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법무담당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의원 첫해에 말씀드렸던 건데 상위법 개정 관련해서 이에 따른 우리 용인시 관련 조례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이유,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부서별 조례를 정비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각 부서별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아직도 상위법은 개정됐으나 아직 우리 시 용인시 조례에 적용되지 않은 법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통 3년, 5년 심지어는 7년 지나서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도 전수조사를 외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하든지라고 했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