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직무상 본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청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 이런 위임된 상태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보건 책임자라는 것은 기업체로 말하면 사장들이 합니다. 사장의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 용어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부서에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에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50명도 될 수가 있고 선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1,500명의 직원에 50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 점도 참조를 하셔서, 여지껏 많이 미비됐지만 하루 아침에 다 개선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1년에 북구청에서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일반 중경상 사고가 열 몇 건씩 난다고 하면 산재 다발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는 관공서니까 덜한 것 같으면, 일반 기업체 같으면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작년에 만약에 10건이 났다고 하면 올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산재를 5건으로 줄이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실천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24쪽 보면 실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인데, 도로 긴급보수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이런 항목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긴급 도로 보수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감액된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긴급보수비 이런 거 책정해서 그걸로 또 사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