려면 다시 재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철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쌓여서 몇 년 치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불용용품 매각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에 낙찰된 금액을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고물이지요. 모아놓고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매각대금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무게도 무게지만 이거를 40대를 새로 샀을 때는 금액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얼마인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최하 수억 이상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폐기 처분이 돼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모아오신 거니까 모래살포기 스물둘 그리고 트럭 제설장비 18개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제설은 계속해야 되니까 장비가 고장 나서 못 쓰고 하면 저희가 매년 새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는 게 있으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면 당장 안 쓰는 장비가 생기는 것은 매번 한두 대씩 매각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보관해 놓고,
박인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폐기 처분하는 건 폐기 처분해야지요, 못 쓰니까. 그런데 올해 또 제설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매각하셨다가,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매년 새로운 장비가 보강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림동 조직개편 추진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지금 보면 기정액이 11억 4000, 그런데 요구액이 20억 4000 해서 9억 3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증액 편성된 게 5200, 신규 편성이 8억 5000인데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게 저희가 임대 청사를 사용하게 되니까 임대 청사는 보증금하고 매월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상정을 했고 임차료는 주변 시세나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시세에 맞춰서 월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리고 청사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려면 공간을 꾸며야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집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하면서 유림2동으로 나눠지면서 다른 사무유지비, 예산 이런 게 유림동이 1, 2동으로 나눠지면서 예산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총계를 내서 그렇게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유림2동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유림동에서 분동이 되는 거니까 분동될 때 필요한 이사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유림2동이 임시 청사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리모델링 아니면 집기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이시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유림동에서 떨어져 나오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유림동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면 다시 공인 제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임대 청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몇 년 정도 사용을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년 정도 사용 예상에 대한 질문은 그럼 임시 청사가 아닌 본 청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빠르면 6, 7년이고 동이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유림2동은 그래도 삼가동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은 게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서 저희가 공간을 아직은 확정 짓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2동은 예산이나 복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겠지만 삼가동보다는 현재로서는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년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안책은 현재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2쪽입니다.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방수 예산 2000 올라왔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동읍 청사 언제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은 면사무소로 해서 19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거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박인철위원
방수는 하신 게 그러면 중간에 리모델링할 때 했는지 아니면 92년도 청사 처음 준공해서 들어가서 사용하고 나서는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예산을 보고 현장 실사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대규모 방수공사한 건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소규모 공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 상태를 봐도 최소 20년 동안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옥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옥상 면적이 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인철위원
700이면 200평 넘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소규모 수선만 실시하다가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계속 부분적으로만 해서 될지 의문스러워요. 그냥 평면에 대한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동읍 같은 경우에는 기둥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한 평면이 아니고 각져서 많이 층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 전체 방수가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0만 원을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2000만 원 가지고 방수가 될까 싶어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추경에 방수공사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는 게 본예산 올릴 때만 해도 이런 심각한 누수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그 영향인지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에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또 여름에 비도 많이 예상되고―처음에는 전면 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준비해 봤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추경 때 1억 6000 정도 되는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장 새는 건 막아야 되니까 지금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도 방수공사를 급한 대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해 본 게 2000만 원입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이 2000만 원 보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상으로 봐도 많이 심합니다. 심각이라기보다는 심한데 8, 9월에 몰랐다는 것은 아마 건물이 겨우겨우 어떻게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에 폭설 때문에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이것들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아마 건물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예산을 잡으신 건 빨리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방수 예산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조정이 됐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52쪽 보시면 통합민원발급기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이동읍인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8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잘 세웠다, 못 세웠다 이런 걸 떠나서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시급성이 있는 예산이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성을 가지고 가야지 계획성 없이 이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 올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드려 보고요. 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점검을 했었더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휴 공간이고 시설들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들이.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알뜰살뜰 잘 살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유림동도 이번 봄에 방수가 엄청 심해서 다시 재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지난해 폭설도 있었고 아주 심한 폭우도 있었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점검을 꾸준히 잘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오늘 추경을 보면서 즉흥적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 계획성 있게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가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장님께서 예산과에서 금액이 조정된 상태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고 내부 공간에 재배치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었나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질문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들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즉흥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 청사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383페이지에 용인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이게 특조 6억을 올리신 거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에 예산 계획은 얼마 정도로 잡으셨어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총사업비는 1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10억이 본예산에 세워졌잖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특조 신청을 또 하신 거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올해 본예산 신청을 작년 9월경에 했고요. 그리고 특조금 신청은 10월 정도 됐는데 특조금 확정이 12월 31일 자로 경기도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 추가돼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9월에 본예산 신청을 하셨고 10월에 특조 신청,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으셨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특조 확정은 12월에 6억이 확정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6억 특조까지 하면 16억인데 그럼 16억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전부 사용할 거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이상욱위원
예.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음 추경에 시비 부분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회 시비 부분 삭감을 반영 못 한 사유는 설계가 23년도에 됐습니다. 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단가 상승이 있어서 보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 삭감을 반영 못 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23년도에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재설계 중이신 건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보완 설계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이 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보완 설계를 해서 설계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단가가 10% 정도 상승돼서 1억 원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23년도에 설계를 하실 때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혔나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23년도에 10억을 설계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기준으로 본예산 10억을 세우신 거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6억을 특조로. 9월에 본예산 10억을 신청하시고 10월에 특조로 6억을 또 신청하시고. 맞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맞습니다. 특조금 신청을 하고 나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특조금 확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 자로 됐고 오전에 저희가 도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여쭤는 봤는데 확정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셔서 그래서 본예산도 10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조가 나중에 오다 보니까 16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번 1차 추경 때는 일단 6억 특조에 대해서 올리셨는데요. 설계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보완 설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이번 달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
이번 달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다 설계에서 나오는 거지요?
성묵
강성묵처인구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 3개 동 에너지 진단 비용 800만 원씩 24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5년 주기로 점검 예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린 기흥구청사 한 건 있고요. 동사무소 세 건을 올렸습니다. 기흥구청은 5년 주기이긴 한데 25년도 12월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3개 동사무소도 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상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필수 점검 사항인가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하면 앞으로 도래될 동도 많이 있겠네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그때마다 일정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실 생각이신 건가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상반기나 하반기 일정을 저희가 체크해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년 주기로 하시는 거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보다도 미리미리 확보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면 8000만 원짜리 청사 내부 도색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균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전기안전 결과 확인하신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여기서 크랙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타일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도색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에서 가로 크랙 같은 건 나온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 보면 다 세로 크랙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로 크랙은 없는 거지요? 균열이.
종수
전종수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대다수가 세로 크랙으로 확인됩니다.
박인철위원
다행이다 싶어서. 왜냐하면 가로 크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층수가 높지는 않지만 자칫 안전상 문제가 세로 크랙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5654만 원 올리셨어요. 여기가 요양원 두 곳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지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어떤 개선을 하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두 곳이 사랑방요양원이랑 정성가득요양원이라고 공세동하고 동백동에 있는 건데요. 사랑방요양원은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 6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2007년에 준공이 나다 보니까 타일 사이에 실리콘 같은 곳이 많이 헐거워져서 이런 비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작년에 호우가 많이 왔을 때는 빗물이 창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안에 있는 배전판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정성가득요양원은 작년 8월에 호우기 때 벼락이 요양원 맨 옥상을 쳤어요. 그래서 소방장비도 멈추고 승강기도 멈추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는 고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근생에서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수가 좀 있어서 누수도 고치고 전기 배선이나 이런 걸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동백동에 한 곳, 공세동에 한 곳. 이 두 곳은 자가인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아니면 전세인가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둘 다 자가입니다.
이상욱위원
자가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잖아요.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올 때는 소규모이면서 안전에 열악한 시설이 우선으로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일곱 개를 신청했는데 두 곳이 된 게 대규모 법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제외됐고 안전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타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곳은 제외돼서 저희 두 개 선정된 것은 누수라든지 전기 위험이 된 곳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개보수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두 곳인 거고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게 다른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세워지고 선정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예 선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는 어떻게……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9월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9월에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그때 아예 이 두 곳이 선정된 거지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욱위원
일곱 곳 지원한 곳 중에 이 두 곳이 안전성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 기준으로 선정된 거겠지요?
명숙
박명숙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임차료인데요. 일단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문하고, 이 두 개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사용 중인데 임시 청사에서 진짜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임차료 인상 건이 있어서 공공청사팀에 공공건축과 확인한 결과 죽전3동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28년 12월에 본 청사가 준공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현3동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해서 2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죽전3동부터 볼게요. 죽전3동은 계약기간 연장을 하시는데 보증금은 둘 다 마찬가지고 임대료 인상이 소위 이야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 정도 인상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현3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월 지급하던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5% 그리고 주변 시세 및 기타 여건을 반영해서 7에서 10%, 통상적으로 인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또 다른 사유가 용인시, 그러니까 각 동이겠지요. 수지구든 용인시든 동이든 개별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비영리라서 이 5% 또는 7%에서 10% 사이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주,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현3동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이야기한 게 시세를 말씀했고 지금 예산서에는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2월 4일에 임대인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월 임대료가 63.6% 해서 월간 77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을 받았고 검토를 세 군데 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상현3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만큼 그대로를 예산에 반영하셨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반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검토 사항을 큰 틀에서 세 가지 했지만 제시는 했는데 협상 과정 중에 있고요. 최대한 인하하려고 지금 조건이랑 이런 부분들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만큼은 가지 않도록 진행하고 관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올리신 거는 월 1210만 원에서 770만 원, 약 63.5% 인상한 1980만 원, 좀 있으면 200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나름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제 계약이 진행될 때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보시겠다,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협의 중이고요. 최대한 인하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임시 청사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1년 개청해서 저희가 계약했던 21년 8월부터 사용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2021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그때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본 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현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스포츠센터가 계획 중에 있고요. 그 스포츠센터 안에 같이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 계획으로 했을 때 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광교스포츠센터가 건립하고 그때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시점은 2029년 12월이라는 거잖아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현재 상현3동의 상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금 4년간 사용이 돼서 이제 거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년 계약하고 또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추가 1년 계약을 해야 이 준공 시점에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임대인은 2년 계약으로 요구했고요. 저희는 지금 4년으로 협의 과정 중에 임차료 인하 건도 있고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요구받았지만 현재도 4년짜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4년이라고 건의했고 그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임차료 인하 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임차료 인하 건에 대한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 다른 법리적 검토를 해도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향후에 임차료 인하 건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돼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면 그거는 계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거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향후 들어가려고 하는 광교스포츠센터를 포함해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 용인시의 모든 공공청사에 대한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시점에 맞춰서 준공 및 입주한 적 있나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전반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모르시겠지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못 했고요. 저희가 이 건을 검토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못 하고 4년으로 해 달라는 부분도 나름 고심하면서 검토를 했고,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당장 2년 연장, 2년에서 2년, 그다음도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시점을 논하기에도 좀 이른 것 같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과제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고 쳐요. 지금 광교스포츠센터 뼈대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공터인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박인철위원
공터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리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청사추진위원회가 있고 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견주어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 공터에서 뼈대가 올라가고 창문이나 인테리어는 나중이지만 뼈대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기존하고 같아질까요? 그 시점이 몇 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설계변경 들어가잖아요. 설계변경 들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3개월, 6개월이에요. 자칫하면 1년 이상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2029년 12월 준공 시점하고 상현3동이 어찌, 어찌해서 계약 연장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무조건 임대 청사 계약 연장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신 게 있나, 고려해 보신 게 있나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관련 부서의 계획을 저희는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청사 부지가 없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현3동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부지가 있고 내부 청사추진위원회나 주민들 간에 공론화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기본설계 용역도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했고 사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행정절차에 따르는 기간들을 감안하면 29년 12월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 부서랑 최대한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해진, 지금 계획된 시점에 맞춰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청사추진위원회가 2년 뒤, 4년 뒤 그리고 최종 5년 뒤에도 처음 계획과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입주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일 수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고려하셔야 돼요, 인상 폭 조정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건물주하고 최종 협의 안 돼서 나는 인상분만큼 또는 인상분에서 10% 이 정도만 조정이 가능하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렇다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진희
육진희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협상 중인 상황이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도 놀랐던 게 인상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인상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63.6% 인상인데 최대한 거기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 예산대로는 안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할 거고요, 진행 중입니다.
박인철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서 18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기흥구랑 똑같이 지금 추경에 수지구가 올라왔는데요. 1개소가 선정됐잖아요. 이게 환경개선사업 개보수하시는 거지요?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실로암요양원이라고 신봉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바닥 타일 교체하고 벽지 도배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바닥 타일 교체, 벽지 보수. 지금 보니까 5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가 선정됐잖아요. 바닥 타일 교체로 선정이 됐는데 앞서 기흥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개보수보다는 안전 관련된 시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수지구는 바닥 타일 교체 한 곳이 선정됐어요. 과장님은 이 사업이 안전이 우선적으로…… 도에서 선정은 하겠지만 안전이 우선적으로,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전 관련돼서 선정할 때 가산점 이런 게 있었나요?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따로 가산점에 대해서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게 소규모 환경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군데가 들어온 곳 중에서 한 곳이 소방안전시설 교체하고 화장실 바닥 공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곳 한 곳이 건축 연도가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곳은 2004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타일 교체, 벽지 공사가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기흥구 사회복지과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수지구는 이런 개보수가 선정됐고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좀 달라서 제가 어떤 게 답변이 맞는 건지.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안전 때문에 신청한 곳은 2018년도에 건축한 곳입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호
권규호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구개발비 해서 수도요금 산정 연구용역 예산 올리셨잖아요. 이 상수도요금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금회 연구용역이 산정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SK 반도체 관련해서 SK와 그 산단에서 사용하게 될 공업용수에 대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 들어온다고 결정 난 게 본예산 편성 이후인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 자치단체에서 이 용수를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SK와 협의 중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금년 2월에서 3월경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서 사용 시기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미리 그런 것들이 본예산에 담아져서 됐으면 자연스러웠을 건데 확정되는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SK가 들어오면서 물을 1리터 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서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는 게 과정이 맞나요? 용인시 입장에서는 SK가 들어오게 되면 공업용수가 필요할 거고 그럼 얼마, 얼마의 단가를 받아야겠다는 걸 미리 용역을 해 놓고 협의를 하시든가 하는 과정이 맞지 않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 원가를 산정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용 산출하기가 그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수도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관리해야 되고 어디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기가 어려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혹시 SK 반도체 클러스터로 들어가는 수도배관 이미 배관이 매설되지 않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박인철위원
그럼 그 시점에는 왜 안 했어요? 얼마큼 용수를 쓸지 모르고 배관의 두께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일단 묻어놓은 다음에 용역 산정한 다음에 나중에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건지, 이미 용량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이건 용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요금이잖아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용량에 대한 게 나왔으면 당연히 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나와서 그때 기준을 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재석
이재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공업용수가 들어온 게 36.8km입니다. 1500밀리짜리가 36.8km가 묻히는데 이것을 산정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물값 얼마가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공사 비용들까지도 다 저희가 계산해서 그 물값에 공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까지도 그 안에 녹여내서 원 단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미리 해 놓은 것들은 의미가…… 공사비의 최종적인 합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하는 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매설되는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매설은 누가 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SK에서.
박인철위원
하고 있지요? 비용 부담하고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럼 걔네가 비용 부담 얼마, 얼마 생각지도 않고서 공사를 그냥 하고 후정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는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 산정하겠다는 거고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물론 거기도 설계를 하고 다 해서 했을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이 전년도 10월경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수도시설을 SK에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인수받아서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논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확정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라. 제 기준에 일단 안 맞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것 같은데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주시잖아요, 1400짜리. 이 내용 보면 중대재해업무 이관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관리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가 상수도사업소 경영 책임자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영 책임자를 분리한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전에는 수도사업소도 경영 책임자가 용인시장님으로 해서 시민안전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관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민안전관 쪽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시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끝난 다음에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담당자가 된다, 관리자가 된다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용인은 벗어난다는 거네요? 빠진다는 내용이네요? 용인시는.
재석
이재석상수도사업소장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전에는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 관리자가 경영자로서 중대재해법의 책임자로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새롭게 그 법에 맞춰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경영 관리자는 누구인 거예요?
재석
이재석상수도사업소장
경영 관리자가 사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 해하고 다른 조금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소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관내 업체 중에 모 업체에서 오랫동안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한 2100여만 원 돈이 한 번에 누수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누수 발생이라는 게 그 회사로 들어가는 관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요금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는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 관 중에서 일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게 한 1년 이상 그렇게 누수가 돼서 높은 금액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계속 투입했는데 발견을 못 하고 이러면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금액이 커진 거지요. 그중에 급수 조례에 따라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 50%만 적용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다 보니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이거 최종 발견한 건 누가 발견한 거예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업체에서.
박인철위원
사업체가?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구입 6700 올리셨어요. 어떤 차를 구입할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왜 신규로 올라오는 거지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라 별도로 해서 본예산 때 올리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건의 사항으로 올라온 게 연말에 노조분들이라든지 임금 협상이나 이런 협상 과정 중에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으니 이걸 차량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그때 돼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근무할 때는 말이 없던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간간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거론된 건 그때 됐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정수 승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이게 정수 승인 받고 이런 절차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그전에는 이륜차, 쉽게 이야기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 건데 이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조가 연말에 임단협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웬만하면 그런 불편들이 본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자료 주신 것 15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이전에 실시한 게 한참 전이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언제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200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 2004년도에 61만 3000원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그간 어떤 여건 변화 같은 걸 고려치 않고 계속 그걸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원인자부담금 조례 4조4항에 금액이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같이 개정하면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조례에는 해마다 바꿔서 고시한다는 걸로 내용을 바꿔서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게 2004년 실시한 거면 21년 전이에요. 그런데 21년 전에 실시한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가지고 20년 넘게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와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적용받으신 거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이거 안 받았으면 계속 모르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산정됐다는 거네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기존에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조례까지 같이 바꿔줘야 되고 개정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처 못 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조례도 개정하실 생각이고 이번에 용역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3000 예산 증액이 됐어요. 설명하신 내용은 들었는데 혹시 일반적인 사업 승인에 대한 건축을 요청한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농협이라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반환금 자체가 이런 특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허가나 이런 거 말고 농협처럼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반환금이 추가되는 것도 발생되는 게 확인된 게 있을까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현재는 이런 것 외에 아니면 택지 같은 경우 사실상 부과하면 안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해서 당초에 직원들이 저희 부서에 갓 오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하다 보면 업무 미숙으로 해서 택지 같은 경우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르고 받았던 것은 그대로 원금은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이번에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행히도 원금만 반환하시는 거고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잘해 주셔서 굳이 나중에 또, 받았을 때는 좋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이거 나중에 또 반환하려면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도 상수랑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정 용역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단위단가를 매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한 명이 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라든지 기타 관련법 협의를 하다 보니 재작년에 하고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역별로 단위단가가 상이한 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가끔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또는 저희가 이 단위단가를 조정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22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23년도에 하셨고 24년에는 못 했고 25년에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다시 매년 이렇게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매년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건 사실 많이 미스예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공무원들이 직접 30개가 넘는 하수도 처리시설을 가지고 계속 원인자부담 단가를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 정원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외부 회계법인에 맡겨서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격무 부서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 용인시에 꼭 건의해 주시고요. 매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설사업 현장감사 해서 이거 어디서 실시한 감사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자체 감사관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실시한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부서에서는 몰랐네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부과를 하고 당초에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구청하고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사항도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부과가 되고 납부 대상자가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체크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쉽게 이야기하면 고지서 발행하는 분이 발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자분들이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낸 걸 알았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씩 더 체크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왜냐하면 앞서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청하는 측에서 원금만 달라고 해서 원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 플러스 환급 이자까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또 나가는 겁니다. 합치면 이자만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이따 끝나기 전까지 예산 관련해서 계획했던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시 확정된 것하고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개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저는 251쪽입니다.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해 놓고 세부사업명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이에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개요하고 진행 내용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요청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처음 시작은 국비 공모사업이었고요. 사업명대로 지역관광을 중심으로 한 교통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민속촌 일원, 백남준 아트센터도 있고 해서 이 일원을 기반으로 해서 DRT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 말부터 올 4월까지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편성하게 된 계기는 이게 작년 가을에 시작했는데 가을 초창기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최고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폭설이 내리는 시점과 맞물렸고 또 겨울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용객도 줄었고 그다음에 계속 비수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하는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는 DRT를 활용한 이것이 진짜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증해 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기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공모가 뜨는 게 확인되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한 바퀴를 돌려서 테스트를 해 본다는지 저만의 궁금증이 드는 거고요. 이게 최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의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관광지의 어떤,
박인철위원
도심권이에요? 읍면 소재지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것까지는,
박인철위원
예외 규정에서 지금 여기 기흥이 선정된 것 말고 원래 이 공모사업에는 어디 어디에 속한 지역이어야 된다는 게 있지 않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그거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DRT 사업이 수요응답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공모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의 하나가 관광형 수요응답형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다른 형태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DRT 사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을 때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DRT를 운영해 보자는 그 취지에 맞는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민속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주요 지점을 기준으로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공모는 중앙부처에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짧은 이용 기간 때문에 저희가 DRT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할 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개월만 더 우리 자체 사업비로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요응답형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한국민속촌, 기흥역, 기흥구청 등 기흥 일원에서 일단 민속촌으로 가는 게 되겠지요. 민속촌에서 하차 장소는 어디예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민속촌의 매표장 바로 앞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용인의 대표적 관광소가 2개가 있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관광지지요. 쉽게 얘기하면 에버랜드는 만약 이 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이게 만약에 됐었으면?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민속촌하고 처음에 공모할 때 정차 장소를 사전 협의해서 가장 입장하기 편한 장소에 정차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민속촌은 그 자리가 정차 장소로 정해진 거고요. 만약에 에버랜드하고 이런 사업 공모를 하려고 했으면 별도로 이용자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정차 장소를 마련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인철위원
그거는 답변 주신 것하고 2개 장소는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요. 하차 장소는 어디일지 몰라도 주변 도심권이나 비도심권에서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관광지의 정문 쪽이 가까울 것이고요. 내리는 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타는 데는 정문 쪽이지만.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한번 해 보지도 않고 향후에 공모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시비를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거 보면 일일 여객 단가, 운송비용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산정 4억 기준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대당 운영비,
박인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58만 3000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기준점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하셨냐는 겁니다, 지금 4억에.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여객운송비용으로 해서 일일 50만 원, DRT 플랫폼 운영비로 해서 8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게 4대잖아요. 총 4대지요, 맥시멈.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인철위원
여기에 그러면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투입되는 시간, 그리고 근로 시간, 아니면 근로 인수 이런 것도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번 나오시는 날은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이상한 게 12시간 물론,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3, 12시간, 예.
박인철위원
1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운송업체에서 달라는 돈으로 예산 책정을 해 놓고 4억인 거예요. 그 부분의 근로조건은 알아서 시간 외 근무며 대체 근무며 거기에 다 포함됐고 거기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을, 원하는 금액을 용인시에 제출한 거잖아요, 달라고. 우리가 시비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얼마,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은 얼마 필요하고 근로 시간은 얼마, 얼마 해서 산정된 금액이 4억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거기의 근로자의, 운전하시는 분의 근로 시간은 우리가 터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근데 저희가 주 52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게 맞아요? 6명이 계속 일하고 하는데 52시간을 맞출 수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주중에는 3대고 주말에는 4대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그거는 운송회사에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시간을 맞췄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왜 사업이 끝나고 나중에 지원도 안 되는 건데 더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목적성을 바꿔 봐도 되지 않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DRT가 원래 읍면만 운행이 가능한데 민속촌이 동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특례 받아 놓은 것도 있고요. 일단 이 사업 자체, 지역관광교통 개선사업 실증이 이 상황에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이 실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오류잖아요. DRT 자체가 읍면인데 민속촌으로 가는 것은 관광지가 있는 특례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이 공모사업이 나중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읍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시비를 붙여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사업 목적, 향후에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유지돼서 특례 규정이 없더라도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상 1년은 채워 봐야 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핵심인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 한국민속촌이 물론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민속촌 자체의 주말 교통 특성이 주 버스 간격이 더 늘어나고 또 단거리 1, 2분에 갈 수 있는 거리도 교통체증이 심해서 10분, 20분, 30분까지도 지연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교통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실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인철위원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민속촌 정문과 에버랜드 정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게 더 많은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이 그 옆에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입니다. 이거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7억 6000이에요. 시비 5억 6000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뭐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시범지구가 지정돼야 하는데 시범지구 지정이 24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시범지구에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넘쳐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 부서 질문하는 것들이 다 예산 없어서 예산 감액 조정돼서 사업을 올리는데 여기만 꿋꿋하게 시범지구 운영 됐다고 해서 시비를 올리신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노선이 되게 웃기는데 세브란스 출발해서 동백역, 이마트, 동백역, 세브란스. 셔틀버스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은 2022년도에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그 지역이 적합하다는, 어떤 도로의 안정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합하다고 계획이 됐었고요. 일단 세브란스를 거점으로 한 것을 저희가 테마를 잡은 게 의료 연계형으로 했고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수요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데를 찾아서 운행을 해야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교통량하고 이용자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범사업 비용으로 농어촌지역에 마을버스를 다 대줄 수 없지만 차라리 행복택시라도 대주면 이 돈으로 지원해 주고도 남을 거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거기는 마을버스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박인철위원
시범사업은 과장님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시기가 왜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8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현황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없어서 투입을 못 하는 상황이고 운전자들도 고령화가 됐고 인가가 난 지역도 운행 횟수를 못 채워 주는, 운전자가 없어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 준비를 해 가야 하는 상황이고 국가계획도 2030년에는, 지금은 저희가 법상에 운전자를 꼭 탑승시키는 3단계 자율주행을 하지만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첫발을 내디뎌서 시행해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할 때 신청은 여기 한 군데만 넣은 건가요? 용인시가 신청한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여기 한 군데만 넣으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한 군데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교통량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하고 교통량 등등을 감안하셔서 신청을 하셨는데 여러 사업지 중의 한 군데인 이 지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하셨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신청할 때는 한 군데로 신청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안전관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00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5년 안전취약계층 개폐형방범창 지원사업, 침수방지 개폐형방범창 설치 건이에요. 사업개요와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잘 봤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니까 경기도 사업추진계획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설치비용 1가구당 35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 규정을 보니까 엄청 많은 법이 있네요. 기본법, 시행령 등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50, 용인시 50으로 가잖아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혹시 보셨나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경기도 거는 못 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 사업 내용에 보면 단년도 계속사업이고 사업량이 253가구예요. 253가구인데 이거에 비해서 용인시는 3가구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는 가구 수가 253가구가 아니었는데 그 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되기 이전의 가구 수였나 봐요. 그렇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당초 계획이,
정순
장정순위원
당초의 계획이었고?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253가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경기도 침수 반지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권이 참 많아요, 반지하가. 13만 정도 되고요. 인천이 제일 많지만 우리 용인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보면. 침수 반지하 가구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5600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세대는 전체 반지하를 말하는 거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데, 이게 565세대예요.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세대만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올리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3가구만 선택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3가구가 들어온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이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반지하 사시면서 거기가 자가로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다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3세대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동에서 나가서 보니 그분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3세대만 선택받은 거예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아마도 이게 그 세대들은 다 무료로 해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이게 2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도 10월 11일에 반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청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사망한 케이스예요. 이러다 보니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용인시에서도 침수로 인한 안전불감증도 있지만 이런 화마, 예를 들면 불나면 지하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에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있는데요. 그러한 취약계층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재난 안전을 지켜 주시길 과장님께 꼭 바라고요. 끝나셨어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53가구가 다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99쪽 보시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지요. 2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편성사유가 보니까 노후돼서 작동 안 되는 기계 4대 체험시설을 부품 교체하기 위해서지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사용하기 어려우니 교체하겠다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신월초하고 성지초에 설치돼 있는 안전체험교실인데요. 운영하면서 이게 좀 더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약간의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요.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후관리나 안전점검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물론 내구연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점검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안전체험시설이잖아요. 정상 작동이 어려울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걸 방치해 놨다가 고장 났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후화를 대비하고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그런 안일한 집행이 마음에 걸리고요. 추후에도 이런 어린이 체험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최고 우선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13쪽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물 제작하고 입주자대표 온라인교육 2개 올라왔어요, 306만 원, 하고 18만 9000원.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 홍보물 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PDF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올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180부 홍보물 제작. 180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어떻게 딱 180부 수요조사를 하기보다는 대략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입주자대표 온라인교육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필요해서 잡힌 건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입주자대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신청하는 시점하고 저희가 책정되는 기준이 12월 말이 되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가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글쎄요. 6만 원은 왜 들어온 거예요? 300도 아니고 306만 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이게 180부 하고 한 권당 1만 2000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자가 6만 원 단위로 끊어지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시민 피해예방 홍보도 굉장히 좋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근데 글쎄요. 이거를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다는 느낌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180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납득이 흡족하게 가지 않고요. 입주자대표회의도 2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시비 100%로 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도 글쎄요. 이게 그렇게 흡족한 느낌은 안 받아요. 입주자대표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물론 계획은 있고요. 동 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24년 7월에는 해당 동수가 3532동이었는데요. 12월 기준으로 해서 3574동으로 해서 42개 동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 수가 증가하면 바로 입주자대표 교육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8만 9000원이 책정됐다,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물 같은 경우 요즘에 피해가 많다고 하도 그러기 때문에 시민 홍보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릿 제작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요.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내용에 없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홍보 책자하고 이런 거 제작 배부를 홈페이지하고 각 읍면동, 구청 이런 데에 비치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서 나눠드리는 형식이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읍면동에 비치해 놓고요. PDF파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에 예산이 작아서 좀 부탁드리기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약자분들하고 약자가 아니더라도 PC 계열의 휴대폰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본청, 구청, 읍면동 여기에는 현관 입구에 이런 것을 나눠드린다고 하는 안내 배너 같은 거 하나 세워 놔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왜냐하면 리플릿 같은 건 너무, 소책자 같은 것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해서 이것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회의 진행 중인데 자리를 배석하는데 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3쪽 보시면 민자적격성 조사 수수료 잔여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적격성 조사 수수료로 9000만 원 납부하고 잔여분 300만 원을 올해 납부하고자 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이 건은 대촌∼백암 민자 고속화 도로 관련해서 KDI에서 적격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미상
황미상위원
9000만 원.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아!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3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반영해서 나머지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수수료를 먼저 KDI에 알아봅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처음에 9000만 원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구를 했는데 9300만 원을 청구한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9300만 원을 다 2회 추경 때 넣었었어도 됐던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볼 때는 KDI에서 9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9000만 원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편성한 다음에 300만 원이 증액돼서 정식 공문으로 청구가 온 거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원래 구두로 약속한 금액이 있었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게 얼마였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9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700만 원인데 300만 원 여유 있게 해서 작년 2차 추경에 넣은 거 아니었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KDI에서는 9000만 원 정도 얘기했던 거고요. 2회 추경 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것이고요. 8700만 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이 민자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적격성 조사 수수료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을 단순히 구두로만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단순히 ‘추경예산에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300만 원 저희가 ‘삭감하겠다, 아니다’가 아니라 추후에 이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 설명서 보면요. 신갈에서 수지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감리비 부분이 4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감리비 부분 부족분이 왜 발생한 건지 알고 싶어요. 감리계약 할 때 감리비용이 모두 계산돼서 포함된 거 아닌가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 공사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포곡에서 진행 중인 1-45가 여름철 우기에 일단 빗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그런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 공사가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 감리 또한 증액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특별한 사유도 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준공 후에도 이런 감리사 비용이 필요하다면 처음에 이런 것을 모두 계산해서 감리비 산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강일
김강일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하게 업무를 검토해서 미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현초 통학로 배전 지중화 공사예요. 그게 언제 완료가 되나요? 지금 5억 증감하셨는데.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5억 증감이 아니고요. 이게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통학로 정문에서 300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비가 20% 지원되고요. 30%는 지자체, 그다음에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사하고.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다 넘겨줬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이 7억 되는데 5억 정도 세우고 2억은 차후에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저희가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 세워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방학 때 공사하고 마무리도 방학 안에 가능할까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아마 방학 때 다 마무리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포장 복구비용은 용인시 100%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지중관로가 어디로 매설되느냐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약 사항에서 당초 협의할 때부터 복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예측 저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300m 공사하는 거니까.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300m 정도면 몇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상현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이전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국도 43호선이라고 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수원 가는 방향 지하차도가 1km 가까이 저희가 해 놨습니다. 거기 지하에 수배전반이라고 해서 배수펌프라든지 전기시설물들이 지하에 있는데 그걸 지상이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1억 6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에 이어서 상현초 통학로 배전 전선 지중화 사업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모로 선정되신 거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매년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요청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린뉴딜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린뉴딜사업은 학교 통학로 300m, 그다음에 전통시장 구역에서 50m, 도시재생사업 구간에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매년 6월 말, 7월 초에 신청하는데 지자체 요청사업은 대부분 안 되고 그린뉴딜사업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
한전에서 10억을 부담하는 건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최초에 한전에서 10억을 받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그거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한전에서 직접 공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24년도에. 24년 초에 선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났나요, 아니면 설계 중인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추경 올리신 건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30%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국비 20%, 시비 30%, 한전에서 50%.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저희가 공사 과정에서 목표는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2년 정도,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기기라는 부분 자체가 개인 사유지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상기기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사유지에 있는 분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더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25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런 협의 과정에서 좀 뒤로 딜레이가 된다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산은 어차피 공사비에 대해서만 추가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 거지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늘어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상현초 통학로 인근에서 지중화 사업이 300m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 좀 통학로다 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식
양규식도로구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동백지구에 늘찬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경으로 8억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지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4월에 끝나는 건가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늘찬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장소가 변경이 된 거예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혹시 25년 2월 26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셨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이 민원이 나온 건가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물놀이 공원이 되면 시끄럽고 그렇다고 주차난도 그럴 것 같다고 반발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에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장소가 변경돼서, 그러면 이 변경된 장소로 용역이 되는 거지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게 늘찬공원입니다.
이상욱위원
혹시 주민설명회 때 이 내용 말고 다른 의견이 나온 게 있을까요?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중에서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주차난도 많이 가중되니까 자기네는 ‘무조건 싫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죽전에도 대지초 앞에 물놀이 공원을 개장했어요, 어린이 공원을. 그때도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발생해서 한동안 물놀이장 운영을 못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해소가 된 건가요, 민원은?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놀이장 개장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정기용동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 보면 신규사업 있어요.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안전정비사업. 특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안전정비사업은 지금 수지생태공원에 비지터센터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2010년도에 신축된 것인데 노후돼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설에 대한 거네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건물 시설에 대한.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수지생태공원 거기 신봉골프존 앞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옆에.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수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지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인데 건물도 건물이지만 나중에 거기 시설 생태공원에 대한 그 부분도 현재 시설이 많이 낙후됐어요. 그 부분도 차후에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생태체험장이 노후되어 유아·노인층을 위한 안전시설 이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 생태공원 자체 내의 이용객들 있어서, 장애인들 배리어프리(barrier-free)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차후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소가 있으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154개소 공원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공원이 있지만 관리소가 있으면서 우리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곳.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53개소.
희영
김희영위원
53개소예요? 그중의 하나인데 이거는 민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수지광교산아이파크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 자체가 노유자시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옆에 서부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언제 완공이 됐나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토월체육공원인데요, 그거는 20년도.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현재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광교산아이파크 보면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봄이 되면 그쪽 옆에 봄나물 채취나 산나물 채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장하고 조금 트러블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좀 전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54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 공원에서는 채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도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친화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그런 나무 홑잎 순 이런 것을 따셔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공원은 사실은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따시다가 문제가 있을까 봐,
희영
김희영위원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플래카드나 이런 게 밑에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개선책을 말씀드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안내 부분에 대해 예산을 더 세워서 출입구 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압적인 것을 떠나서 이런 개선책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70쪽 보시면요. 근린공원 재해위험 수목관리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편성했었었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하셨어요. 54개소 근린공원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겨울철에 폭설로 피해목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폭설 피해목으로 지금 500주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300주는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안으로 들어가면 파악이 덜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만 제거를 했으니까 그 반에 대해서 더……
미상
황미상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근린공원 재해위험 수목관리 연간단가공사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1월에서 3월에 연간단가공사로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4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1월에서 3월까지에 비해서 기간이 긴데,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름철 홍수 재해, 폭우의 피해가 있을 경우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지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작년에 사실 폭설이 이렇게 심하게 올 줄은,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폭우 얘기하셨잖아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폭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까지 추가로 하는 거고 폭설 피해가 더 우선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또다시, 3회 다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담은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원관리과는 피해목에 대한 산출 내역을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품으로,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소나무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뭇가지들이 상층부가 꺾이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가지들이 60% 이상 꺾이거나 그럴 때 다 제거해서 잘라 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주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작업량에 대한 부분은 설계할 때 톱이라든지 장비 동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 산출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다른 공원관리과는 피해목에 대한 피해는 없었나요?
도수
임도수푸른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더 많이 있는데 사전에 연간단가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조치로 5600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서부 이 부분은 사실 서부나 동부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가 동부보다 공간이라든지 관리지역이 적지만 단기간에 이런 데의…… 소나무류라든지 가지가 꺾기기 쉬운 수종이 많은 부분으로 준비했던 예산보다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 3년을 비추어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재해가 많은 편이잖아요. 앞으로도 재해를 방지해서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황미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21일과 4월 22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4822억 8771만 1000원 중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외 7개 사업에서 7억 320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