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상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촉진을 통해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이 정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돈을 쓰시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화폐의 정책은 예산과 인센티브 면에서 타 대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더 높은 인센티브로 지역경제를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정책 강도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민생경제과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민생 정책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재원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관련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