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인데 저희가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고 그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2024년도에 이렇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지요. 법이 이렇게 점점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고 2024년도에 보탬e에 들어가서 2023년도 것을 다운받은 거라서 실제로 지금 여기 2024년도 사업은 아니기는 해요.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부족하면 매우 미흡 이하는 일몰시키겠다, 매우 미흡 일몰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도 매우 미흡이었던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1개소가 포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불용이 되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서 이게 꼭 자치분권과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지금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에 진행을 했고 2023년도에 379개래요. 제가 목록 뽑아서 본 거고요. 290억이나 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2024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되면서 잘 운영을 못 하면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인시의 보조사업을 잘 관리해 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생기고 저희가 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원사업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키고 이 사업을 용인시에 더 알릴까, 그래서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도 불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로 더 기회를 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