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법규라고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각 부서별에 맡겨 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정연구원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 쪽으로도 한번 충분히 그쪽에서 과업 수주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시정연구원 쪽으로도 한번 의뢰를 해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반기 추경도 남아 있지만 추경 때 예산을 한번 잡아서 외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아직 바뀌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그때그때 고치는 잘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그때를 놓쳐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조례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앞서서 일선에서, 최선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