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그 시점이 지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도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4억을 쉽게 뛰어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금도 당연히 물론 높아졌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이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된 것 같고 한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생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맞춰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자녀가구 빼고는 청년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으신 중년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좀 살기 어려우신 중년 무주택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폭넓게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