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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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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었던 취지 알고 하면 다들 좋은 내용이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기술센터가 있는 게 결국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는 보면 장애인 쪽에서 갑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었는데 막상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고 장애인 중심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장애인 생활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면 이렇게 해라 더 늘려라 어쩌라.

사전에 미리 딱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애인시설 몇 m가 되어야 되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니까 넓이가 얼마 되어야 되고 사전에 미리 얘기만 다 되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규정에 맞지 않다, 후에 하니까 업자 입장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사전에 서로 교류만 잘되면 사전점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언쟁 중에 하다 보면 꼭 무슨 지시하듯이 너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별거 아닌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향후 업자들하고 했을 때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안내만 잘해주면 문제될 게 없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