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보면 제4조의2항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장으로 하되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1명을 용인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민에서 선정되신 위원들 중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님이 전체적인 시정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에 몰두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2호 용인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5년 단위의 ESG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ESG 교육·홍보, 경영 도입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ESG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ESG는 오늘날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용인시가 지역사회 내 ESG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22호 용인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도입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현녀·박은선·이진규·남홍숙·장정순·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5호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을 기획·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이 직을 상실할 경우 자동 해촉 처리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85호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먹거리위원회의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도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3호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 적용 대상과 주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교육·환경 개선·안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에 따른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현장의 안전이 강화되고 농업인의 재해 피해를 줄이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23호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취약계층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하여 농업 지속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우리 시의 농업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07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RISE사업은 교육부, 경기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대학이 지역 수요기반의 인재양성, 첨단산업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평생교육 제공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시 관내 8개 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매년 약 105억 원의 국도비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2029년까지 4년간 시비를 지원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108호 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공공 서비스 현장에 적용해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에 스마트 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 3사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으로 국비 1억 8300만 원, 시비 1억 3200만 원, 민간부담금 5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12월까지 용인농촌테마파크 내 실외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5-107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교육부·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 사업에 관내 대학교가 선정, 지·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 기반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08호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컨소시엄 3사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 서비스로봇 공모사업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09호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개정과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어와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정비하고, 용인시 환경계획 수립 심의 등을 위한 환경정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11조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용어를 일치하고,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2040 용인시 환경계획 수립심의와 환경정책 자문 등을 위한 환경정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5-109호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용어 및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110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절약을 통한 수자원보호를 위해 중수도 설치 의무시설물을 추가 지정하고, 용인시가 관내에 설치한 재이용수 공급기를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공급과 이용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이용사업 누적 적자 해소 및 물 재이용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재이용수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고 용인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별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서식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호모순 및 중복되는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제1항은 중수도 설치 의무 시설물 추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제1항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은 재이용수 공급기 이용한 용수 공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은 재이용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5-110호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이용수시설 확대에 재투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이용수 활용과 요금인상 배경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용 활성화 방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