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 중심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형식적 성과 위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내년에는, 똑같은 지금 현재 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표수립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벌써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숫자상으로 그냥 성과 위주 목표 달성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참여인식 변화율 이런 목표치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것을 넣어서 해 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 평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과 목표치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모든 부서를 볼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책임성 있는 부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결산보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