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신민석·박인철·김영식·이교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8호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며 건축자산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옥마을 또는 기타 지역 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해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시장이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한옥 등록 절차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는 등록된 한옥 또는 등록 예정 한옥에 대해 신축,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에 대한 보존 의무 및 지원금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고 한옥건축 활성화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8호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신민석·박인철·김영식·이교우·김병민·기주옥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6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옥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78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2항의 방재단 단장 선출 규정에서 단장의 원활한 선출을 위하여, “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사람을”을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자율방재단협의회에서 호선하여”로 변경하고, 제12조제2항 전단 중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보상 청구 시 행정절차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별지 제7호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의 신청받는자 “재난관리과장 귀하”를 “용인시장 귀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6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78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단장 선출방식이 15명 내외의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다수 단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성장거점형하고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성장거점형에는 주거중심형과는 다르게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연수 제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면적 같은 거 보면요.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 면적 5000㎡ 이상일 것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 이하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는 이유가 혹시 별다른 사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조례에 담는 내용은 사실상 법제처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규정, 최소한의 내용만 지금 담아서 조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조례 필수 내용만 지금 담아서 제정하는 상황이라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하면 더 많은 사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면적이 5000㎡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기존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면적 구분 없이 얼마든지 연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거점형 지역 내에 있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연수 제한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사업자 요구가 있든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가 우리 조례에 담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행령에는 2만㎡ 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라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왜 여기는 그 필수라는 내용이 빠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장거점형에는 사실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중심지, 생활권 중심지에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개발사업 입지 요건이거든요. 성장거점형하고 주거중심형하고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중심형에는 역세권 안으로 제한하고 노후도를 만들고 또 노후도를 조례로 위임해 놨거든요. 그래서 성장거점형은 아예 법에서조차 노후도라는 요건을 배제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노후도는 없지요? 그런데 면적 제한은 안 붙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요. 여기 500m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500m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도 이전에 500m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부서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주변 500m에 대해서 개발사업 진행 시 인센티브 적용되는 거,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요. 하나가 또 국민주택규모의 공급 규정에 보면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둘 다 100분의 50입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50이라고 딱 못 박는 이유가?

이 법의 규제 특례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했을 때는 추가로 용적률을 부여한 사항의 5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를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택규모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로 100에서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정하게 되는데 공공기여를 최대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100에서 50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주거중심형에 보면 시행령에는 100분의 50에서 30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최대로 정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용적률 부여 시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인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추가 용적률 부여 시 공공기여 비율에서 국민주택규모니까 대략 85㎡ 이게 읍면지역 비도시권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되는데, 85㎡로 대충 보고 만약에 1000세대가 기존이었는데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서 2000세대가 됐다고 하면 이러저러한 거 500세대는 재개발하면서 용적률을 받고 나머지는 또 지원을 받아서 총 1000세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500세대는 일반으로 분양을 하고 그리고 500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공급받은 것 중의 60% 이상을 분양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총세대 대비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를 공급하는 것은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기존 1000인데 추가 용적률을 받아서 2000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추가 용적률 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50%는 국민주택규모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50에서,

500세대는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60%를 분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500에서 60%면 300세대 정도는 분양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시행하는,

나머지는 임대로.

총 1700세대,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 빼고는 700세대는 시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주거중심형에서 100분의 50으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허가를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을 하다가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사업 여건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 이거는 개발사업자가 제시된,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선택할 부분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간단하게 중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4년 2월 6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올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근간이 되는 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가의 부동산, 이런 주택공급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 각 재량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흔히 말하는 데가 분당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자역 인근을 갔는데 요즘 재건축을 안 하고 대부분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요즘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이유.

사실상 법에서 규제특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가 많이 없거든요. 재건축은 추가 용적률을 주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업성에서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성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재건축, 리모델링은 거주하시는 분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약칭 도심 복합개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12조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사실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의 재량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저는 그렇게 확립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심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이번에 이 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되게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역세권 인근에 고밀도 개발이 진행될 텐데 그 고밀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공공기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공공기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뭐라고 표현하지요? 농막이라고 표현하지요? 농막이라는 기능을 갖는 것이 사실 체류형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써 규정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왔어요. 우리 24년도에 정책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일반인들한테 보도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언급돼 있냐면 이게 가시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및 내구연한 등에 대해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설치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된 게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정책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별개로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는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건축조례에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규모나 입지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나와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세부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 내용에 맞춰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전에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흔히 건축법에서 다락방에 대한 기준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내용을 드리고 싶냐면 지자체별로 다락 규정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1.5m 이하 최상층을 한정하고 거실 등 주거용 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냉난방도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급배수, 난방, 위생설비 설치 불가, 별도 구조물 추가 금지. 제주시도 온돌, 화장실, 싱크대를 하면 불법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체류형 쉼터에도 건축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도 다락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고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총높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m, 4m 안에서 다락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지붕 같은 경우는 1.5, 경사 지붕은 1.8 이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다락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마다 농막이라든지, 체류형 쉼터는 기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농막에 있어서도 다락에 대해서도 설치를 불허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전의 농막에서는 실질적으로 체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고요. 농막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용도가 만들어졌고 체류형 쉼터에서는 지금 체류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다락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다른 지침에 의해서 경사 구간이 있는데 안전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고 더 나아가서 다락에 대한 기준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미처 못 가져다드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자체가 농막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농막만 봤었는데 하나 보다가 저희 신구대조표 자료에 보면 7조4항 ‘전문위원회’ 해 놓고 ‘신설’ 해서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됐었지요? 제가 이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기존에도 용인시는 구조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 부분을 명문화했고 저희도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구조위원회를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변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례가 없어도 우리는 기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81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였고 교육 대상자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6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81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이나, 상위법령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한 조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반대토론도 없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건 2025-82호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 수립한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며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원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변화된 용인의 여건을 반영하며, 향후 인구 증가와 기존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원의 확충 및 관리 그리고 이용 방향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1인당 공원 결정 면적은 1인당 6㎡라는 법적 기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인 1인당 4.5㎡로 체감되는 공원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재정비는 대표성 있는 랜드마크 공원과 지역 기반의 특색있는 공원 조성 그리고 공원서비스 부족 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우리 시 대표 수변자원인 기흥저수지와 이동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인 저수지, 문화재, 임도 주변을 활용하여 테마공원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테마공원의 경우 시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서비스 범위와 수혜인구 등을 고려하여 공원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다주택, 빌라 밀집지역 등 12개소에 공원을 결정하여 공원서비스 부족을 해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과 인접 시설의 병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부지에 인접한 유사 시설을 통합하여 공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함으로 기흥구 상갈의 통삼공원, 수지구의 죽전70호공원, 수지중앙공원과 인접한 공원녹지 일부를 병합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원의 재정비입니다. 노후 공원에 대한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경과 연수, 주변 이용상황, 연령분포 등을 고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감이 높은 맨발걷기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을 통해 공원 지표가 당초 1인당 8.82㎡에서 13.71㎡로 크게 향상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묘지공원과 저수지의 수면을 제외한 실제 체감 면적은 1인당 8.26㎡로 지속적인 공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재정비 계획은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시민 의견과 시의회 의견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수립한 재정비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예정이며 금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재정비 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득하면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6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82호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연차별 공원 정비계획 수립은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시급성 등 각종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잖아요. 이게 올해 재정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추진 경위 보니까 이게 5년이 넘은 겁니까? 5년이 안 됐는데 5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법적 기준이 5년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22년도에 수립해 놓은 것을 27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수립이 승인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진계획은 27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준비하시는 거지요?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이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2040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시지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재정비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035하고 2040의 차이는 그때 당시 향후 개발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바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략적인 내용은 들어갈 수 있으나 재정비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2040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부분에는 다 녹일 수가 없다,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별도의 공원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향후에 용인시가 계획관리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는 게 맞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가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40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언젠가는 이게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유심히 관리하고 바라보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했던 부분이 그냥 큰 범위 내에서만 들어가지 작은 부분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재정비보다는 2040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만 규정에 나와 있으니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원 조성을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한 부분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면적이 많이 증가하는데 혹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에는 예산계획은 개략적인 부분만 저희가 검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원계획에 막대한 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담아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정비 기간 내에 공원 조성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수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4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024년 5월에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에 착수한 게 금년 11월에 준공 목표예요. 그러면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또 착수를 했는데.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착수도 19년도에 착수해서 22년도에 준공을 본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재정비 계획도 올해 착수를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맡고 도시계획에 담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향후에 행정절차가 뭐가 남았지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심의 승인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을 또 용인시 도시계획에 담아내는 그런,

그러면 금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재정비 목표는 올해 말까지 끝내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려면,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 공청회도 끝났고 용인시의회 의견청취도 끝나고 경기도에 신청해서 금년에 승인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공원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35년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역에 1년 차이로 5개년 계획이 늦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기본계획을 우리 2040에 맞춰서 지금 용역 발주했으면 목표연도 맞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35 공원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너무 시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2035 도시기본계획을 가다가 타절을 하고 2040으로 5년을 더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같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도 수를 맞춰야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하는 것도 중간에 중지를 시켜 놓고 2040 도시기본계획 가는 방향하고 같이 담기는 부분, 10만 이상의 공원은 반드시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같이 정합성 유지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같이 맞춰서 향후에는 2040 기본계획하고 맞춰 가겠습니다.

용역을 중지하면서까지 지금 온 거예요?

조절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2040에 맞출 수는 없나요?

저희가 재정비하는 것을 애초 도시기본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달리했기 때문에 5년의 시차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10년 단위 부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공원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면서 5년마다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그 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향후에는 그러면 이 시차가 다르게 나가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공원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시차를 똑같이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용역비용도 절감될 텐데.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채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