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걸 여쭤본 게 이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왕 사업을 하려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 지원을 받은 아파트 공동주택 2개 단지밖에 없고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전단지 돌리고 활동만 해서 신청한 아파트 다 준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실효성 있는 거, 예를 들면 매트 같은 거,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트나 슬리퍼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 용인시에 자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할 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조금, 물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용인시만의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건축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청한 아파트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