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계획안은 경희대하고 경기도소방학교 두 군데 맞지요?

그런데 경기도소방학교는 왜 빠진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경기도소방학교는 관공서잖아요, 그렇지요? 관이잖아요. 관인데 여기 안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수도 사용량, 시설물 상황 및 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우리 학교는 중수도 설치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와 있어요. 이 글을 해석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수도 사용, 수돗물 사용하는 것과 관리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상수도 사용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딱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중립이나 기타 등등 물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공공의 가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인 경기도소방학교에서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하고 그리고 민간기업들한테 어떻게 물 재이용을 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동의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민간한테, 시민들한테 ‘물 아껴 쓰세요’ 강원도도 그렇고 다 물 부족해서 난리인데 ‘물 부족하니까 우리 조금만 아껴 씁시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관공서에서조차 상수도 요금이 싸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인력 배치하는 비용보다 우리는 상수도 쓰는 게 이득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낼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전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 생각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빠진다는 명분이 상수도 요금이 싸서 그러겠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학교는 우리가 상수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쓰면 쓸수록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게 상수도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경기도소방학교의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우리 시가 같이 하기로 한 사항까지 단 몇 푼 돈의 논리로 이 명분을 깰 정도면……저는 경기도소방학교를 우리가 진짜 수도를 끊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논의들도, 위원님들 다른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경희대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 논리라고 하면 경희대는 민간인데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왜 경희대에 하라고 해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비용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는 설득의 문제하고 소통의 문제, 또는 경기도소방학교가 정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중립 기타 등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이런 모든 부분에서 너무 인식이 없는 태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소방학교하고 얘기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는 관이잖아요, 과장님. 민간이 아니라 관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용인시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고 (물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다회용기 사용하고 이거 명분 없는 거 아니에요? 관이고 우리보다 더 상급, 여기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서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러면 전기세 더 싸니까 전기 쓰는 게 신재생에너지 쓰는 것보다 싸잖아요. 그런 돈의 논리라면 우리 앞으로 전기 쓰고 신재생에너지 하지 말고 (물컵을 들어 보이며) 이거 다회용기 하는 것보다 일회용기가 싸잖아요, 일회용기 쓰고 그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중수도 여기 돼 있는 거 하지 말고 다 끊고 상수도 쓰는 게 싸잖아요, 돈의 논리로만 따지면. 돈의 논리가 아닌데 이걸 돈의 논리로 접근해서 답변서가 이렇게 올 정도면 저는 이거 오히려 항의 문서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청에다가. 경기도소방학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처음에 하기로 해 놓고서는 우리가 국가 공모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따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로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 아니면 여기 소관부서 경기도 도의원들한테 이런 것 알려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제대로 받게 하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이 논리로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용인시도 신재생이건 RE100이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왜, 기존에 있는 게 더 싸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경기도소방학교한테 얘기하고 ‘너희가 안 하려고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경기도소방학교가 같이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수도를 끊어 버리든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소방학교 학생 수가 처음에 공모사업 들어갈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많이 줄었다, 앞으로 계속 줄어서 학교가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인력 보충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유동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방학교가 현재 상황에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간다라는 얘기라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사하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하기 싫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소방학교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저는 소방학교도 같이 진행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로 딴 게,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왜 소방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두 군데 같이 넣었는데 왜 한 군데만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경기도소방학교가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이거 빠지면 경기도에서 뭐 해라, 뭐 해라할 때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너희들도 안 해 놓고서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해’ 반대로 민간들은 ‘관도 안 한 걸 우리가 왜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솔직히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에서는 손해 보더라도 명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하셔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