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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16

이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3호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시의회 소속 공직자 전체를 청렴 및 윤리기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이 매년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렴 교육·홍보, 윤리문화 확산 사업 추진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책임관 지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청렴·윤리 실천 우수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렴한 의회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박은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3호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은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이상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4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제명을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 내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체제를 도입하고 각 담당관 소속 팀별 직제 순위 및 세부 사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사무기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5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직무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직제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 재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의회 사무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상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4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2025-115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규칙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규칙안의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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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