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9-12

회의 전체 보기 286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에 제출된 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518억 원보다 1145억 원이 증액된 8663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억 원 증액한 486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3억 원 증액한 450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32억 원 증액한 335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계정은 16억 원 증액한 49억 원, 에코타운계정은 2억 원 감액한 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예산의 증액이 다소 큰 사업은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8만 원을 감액한 27억 9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06만 원을 감액한 171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4만 원을 증액한 26억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88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사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공공요금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조금 잔액 등의 반환을 위해 29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425만 원을 감액한 94억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1억 395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 인건비를 606만 원 감액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전기요금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55만 원을 감액한 50억 84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테마파크 차량 및 농기계 유지관리에 4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농업교육 및 시민농장 운영비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505쪽에 쌀, 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이 있어요. 이거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시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본예산이 9000이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6100만 원 정도를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증액했는데 이번에 5600 정도를 다시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세워 놓고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벼농사 전체 재배 면적이 2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헥타르 중의 주 재배 단지인 남사, 원삼, 백암, 이동 쪽은 2200헥타르를 재배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드론 방제 후기 조사를 했을 때 1500헥타르 정도가 해 보겠다고 하시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예산 책정했는데 실제로 자부담금 50%를 받았습니다, 예산 사정상 50%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랬더니 신청 인원수가 930헥타르 정도밖에 신청을 못 해서 저희가 부득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자부담률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은 처음부터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막상 농업인들께서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회 추경 때 6000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하셨든 의견을 조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의견이 없었던가요? 1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회 추경 세운 거 거의 반납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자부담률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거고 어떻게 하셨길래…… 이거 1회 추경을 세우지 말고 그냥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우고 반납하고 이게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대표되시는 쌀 전업농이나 경지면적이 많으신 그런 농업인들의 의향을 물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지가 적으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도 발견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드론을 하고 직접 방제를 했을 때 ‘나는 왜 안 했지?’라고 되물어서 좀 뿌려달라 하는 그런 의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사업을 한번 처음 하는 올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올해 한 결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1500헥타르의 모든 논에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게 첫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세울 때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세우셨어야지요, 바로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감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부담률도 지금 50%지요. 이것도 센 거 아닌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50% 정도를 저희가 한 것은 농협에서 또 4개 농협조합장들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농협은 ‘지원을 더 해 주겠다’ 30%, 20%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농협이 있었고, 또 다른 농협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들어온 건이라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내년에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론이 어떻게 보면 첫 사업이기도 하지만 생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농업인들이 볼 때. 옆에 논은 하는데 우리도 해 볼까, 이런 마음에서 이 수요조사를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좀 꼼꼼히 하셔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계획적인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홍보도 지역상담소에서 ‘적극 홍보하겠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홍보도 농가에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는 자부담률 낮추는 것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촌테마과장은 불참석하여 자원육성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1억 2400만 원보다 14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입니다. 먼저 51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억 9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1억 9300만 원보다 14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7% 인센티브 114억 4800만 원,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건축공사비 29억 3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발행비용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3300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액한 1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이전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발행 등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14쪽 보시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7% 성립전 예산 있지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세워 뒀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 상반기 도비 예산인데요. 도비 예산은 지금 저희가 149억 예산을 세웠어요.

미상

황미상위원

현재 증액 금액이 얼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돼 있고.

미상

황미상위원

알고 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114억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인센티브가 6%, 혹은 10%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계획대로라면 해당 예산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집행될 예정이었었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도비 예산으로만 있었다면 명절 때 10%하고 그다음에 평달은 6%로 계획하고 있었고 그다음 평달 대부분 한 달에 10억 내에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새로 내려온 7%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역은 7월, 8월 7% 예산으로 쓰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은 금액 갖고 2차 추경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거 합쳐서 9월부터는 10%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우리가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촉진을 통해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이 정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돈을 쓰시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화폐의 정책은 예산과 인센티브 면에서 타 대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더 높은 인센티브로 지역경제를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정책 강도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민생경제과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민생 정책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재원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관련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