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 부서에서 사실은 저에게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오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를 보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었지만 공무직 인건비 과다 불용액이 모든 과에 대부분 다 발생하는 이유가 ‘몇 호봉이 올지 몰라서 중간으로 책정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긴축재정하고 있다고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내년에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지금 증가추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여기도 거의 한 50%도 못 쓰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맞게, 사실 저희가 덜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게 책정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과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좀 나서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함께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시고 이게 예산에서 불용되는 금액들은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