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4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및 5조에서 단체대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단체대표 선출 규정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구성 방법을 변경하여 단체대표 및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재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24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황재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5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교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11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및 지원 항목 등의 조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을 완화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대리인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에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제2항 각호는 보조금 지원 항목이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2항부터 제3항과 별표1 비고 제1호 단서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서 입주자 등의 안전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 제한이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제1항제1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111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항목을 통합·확대하고 보조금의 재지원 제한을 조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지금 조례 개정의 이유는 크게 운영상 나타나는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여러 차례의 조례를 거쳐서 12개 항목으로 구분했던 지원 대상을 공유시설로 통합하는 사항 하나하고 두 번째가 단지별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제한했던 것을 시설별로 구분해서 5년과 3년으로 구분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을 완화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까다롭고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고 항목별로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시설로 통합하면서 했던 건데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실제로 단지에 나가는 우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일단은 저희가 항목별로 구분에서의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12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으로 꼭 굳이 한정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항목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좀 있고요. 지금 공용시설로 통합하다 보면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데 50 대 50이다 보니까 7500만 원을 채우려고 조금 더 사업 수요를 다른 부분을 좀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에, 보도도 신청하고 다른 부분도 신청하고 다른 부분도 신청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23년도에 이렇게 나간 보조금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3년도요?

예.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2억 그 정도?

현재 올해 예산이 22억이고요. 16억인가로 계산이 되는데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 합쳐서 전액 시비, 도비 매칭 그다음에 경비 휴게시설 다 해서 한 22억, 24년도에 보면 한 26억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은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규정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그러면 아파트에서 받아 가는 것들이 실효성이 크게 늘겠느냐는 거지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한들 그리고 각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공유시설로 변경한다 한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받아 갈 수 있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조건은 완화가 됐는데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따라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정만 완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액에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 국 우선으로 해서 많은 양의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요. 총액이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저희 주택국 보조금도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요. 이런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만일 500만 원이었을 때 각 단지당 지원할 수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5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3년에서 80% 풀면―물론 그것은 단지가 100%를 받을지 80%를 받을지 선택할 사항이지만―그러면 6, 8의 48, 6개 단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단지 수는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대비 단지 수가 우리 예산으로 골고루 분배되는 상황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용인시의 단지 수 대비 예산액은 아주 한정적이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어―그건 되게 바람직해요―그런데 그렇다고 3년 후에 신청했을 때 받아 갈 수 있는 확률이…… 왜냐하면 5년 동안도 못 받는 단지들은 되게 많이 밀려있을 텐데 그것을 3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단지들이 과연 또 늘어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인 거지요.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규정도 완화하고 조례 개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 수반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예산은 그대로 책정된 상태에서 이 규정을 완화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단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비용추계에서도 봤지만 저희가 5년 제한제를 풀고 3년으로 했을 때 25년도에서 26년도로 늘어나는 비중이 17%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늘어나는 비중은 1%에서 3% 이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 연도는 평상시 늘어나는 추계대로 확보하면 어느 정도 조례가 개정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물론 예산 확보라는 게 쉽지 않고 또 부서에서야 더 풍부한 예산을 받고 싶지만 또 용인시 전체 예산의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따라줄 때 이 조례가 개정된 의미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정성 시비 같은 것들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지는 5년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어떤 단지는 한번 지원받고 3년 후에 또 받고―물론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겠지만―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5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리고 못 받았는데 어떤 단지는 받고 3년 후에 또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2006년도부터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거의 모든 단지가 한 번 이상은 받았거든요. 지금 두 번 이상 받은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사업을 고시·공고를 하는데요 그때 배점표가 공개됩니다. 그 배점표에서 지원받은 횟수별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덜 받은 쪽에 가점이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렇게 덜 받은 쪽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3년으로 당기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파트는 보통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계획 수립을 3년에 한 번씩 하나 그렇지요?

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단지에서 올해 할 공사, 내년에 할 공사, 3년 후에 할 공사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그러면 어느 해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장충금 계획도 잡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배점표나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이지요. 이런 것들이 아예 원칙적으로 잡혀있으면 각 공동주택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쯤의 이 공사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해서 가능성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준의 원칙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을 할 때 배점표 기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장충금 계획을 수립할 때 2년 후, 3년 후에도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단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점표, 평가 기준에 대한 아주 큰 틀에서의 원칙들은 따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마다 배점표가 나오는 식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배점표는 다른데요. 큰 골격은 유지가 돼 있고 해당연도에 어떤 사업을 특화할지에 대한 가점이나 감점 이런 사항들만 조금 다르지 큰 골격은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개돼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우리 단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 할 때 3년 후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보통 장충금 계획은 3년 단위로 가니까.

3년을 예측해서 장충금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배점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올해 연도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기준으로 해서 3년 뒤를 예측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원칙으로 공개가 돼 있느냐 말씀, 그것 원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개는 돼 있습니다, 고시·공시나 이런 부분.

그게 매년, 매년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주 골격은 바뀌지는 않고 가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될 뿐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큰 틀이야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지에서 예측을 할 때, 장충금 계획을 세울 때 보통 3년 단위로 세우니까 그러면 어느 해에는 우리가 이것 지원금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어야 판단을 하고 하는데 해마다 배점 기준표 나오지만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가야 될지,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조례가 되면 저희가 큰 틀을 만들어서 저희 배점 표준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몇 점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을 만들어서 단지에 한번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개정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올라온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들었던 건데 주민분들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싶어서…… 금액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현재 지원을 받으면 몇 년간은 또 선정이 못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은요?

현재는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 지원받았으면 향후 5년 동안에는 아무런 시설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용인시를 보면 아마 수지구가 아파트 거주를 가장 많이 하는 구로 제가 기억이 되고 기흥구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현시점에서 A라는 사업을 지원받으면 B라는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다려야 되니까 A라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원받으려면 현행 조례상으로는 향후 5년 동안은 아무런 다른 시설, 보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 지원을 받더라도 향후 3년이 지나면 보도라든지 도색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단 지원 금액은 현행처럼 100%가 아니라 80%,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 내 세대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20%는 자부담으로 진행되겠지요?

원래 보조금이 5 대 5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세대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신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선정단지 평균이 지난 4년간 32개 단지예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단지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지가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평균 단지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 제가 언급하기에는 곤란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단지는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함에 도움을 받지만 선정되지 못한 단지는 앞으로 이십몇 년 있어야 선정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교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원활하게 개정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제출자가 용인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 폐지조례안에는 100% 동의하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작동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일부는 공감해요, 그야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겠지만. 시장님께서 폐지조례안을 검토하고 결정하셨을 텐데 저는 한번 우리 시에 있는 전체 조례를 한번 전체 점검해서 작용하지 않는 조례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서실장하셨잖아요.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 드려서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고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