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이진규·윤원균·김희영·김영식·김병민·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8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경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그 배우자에게는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감면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전액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안담 사용료 역시 종전에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50% 감경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시립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수탁자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내용이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사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8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7호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의 날’을 제정하여 용인 시민의 평등한 문화복지 환경 조성은 물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용인시민 사이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 및 문화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의 날에 진행하는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평등한 문화복지 환경 조성과 더불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7호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공연·전시회 등의 예산 지원 및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으로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안치용·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0호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 및 발견은 물론 치료와 보호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20호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용인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이 병가로 회의에 불참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95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 동백종합복지회관 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징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및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사용료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3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 사용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반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항에 위탁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에 다목적강당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5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기준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였으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다섯 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소재 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수교육을 지원하고 전승자들이 전시·공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인 전수교육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수교육관은 구)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무형유산의 교육, 연구, 공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관시간과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무형유산 보유자 외 일반 시민이나 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허가 신청 절차와 사용료의 부과, 감면 및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110만 시민 통합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단 준비를 위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54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선수단 구성을 위한 프로선수의 계약금과 이적료, MD상품 제작비,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호부터 100호까지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은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와 신규 개관 예정인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2개소, 현재 도시공사에서 시범운영 중인 스포츠 클라이밍장입니다. 특히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은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은 시설 준공 이후인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용인시 국민체육센터는 3억 7800만 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8억 6511만 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2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96호부터 100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라 구)보훈회관을 정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동된 출연 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용인 시민프로축구단의 프로축구연맹 가입에 따른 행정 운영을 위한 출연금 증액 계획으로 판단되며 일련의 절차 이행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증액되는 출연금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025-98호부터 100호까지 총 3건의 체육시설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2026년 개관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위탁의 이유·절차·대상과 방법이 적정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의 무형유산 현황 알고 계시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10개 문화유산이지만 4개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다른 문화유산은 장소 형편상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살펴보면 무형유산법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안 내용과 전반의 부서 계획을 살펴보면 전수교육관의 주된 목적이 전승과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공연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단순한 사무공간을 위한 것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여기가 보훈회관,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인데 사실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이 장소도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갔다 와서 느꼈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보면 이천시 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에서 보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놀이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자체 수원 것을 한번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형유산 전시회관을 보면 너무 잘해 놨어요. 진짜 자부심을 딱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내부 공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과연 용인시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이런 건 불가한 거지요?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전제 아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정의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어떤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정의 조항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정의라는 뜻이. 그런데 제2조 정의를 보면 국가무형유산, 경기도무형유산, 향토문화유산 하면서 뒤에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2조 정의에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제2조에 경기도무형유산에 대한 정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국가무형유산, 경기도무형유산, 향토무형유산 들어갔어요. 그러나 무형유산의 뜻을, 무형유산이 무엇인가,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법률에서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요. 본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상위법에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상위법을 넣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국가무형유산, 경기도무형유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의상에는 명확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담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정의에 있어서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는 그래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기준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는’, 그다음에 ‘경기도는’, ‘향토는’ 그런 정의에 대한 것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여기까지는 명시 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정의는 마치 지방의회의 정의를 용인시에 위치한 지방의회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문맥이 매우 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유산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4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조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에 올라온 4조는 “전수교육관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수교육관의 사무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무형유산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전수 및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제4조3호에 보면 “무형유산의 재원 및 공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에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진 여기에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 재현할 수 있어요? 3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해요. 현실성이 너무 안 맞아요. 이 조례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정해져 있는 공연 형태로는 못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을 하면서 작은 공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보훈회관이 이전했잖아요.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진짜 멀리 봐야지 그냥 앞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제가 하게 된 거고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5조를 살펴볼게요. 5조를 살펴보면 “전수교육관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5조를 보면 전수교육관은 평일, 그것도 9시에서 6시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민으로서의 접근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수교육관을 사무공간 정도로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또한 야간 및 주말에도 전수교육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용인시의 무형유산을 보고 체험하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형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평일에만 못 박아 놨어요. 인근 수원시를 보면 월요일은 제외하고 상시 개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대관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시간도 딱 평일에만 제한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설에 대한 한계는 솔직히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시설을 재정비해서 전수교육관을 만들고 있고 솔직히 주변 환경을 보면 생활권 내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거기는 입주가 되어 있는 전용 공간으로 아예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다른 지자체처럼 교육받은 것을 거기서 공연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작은 건물 안에 그리고 생활권 내에 있는 이 건물 안에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이라는 게 용인시에서는 지금 첫발을 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 용인시 처인구는 무한지대라고 저는 봐요. 용인시의 80% 토지를 가지고 있는 처인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전수교육관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보훈회관 자리는 진짜로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자리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이야기했는데 총사업비가 3억 3000이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3억 3000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국비 자신 있어요?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솔직히 국비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을 왜 올린 거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것으로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데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낼 거고요. 지금 이쪽도 낼 건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 국비는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 차후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만약에 차후책에 대해서도 못 갖고 오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면 시비가 우선은 들어가야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간다고 다 정해 놨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결론은 시비로 다 한다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다만 일부라도 저희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차선책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차선책에 대한 것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만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조례안 살펴보니 좀 수정될 부분이 있다, 시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한 실제 전수교육장이 취지의 목적과 조금은 상이하다는 느낌이 조례안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모든 용인시 부서에서 우리 코앞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꼭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수교육관 역할과 기능이 뭐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말 그대로 여기 목적에 있는 것처럼 무형유산 보유자분들께서 이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몇 개소 정도가 있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종목으로는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개소요? 그러면 10개소는 각각 개소마다 개별 조례가 따로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지금 10개 종목이 있으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혹시 저나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상현동에도 전수관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상현동에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3동에 전수관이라고 해서 광교에서 조성해서 우리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과 거의 규모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하는 역할, 기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이곳은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상현1동이 분동되면서 장소는 상현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현1동과 3동에서 ‘상현3동에 있는 전수관 시설을 상현1동 주민자치위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상현3동은 아직 동 주민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은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장고, 난타, 민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시설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전수교육관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걸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수교육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처음에 조성돼서 기부채납될 때 과거에 윤재선 동장님 계셨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에 관리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관리유지가 힘드니 일단 상현동 주민센터에서 해 주세요.’라고 해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결국은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았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이런 조례를 보면서 똑같은 유형, 똑같은 규모, 똑같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거든요. 어디는 이런 식으로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어떤 데는 서로 저렇게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똑같은 용인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러면,
원균
윤원균위원
과거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했었다. 또 그것이 지금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하다가 상현동이 분동되면서 위치는 상현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마 과거에 우리 용인시의회 모 의원께서도 거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다른 지역 의원님께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른 채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도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똑같은 규모,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비용추계 내용이 붙어요. 용어에 대해서 하나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교육, 전수교육관이라고 하셨고 조례에도 보면 지정단체들, 이미 아까 말씀하신 10개 단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 전달에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기주옥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추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더 정비를 하실 부분이지만 비용추계 내용에 보면 입주단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4개 단체를 적어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입주는 아니잖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입주 아닙니다.
기주옥위원
거기에 상시 점유하는 단체들이 아닌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 입주라는 단어를 쓰시면 그런 인상을 주게 돼요. 그분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추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은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미 조례에서 시에, 물론 사전 수요조사는 얼마나 이용하실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을 주셨겠지만 이거를 이미 조례에 보유 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단체가 많지 않아요, 10개 단체고. 지금 당장은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단체들이 얼마든지 그 수요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한 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입주단체를 4개 종목만 딱 한정해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비용추계 과정에서 수요조사에서 수요를 파악하시느라고 몇 개가 응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입주단체 또는 지정단체라고 지정하셔서 10개 중에 또 폭을 줄이셔서 제한해서 4개 단체만 뭔가 우선순위를 갖게끔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지정하시기보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10개 단체가 있으니 그리고 또 운영 방식도 사용 신청서를 어차피 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제한하시기보다는 열어 두시는 게 어떨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사용 지정, 우선순위 단체랄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나중에 이용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지요? 제정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인시는 이런 전수관이 없어서 타 시군구의 사례도 발표하신 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이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가 전체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교육관을 건립했을 경우 그 많은 것 자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전승이냐, 교육 활동이냐 아니면 공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저희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볼 때 넓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 교육관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낸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10개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4개 종목은 공방입니다. 그래서 공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10개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10개 종목 중에서 전수교육관 사용 신청 현황을 보면 4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무형하고, 그다음에 용인시향토무형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경기도무형과 용인시향토무형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두 유형으로 있어요. 그리고 보면 국가지정 국가유산청에서 전수관을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가지정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국가지정은 현재 활동하는 데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예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서울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라는 것 자체는 현재 사용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입주냐 사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조례로 보면 사용을 보면 수탁자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걸 해서 직영이 아니라 수탁자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는 걸 보면 현재 6조하고 7조 보면 위탁관리하고 수탁자 의미에 대한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직영이 아니라 수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념해 두고 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런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입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으로 전체가 다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거는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이거든요. 직영으로 하지만 혹시 몰라서 예외 규정이 있을까 봐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열어놓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 조례로 봤을 경우는 현재는 직영이지만 수탁에서 위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재 조례 상황이라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좀 전에 말했다시피 무형유산의 전승·교육·공연 이 중에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보면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현동에 대한 독바위 줄다리기 향토무형유산 지정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걸 보유하고 향토 무형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 해서 진행했고요. 얼마 전에 열흘도 안 돼서 지정을, 저희가 이 부분에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파악을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 문화유산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아니면 있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유산팀 자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전수교육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걸 하면서 이 부분 파악 못 하고 들어오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차후에……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향토무형유산에 대한 지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무형문화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 과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정받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학예사를 두는 이유도 그런 걸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현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예사를 우리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는 그런 걸 도움을 받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구술에 의해서 이런 걸 할 경우 우리가 페이퍼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향토무형유산은 전통에 대한 건 우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앞으로 현재 지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지금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을 하면서 이 부분을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되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저보다 늦게 오셨고 독바위 줄다리기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고,
희영
김희영위원
2차 조사까지 마쳤고요. 현장 조사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맞아요, 시장님도 2차 하시는 날 가셨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독바위 축제였고요. 독바위 축제 말고도 그 축제에 관심을 가져서 참가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건 저희가 당연한 거고 향토무형유산을 지정받기 위한 과정이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고 지금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원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 부서에서 몰랐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두 지역구 의원님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장정순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처리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장정순 위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께서 백방으로 지금 고생 엄청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용인 시민프로축구단이 재단이 이전하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관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업무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잘되고 계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단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감독님까지 오셨는데 이제는 창단 추진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용인FC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설도 이야기할 게 많겠지만 우선 시설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다 운영비잖아요.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들을 때 ‘창단 첫해는 110억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100억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거기서도 창단 첫해는 버스비나 연맹 가입비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100억으로 운영하겠다고 이 기조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벌써부터 50억이에요. 본예산에 30억, 기존에 축구센터에 있던 예산에 플러스 이번에도 22억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단기 의무트레이너 저희가 없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프로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팀이 탄생하면 하반기 3개월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팀이 구성되면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창단 준비를 위한 홍보 마케팅 부분, 이적료와 계약금 부분, 버스 임차료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올려놨고요.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전에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존에 저희가 U-18, U-15, U-11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의무트레이너가 없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쪽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에 의무트레이너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코치가 이렇게 해 주고.
현수
임현수위원
현재 공석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트레이너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무트레이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단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축구단에서 의무트레이너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뽑을 수 있나요? 왜 단기로 하지요?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용인FC하고,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올해 부분이고 사실 26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요. 이분이 올해분만 인건비를 반영한 거지 내년도분은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올해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진행 부분에 있어서 단장, 감독, TD, 스카우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의무트레이너는 단기로 되어 있어요. 트레이너 구하기가 쉽지 않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게 왜냐하면 용어가 표현 자체를 잘못한 것 같고요. 당연히 의무트레이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거고 급여 자체가 올해 것만 산정되다 보니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월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훈련용품, 의료용품 구입비, 선수단 전지훈련비, 의무트레이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예산을 빨리 쓰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대부분 사용될 부분들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프로축구단 창단할 때 이런 예산들이 먼저 수반될 거라고 저희한테 계획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가 지금 갑자기 다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전지훈련을 간다고 쳐요. 전지훈련 언제 가요? 12월에 가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12월에 갈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디? 국내·국외 지금 계획된 게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용인FC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겠다고 한 건 없지만 좋은 곳을 찾아서 갈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도 지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주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사실 추경에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시의 예산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지요. 지금 스카우터나 홍보, 마케팅이라고도 인건비 증액이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뽑아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뽑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홍보 마케팅 직원 두 명은 추가로 저희가 뽑아 놨고요. 팀장들도 두 명을 뽑았고 스카우터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우려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로선수 계약금 및 이적료도 편성되어 있어요. 한 5억 5000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선수단을 구성할 때 몇 명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등급으로 매기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 계약금과 이적료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선수단 규모는 30에서 35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감독님이 그저께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9월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상세적인 내용은 감독하고 다시 또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산취득비에 선수단 버스 구매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원정경기를 갈 때 서포터스한테 어떤 버스를 대절해 준다든가 그리고 용인미르스타디움이 교통이나 주차의 불편으로 인해서 셔틀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전에도 셔틀을 운영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선수단 버스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만약에 서포터스들이 원정을 갈 때 타 구단처럼 버스 대절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그때그때 임차해서 할 계획이고요. 셔틀 계획은 이번에 동아시아 축구대회할 때 셔틀 운영을 안 했는데 셔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단의 규모라든가 관중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일련의 절차 이행이 관계 법률에는 저촉되지는 않지만 증액되는 출연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그때는 더 주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동아시안컵 남자 축구대회를 용인 미르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왜 유치하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요구가 있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K2리그로 진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운영 이런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다행히 운동장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여러 가지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내년 저희 시민축구단 창단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인FC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홍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TV라든가 경기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TV에 나올 수 있도록 용인FC 창단 현수막도 별도로 비치했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서포터스 모집도 지금 하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8월 이후에 선수단이라든가 규모가 확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단순하게 질의할 때는 시민분들 또는 저희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동아시안컵 자체가 유명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저희가 관중 수를 보더라도 한중전에는 한 4400명, 홍콩전에는 한 5500명, 한일전에는 그래도 1만 8000명 정도가 방문해 주셨는데 미르 경기장이 3만 7000석 규모로 따졌을 때 10%대 관중밖에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주시는 관중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을 찾아주실 수 있는 잠재적 관중이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과연 용인 시민프로축구단이 지금 어떻게 창단되고 있는지, 다음번에 창단하는지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축구선수였던 이동국 선수가 우리 TD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대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프로축구단 용인FC 창단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수원삼성과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잠깐 참석하셨다가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가셨지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미르스타디움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미르스타디움을 전년도에 이용했던 삼성블루윙즈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보완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30m 정도가 외부와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표를 끊지 않고서도 바깥에서 다 구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용인FC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도 또 공직자나 언론들에 가장 예민한 것 중의 하나가 예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저 또한 그러한데 그래서 제가 프로축구단이 있는 아는 다른 시 의원들한테 몇 명 전화를 해서 한번 반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는 한 200억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민들, 1부 리그에서 올라와서 지금 9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안양 축구하는 날에는 시민들이 우리 옛날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전부 다 가서 응원하면서 시민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이런 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에서는 ‘그거 왜 만들어서 맨날 꼴찌 하고 맨날 2부, 3부 리그로 떨어져 가면서 그 많은 돈을 생활체육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엄청 좋아할 텐데 프로축구단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늦게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준비해 가고 진행해 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내셔널리그 용인시청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어졌지요? 이유는 ‘맨날 꼴찌하는데 왜 두느냐’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날 성적이 부진하니까 ‘그걸 왜 두느냐, 맨날 예산 잡아먹고’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예산들은 여기도 우리 선수 계약금, 이적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싼 돈 주고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년에 10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걸 왜?’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따져봤을 때 아마도 선수 영입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성적 내기 힘들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돈 가지고 선수 영입,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적이 판가름 날 것인데 이 돈 가지고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K2리그의 평균 1년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창단 첫해에는 이적료라든가 계약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적료라든가 계약금 부분이 저희가 그냥 주고 마는, 버리는 돈이 아니라 용인FC의 아주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그 선수들을 잘해서 강원FC의 양민혁 선수처럼 60억씩 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시민 구단들이 이적료 수입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용인FC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우리 프로축구가 제대로 정착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기는 축구가 있어야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장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고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봅시다. 내년에는 이적료가 이렇게 들어가고 선수단을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110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축구단을 왜 만들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사회, 특히 체육진흥과 담당 부서에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우리가 왜 하는지 또 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등등을 각 읍면동에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사무관 달고 읍면동장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2회 정도 통장 회의들도 하고 통장 회의한 것들 각 공동 건물이나 이런 데에 다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용인FC 창단에 관하여 시민들한테 알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홍보라도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예민합니다만 과감한 투자를 해야겠지요. 또 그 투자는 다시 우리한테 예산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훈련 교육시켜서 선수를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축구단 용인FC 창단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또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 용인시에 이러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지금부터 가시면 매일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뿐만이 아니지요. 물론 의회와 소통하셔야지요. 의원님들 각 지역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운동 경기인 만큼 맨날 꼴찌 하면 내셔널리그처럼 없애라는 이야기 반드시 나옵니다. 또 승강제 아시지요? 승강제 때문에 우리가 2부 리그로 시작하지만 3부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적인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담당 관련 부서 무지하게 질타할 겁니다. ‘야, 너희 그거 왜 만들어서 맨날 돈 먹는 거는 경전철로 족하지, 미르스타디움으로 족하지, 프로축구단까지 만들어서’ 그런 오해, 그런 질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염려,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제 프로축구 용인FC가 저희가 창단 신청도 마쳤고 그런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홍보, 아까 말씀해 주신 읍면동 다니면서 통장 회의라든가 할 때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홍보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간단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의안을 살펴보면서 기존 31억 5000에서 약 22억 5000이 증액되었어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에 고르게 사용될 예정인데요. 실제 시민프로축구단에 필요한 전체 예산 내용이 아니고 법인에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선수 계약금 및 이적료 등에서 5억 5000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이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으면 진짜 우수한 선수를 모셔 올 수 있고 예산이 적으면 그야말로 선수를 모셔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따라서 많이 유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단에서 필요한 예산만 일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단 창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 이렇게 보면 축구단 창단하는 데 54억이면 되겠구나,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르스타디움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원들에게는 전체 예산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의회와 소통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감독과 대표님이 되셨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부서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안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족한 일들이 다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 분들하고 용인FC하고 새로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 단장 했는데 앞으로 용인FC에서 와서 인사도 드리고 싶고 간담회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날짜를 잡아주시면 같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20억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주요 이유는 뭐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단장이라든가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 등 프로축구 준비를 위한 자원들을 모집했고 앞으로 추후에 더 선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담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용인FC가 되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담았고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료라든가 계약금 이런 부분을 올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담았고요. 그다음에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버스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추경에 담을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난번 단장님 일단은 뽑으셨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뽑은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이런 것 전부 다 뽑은 인원들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서 감독까지는 뽑았고요. 홍보, 마케팅까지는 뽑아 놨고요. 스카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재욱
황재욱위원
급여는 언제부터 주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급여는 임용이 되면 임용한 날짜부터 주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해서 하면 급여도 주고 뭐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저희 축구센터 예산에서,
재욱
황재욱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존 예산 가지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욱
황재욱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존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담으면 그때부터는 추경에 담은 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축구단을 추진하면서 좀 급하다, 제가 봤을 때는. 급히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들이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저쪽에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만 운동장인가요? 축구단. 그런 사안도 지금 사실상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일단 인원만 계속 뽑아서 프로축구단을 형성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사안들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예산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프로축구 K2리그를 2월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인건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선수단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단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저희가 코치 이런 분들도 지금부터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선수단이 꾸려지면 코치들도 인건비 주겠지만 감독 그리고 스카우터까지는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지금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버스라든가 구단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순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용인FC의 성공적인 창단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예산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의 문제가 이를테면 이것이 6개월 먼저 축구단 시작을 하느냐, 늦게 가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 오면 우리 프로축구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단 창단의 기점이 내년 2월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2월에도 갈 수 있고 9월에도 갈 수 있다면 시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프로축구 참가는 내년 2월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2월에 K2리그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픽스는 어디서 결정한 건가요? 2월로 딱 해서,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프로축구가 2월말경에 시즌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지금 감독이 선수를 구성해야 올해부터 훈련이 가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인건비라든가 이적료라든가 인건비를 줘야 되고 감독도 인건비를 줘야 이분들이 11월까지는 선수를 다 세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올해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다면 1월에 계약해서 1월에 선수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 선수들은 이미 12월에 전에 26년도 시즌을 위한 선수들이 다 선발되고 훈련을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나 TD들이 쓸 만한 자원들을 수급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계약이 끝난 친구들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들 중에 우리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픽업하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진짜 거의 다른 팀에서 다 이적하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 우리가 선수를 꾸려야 되는데 그나마도 1월에 꾸린다고 하면 훈련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이 리그에 참여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선임한 사람들이 지금 이 추경이 반영되어야 줄 수 있느냐. 전년도 예산 가지고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럼 이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뽑아 놓고 그 사람들 급여 어떻게 줄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전년도 예산 가지고 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6월부터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욱
황재욱위원
그 사람들은 못 주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추경에 이번 동의안이 통과가 못 된다고 하면……
재욱
황재욱위원
이미 뽑아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추경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인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안들이 동의안 왔으면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 이후에 해야 하는 게 맞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올라온 사안들이. 그런데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감독 전부 뽑아서,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당초 예산대로 전년도 예산 가지고 다 된다면 그럼 추경 지금 올릴 필요 없는 거지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올리면 되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지당한 말씀이고 다만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100% 저도 인정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황재욱 위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지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 문제를 꼭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 동백·보정에 들어오는 체육시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장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난 체육시설 조례 개정으로 위탁 줄 수 있는 범위 확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시설들부터 영리 법인들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주옥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리 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보면 영리 법인은 10% 범위 내에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주옥위원
10% 범위가 뭐에 대한 10% 범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비를 주잖아요? 전체적인 총괄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위탁비에서 10%,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저희가……
기주옥위원
고정비용에 대한 10%로 확인했어요. 비용에 대한 10%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용이 커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고정 이윤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맞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정비용을 정해 놓고 그 비용이 커질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커진다. 우리 입장에서 그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비용을 절감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단순히 이 구조만 놓고 보자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발생되는 고정비용이 커질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커지는 구조예요. 이 부분 하나를 지금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실 때 총위탁비용으로 공고하시고 경쟁 입찰을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비용만 보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하고 위탁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평가 기준상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러니까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도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0% 부분을 저희가 보통 용역 산출할 때 다른 데도 다 10%로 산출해 놓기 때문에 10%로 산출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반드시 이 10% 다를 그들한테 이윤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영리 법인도 열어 놨지만 비영리 법인도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비영리 법인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이윤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들어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위탁비 산정을 할 때 기존에 수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비 산정은 그 기준으로 일단 해 놨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동백·보정이라든가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백·보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공사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 부분이 분명히 줄어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의 한 85%를 기준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위탁비 산정 자체가 총 위탁금에 공고하신 금액 자체가 기존까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했을 때에 우리가 산출된 비용에 비해서 이미 15% 다운된 비용으로 공고를 하신다는 부분이실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거기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비용도 법정으로 최대 10%고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10%가 아니라 7%, 8%만 가져가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입찰이라는 과정에서 그런 경쟁 과정에서 말씀하신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고 업체들이 경영을 효율화해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는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기제가 작동할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비용 가져갈 수 있는 퍼센티지를 줄인달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면 파이도 작아지니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익 빼기 지출이니까 거기서 위탁비가 나오는 거니까 수익을 늘린달지 그런 다양한 기제가 여기서 일차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위탁계약이 몇 년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3년입니다.
기주옥위원
3년이지요? 일차적으로 그런 기제가 작동하겠지만 일단 계약이 되면 어떻게 보면 3년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체결 후에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커지면 비용 대비 고정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이 어떻게 되든 내 이윤은 확정이 된 거고 위탁비도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경영 효율화랄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많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영할 때나 도시공사나 공공위탁을 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약 일단 되고 나면 많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경영 효율화랄지 서비스의 질 제고의 인센티브가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인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체육시설들이 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경쟁력도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100%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리 법인까지 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은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도시공사의 경쟁 체제라든가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금도 저희 용인 국민체육센터를 YMCA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저희가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위탁 계약이 굉장히 세밀히 체결되기 때문에 위탁한 대로 하고 있는지 또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체육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위탁을 줄 때 계약이라든가 위탁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는 일 없도록 최대한 준비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짚냐면 우리 시가 공공시설을 영리 법인에게 문을 여는 사례가 이전에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체육시설은 처음입니다.
기주옥위원
처음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실 때 계약 조건에 그런 인센티브 장치랄지 성과 평가에 대한 장치랄지 재계약 조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 영리 법인이 비용 그리고 수익, 고정 이윤에 머물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셔서 좋은 선례로 남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영리 법인에 가는 경우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계획적으로 탄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분히 수기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표준계약서 같은 거 나오면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해서 현재 저희가 하는 게 다른 사무 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그다음에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이렇게 해서 적정성 검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적정성 검토 결과가 수치화, 데이터화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데이터 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료 3개월 전에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는 않았지만 용역을 주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을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데에 용역을 줘서 원가 산정을 다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연장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장 큰 그건 저희가 우리 직영이나 도시공사를 줬을 경우에 행정력 확보에 따른 부담 증가와 추가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일 거고, 그다음에 질적 서비스 부분에서의 시민의 만족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할 경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 양대산맥을 봤을 경우에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가장 큰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 대한 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데이터화 된 이 부분에 대한 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관계 법령 발췌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다른 건 5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는 관리위탁 개념이 아닌 민간위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3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체육시설은 3년으로 간다. 그 부분은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영리 법인으로 가면서 이익에 대한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고정비용으로 인해서 운영비에 대한 걸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산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운영 사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용료, 이용료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이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영비의 50%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면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받은 게 있냐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기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사례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흥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 용인 국민체육센터.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리 법인까지 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고정비용으로 했을 경우 하는 것과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저희가 시설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정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이 경우 세외수입으로 된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운영상의 방법에 대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목적시설로 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흥덕 같은 경우에도 생겼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영리 법인을 하면서 재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주옥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과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영리 법인을 안 쓸 경우,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꼼꼼히,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영리 법인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문을 넓힌 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영리 법인까지 같이 와서 경쟁 체제를 확고히 해야겠다’ 이러한 것으로 갈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시공사 운영비의 85% 수준에서 운영비를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저희가 운영해서 손실이 나면 부족분은 저희가 메꿔주는 형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번 민간위탁부터는 손실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열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책정해 놓은 예산 대비 증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질을 보전해 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빡빡하게 운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기존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 단계에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영리 법인에 개방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촘촘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촘촘히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에 있어서 보면 1층과 2층에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이게 픽스된 거지요? 수영장 10레인 25m.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하면 용인시에는 50m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용인시에서 유치해서 했지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50m짜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수영 대회를 치르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용인시 관내 수영장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25m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 등 시합을 나가면 대개 50m 풀에서 시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25m에서 연습을 하다가 50m 가면 약간 문제가 발생해요.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나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이 시합을 나갈 때는 타 지역으로 가서 연습해요. 수원이나 이천 이런 데 가서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50m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10레인이지만 25m라고 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다비에 대해서는 50m를 계획하고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반다비는 50m 10레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0m 10레인? 이야기가 다른 사항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상현3동에서도 또 수영장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용인시민을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가서 받아보면 생활체육시설은 무조건 25m로 제한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용 그리고 선수들이 연습하는 용은 반다비에서 충당할 예정이고요. 광교 같은 경우도 역시 25m 10레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스포츠클라이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총 네 건의 안건은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01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 단서를 제7조의2에 단서로 이동하여 관련성이 높은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용인시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내 입주시설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1에 용인시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을 추가했으며 기존 다목적복지회관의 대관시설 이용시간 조정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02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해당 시설을 추가 명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03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정종합복지회관 내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시립파크나인어린이집 등 6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104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으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1호부터 104호까지 사회복지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안 제10조는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에 수영장,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관련 개별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1개소 및 변경 6개소의 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위탁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위탁의 이유·절차·대상과 방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변경 위탁 2개소에 대하여 수탁자 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방법과 그 대상이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오는 개정 조례안은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을 시설에 추가하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지금 동백과 보정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면면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동백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층에는 수영장하고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고요. 3층에는 평생학습관, 4층에는 청소년문화의집, 5층에는 장애인주간이용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정에는 모두 일곱 개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하1층, 지하2층은 장난감도서관과 관리실이고요. 그리고 1층은 청소년문화의집, 2층은 장애인주간센터,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리고 3층은 노인복지관하고 체육관 그리고 4층에는 시립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들어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복합시설입니다.
기주옥위원
말 그대로 복합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지금 기존에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구갈하고 모현이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거기에는 노인회랄지 장난감도서관 이런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에 있는 구갈하고 모현은 지금 종합하고 보정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기주옥위원
규모로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달라요. 맞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복합시설에 기존 노인복지과 소관의 조례에 포함시키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이름이 다목적복지회관이잖아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다목적복지회관 조례가 저희 과에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업무분장에 종합복지관 두 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어느 과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각 부서에 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재산관리관이 되고요. 이 건물 전체의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기주옥위원
복지정책과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주차장이나 경비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기주옥위원
각 시설은 각각의 조례로 각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와 운영 기준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이 두 개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이 다목적복지회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복합시설이기도 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위탁이든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주옥위원
일단은 ‘노인복지과가 이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넣자’였나요? 혹시 부서 간에 이거 사전 협의하셨나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부서 간 협의해서.
기주옥위원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고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교육, 청소년, 문화, 체육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복합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다 따로예요, 그렇지요? 다 따로고 조례도 다 따로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랄지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렇게 복합이 지어질 때마다 지금 총괄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는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다음번에 용인시에 복합에 대한 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과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하고 그런 부분은 이야기는 됐습니다.
기주옥위원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정선
박정선노인복지과장
향후에는 이런 복합시설이 저희가 들어올 부분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책기획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반가운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이걸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분절되어 있고 칸막이 쳐져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용공간 관리도 보면 복지정책과가 한다지만 도시공사 공공위탁을 주고, 체육시설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체육시설은 민간 영리 법인에 위탁을 주고 또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국을 넘나들 뿐 아니라 운영 주체도 워낙 다양하고 운영 시간도 다를 거고 또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공용공간 운영이랄지 각 시설 간에 공평한 공용공간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마당에 이게 지금 당장 개관을 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상하고 대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다른 부서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방지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복합시설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저도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플랫폼시티, 경찰대 부지, 이동·남사, SK산단, 대규모 도시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세대, 영역별로 다양한 복지, 큰 개념의 복지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다 각각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최초가 돼서 앞으로 한 건물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복합시설의 장점이 뭔가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일단 처음에 복합시설이 들어갈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를 반영해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스포츠 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주옥위원
가까운 곳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맞습니다. 장점은 그거지요, 지금 거리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모여 있으니 이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거는 물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복합시설이란 걸 만들어 놨을 때 더 가져갈 수 있는 배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시설이 한곳에 있음으로써. 그런데 그런 더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 운영의 효율성이랄지 그리고 뭔가 시설들 간에 협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구조로는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부서별로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도, 관리도, 처음의 계획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도 예상할 수 있고 시민들의 수요도 이미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예상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인 거랄지 조례상으로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이런 복합센터가 용인시에서는 그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개관하면서 개관 준비하면서도 부서별로 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 모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관 준비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도 있지만 사실 이 조례에 보면 기타 주민복지 증진시설도 있어서 어쨌든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조직계와 좀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기주옥위원
물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가야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그리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강당 같은 것 다 필요해요. 이거를 각각 지을 게 아니라 같은 건물이면 크게 잘 지어놓고 그걸 같이 활용한다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은 낮에는 이용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낮에 이용자들이 많이 몰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시설을 막아 놓으면 사실 낮 시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른 데에서 와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합시설이 계획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사실 주요 수요는 비슷하잖아요. 문화에 대한 수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과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세울 때 같이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복합시설들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계속 담으실 게 아니라 따로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별도로 만드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분절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으로 어디 위탁을 줄 건지, 공공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시설공단이 있었을 텐데 시설공단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대기업에 위탁한 타 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에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천천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계적으로. 지금 동백·보정 복지회관도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개관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시점에서 조례 이렇게 급하게 논의하셔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고 이왕에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도 지금 충분히 많이 수렴되고 있는 만큼 그 수요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장님이 정책기획과 그리고 관련 부서들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진전이 있다면 저희와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단순히 이거를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존의 수준에서 누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05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금연구역으로 명시된 “정류소”를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5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택시승차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류소는 우리 조례에 적시되어 있었지만 택시승강대를 추가하는 내용이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택시승강대를 추가하게 된 동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권고 사항으로.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택시승강장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전통시장,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여러 군데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많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친환경자동차 구역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고민 안 해 봤고요. 택시승강장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면 단속이나 적발됐을 때 제재 조치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해 본 사례가?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단속하기 때문에 지정된 구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단속원이 별도로 있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단속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나 계세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정구역 다 해서 저희 임기제 선생님 한 분이 같이 하고 계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한 분이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단속은 그분이 발급 같은 건 하시고요. 그거 말고 거기에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십니다, 기간제 선생님들로.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나 계세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도원분 네 분하고 기간제 두 분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도원 네 분하고.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간제 두 분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만약에 금역구역에서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지나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현장 적발하면 조례에 의한 것은 5만 원 벌금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 1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동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흡연자들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있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과거에 팔지 않았습니까? 담뱃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런 차원에서 금연이라는 것은 강제 조항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권고 사항인데 마치 요즘은 흡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라고 하는 취지겠지요. 또 다른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대 시각으로 봤을 때 흡연자들의 권익과 인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앞에도 흡연 부스가 작게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금연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흡연하고 있고 또 의회 직원들, 민원인들도 많이 흡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들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고 여성분들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장해 주면서 권고 사항으로 금연 정책을 펴 나가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어떤 강제 조치로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피우면 죄인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몸에 해로우니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금연을 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 정책을 하는 취지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연구역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 잠시라도 우리가 역사 주변이라든가 버스승강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버스를 기다리고 줄 서고 있는데 누가 담배 피우면 거기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같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흡연 정책, 금연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우리 시민들의 공공장소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서 같이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절차, 동 조례 5조에 금연구역 지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횡단보도, 전통시장 이런 데에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도 해 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106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등을 법적 근거로 모집 범위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 운영계획의 전문성, 재정부담 능력, 조직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전문기관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회복지원, 자살위기대응,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36억 5105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8월부터 선정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10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심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뒤 12월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6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위탁기간 또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의안이 12월로 만료돼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시설이 저희가 1개 본소에 2개 분소가 있어요. 본소 같은 경우 지금 신갈로에 있고, 그다음에 고매분소는 동탄기흥로에 있고 영덕분소는 흥덕2로에 있네요. 면적을 봤더니 본소에는 109평인데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고매분소는 104평인데 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덕분소는 144평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고매분소는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는 7명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고매분소 같은 경우는 회복 지원사업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사업이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회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회로 복귀하기 직전에 재활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2층 같은 경우가 50평을 올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처럼 거기 안에서 취업 활동도 하고 요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개인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권장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회복 지원사업으로 149명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공공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평수가 늘어난 것은 그것 때문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희 상황이 기존에 1층에 했던 걸 2층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그 면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범위가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그 면적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3개 본소와 2개 분소에 대한 활동은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추가적으로 2층이 확보돼서 그 공간이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수지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신경 써 주셔서 인력 배치를 하고 공간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숙
문선숙기흥구건강증진과장
7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아동부터 성인, 일반 시민까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사례 관리, 선별 검사 그리고 상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운영한 실적은 32명이고 선별 검사는 22명 실시했고요. 호응도도 좋고 문의 전화도 많이 와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저희가 장정순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왜냐하면 본소와 고매분소, 영덕분소가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성, 시민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수지구에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용 편리성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에 반해서 수지도 굉장히 이용객이 많을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이 시설을 봤을 때 그런 확장성이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없어서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계획하셔서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굳이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보다 3개 구에 있는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서 확대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고매분소에 대한 건 활용할 수 있는 건 차후에 어떤 이용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