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에 제출된 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4265억 원보다 약 3122억 원이 증액된 1조 738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18억 원 증액된 1조 7335억 원, 특별회계가 3억 5125만 원 증액된 52억 46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809억 940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사업 등으로 국도비 추가 등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의 적시성 및 긴급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099만 원을 증액한 62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으로는 집행잔액 등 725만 원을 감액한 2억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1억 961만 원 등을 증액한 60억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94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이고요. 자체 예산이 2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미지급액이 있고 올해도 국도비 내려온 걸로는 부족해서 시비 자체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꺼번에 요청하시는 사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한 것보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주옥위원
어느 정도지요? 작년, 올해?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9명이 1년에 사망했는데요. 그전 23년도에는 1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작년에 11명 미수가 발생해서 장례식장에 미지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말 현재로 23명입니다.
기주옥위원
상반기가 벌써 23명인 거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상반기만 23명. 그래서 부득이 도비 보조받은 내시 금액 800만 원 받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1600만 원 시비 자체 예산을 더 추가 신청했습니다. 4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일반하고 수급자를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자는 다른 부서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을 따로 구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반이라고 표시된 분들은 시에서, 그러니까 비수급자인 거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은 비수급자입니다.
기주옥위원
비수급자분들이시다. 어떤 케이스일지 궁금해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드렸고요. 내용 대부분 보니까 결국 이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어려우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고 연령대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50대, 60대 초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중장년층들이시지요.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중장년층들의 고립 가구들이세요.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망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실과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파트별로 하는 건 있지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부서는 따로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알기로도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들을 통합 돌봄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노인들은 노인 부서에서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 부서에서 1인 가구 고립 가구에 대해서,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특히 장년층은 더 그렇습니다. 50대, 60대.
기주옥위원
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런데 복지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다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추세적으로도 기흥구도 그렇고, 기흥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많고 일반 축에 들어가는 시의 관리 밖에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그때그때 대처하실 게 아니라 같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시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복지정책과랑 같이 논의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미지급액이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산 부족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 부족이라면 24년도에,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23년도 대비 24년도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든지 아니면 늦었다고 하면 25년도 1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미지급액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작년 추경 때는 시에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안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도 지금 용인시가 무연고 사망자가 최고로 많은 건 아니고 의정부, 고양, 성남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여덟 번째 순인데 그쪽으로 도비가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도비 배정이 많이 못 되고 800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이랑 사망자 발생이랑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모자랄 거라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미지급액이라는 것은 어쨌든 반드시 줘야 될 돈이잖아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빚이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용인시 예산과에서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시 예산을 못 세웠던 거지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못 세운 게 예산과에서 이거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하고 돌아가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유든지 추경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일반적으로 작년 추경에서, 지금도 자체 예산으로 하반기에 사망자 증가 예상으로 해서 시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올해 세워야 될 게 아니라 작년도에 세워서 작년도에 미지급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시기상이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올해 1회 추경에서라도 이거를 세워서 또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 미지급액을 미리 해소를 했어야지, 지금 거의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연초에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작년 것 미수는 연초 1월에 바로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망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재작년과 비슷할 줄 알았더니 훨씬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앞으로 더 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다음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아까 경기도에서 의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용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주나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조사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수요조사할 때 어느 정도 경기도에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다른 시도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의정부, 부천시 이런 데에도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3년 치 데이터의 어떤 근거든 아니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하게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체 예산보다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이 증가될 거예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예를 갖춰서 모셔드리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단체들과 서로 잘 소통하셔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처인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660만 원을 감액한 38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0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만 원을 감액한 1억 5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e-그린 우편요금 500만 원과 기본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40만 원을 감액한 37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운영지원비 4500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3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여름이 상당히 더웠지요? 그래서 보니까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을 편성하셨네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사업 대상이 57개소, 그중에 46개소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지원한 경로당은 뭔가요?
희숙
김희숙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미지원 경로당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인데요. 거기에는 별도로 경로당 계량기 그쪽에 설치하셨거나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보조하지 않는다.’라는 관리규약에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조건을 불충족하였기 때문에 미지원하는 경로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되어 있어서? 글쎄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특별히 긴급으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관리규약에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준다는데 관리규약으로 그걸 제한시켜 놓고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관리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뭐……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의 냉방시설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오래됐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그로 인한 전기세 누진 등 전기세가 오히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누진이 적용되어서?
희숙
김희숙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운영비를 전보다 조금 더 인원수에 맞게끔 상향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건 못 들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다행이네요. 만약 경로당에 노후된 냉방기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지원책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긴급 지원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97만 원을 감액한 30억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509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 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452만 원이 증액된 422억 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170만 원이 증액된 1076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816만 원이 증액된 385억 2758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공모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소 등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을 2억 23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입학준비금 지원에 2억 6000만 원, 학교 통학 지원에 1억 4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67만 원이 증액된 53억 58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경기도평생학습기회특구 도비 지원사업과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전산·통신 유지관리비와 기흥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4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8125만 원이 증액된 209억 2012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억 4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 청년기본소득, 청년일자리창출프로젝트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6261만 원이 증액된 428억 6919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5억 9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생아 증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3억 676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억 1300만 원과 임신지원금에 3억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서 214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5억과 경기도 5억, 총 10억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3개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3개 학교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된 40개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14개 학교를 17억 5000만 원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하였고요. 그 후순위 학교가 이 3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당시에 5 대 5 교육청과 매칭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총 70억 규모―35억, 35억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70억 규모의 심의위원회를 했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결국 저희가 5억이라는 예산밖에 추경으로 증가하지 못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결국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네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35억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예산 때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17억 5000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5억씩, 5억씩 하기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용인시와 협약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1차 추경에서 35억 예산을 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1회 추경,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1회 추경에서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17억 5000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인시 예산이 민생회복쿠폰 이것도 그렇고 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5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전년도에는 54억 예산 그리고 올해는 17억 5000에 플러스 5억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요. 예산의 상황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25년도에 너무 지원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많이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예산 규모가 좋을 때는 더 많은 학교들을 지원해 주고 예산이 적을 때는 적은 학교를 해 주고 그거는 현실성에서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후순위로 피해 보는 학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지금 시장님이나 학부모님 간담회도 다 돌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반영된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줄 것처럼 다 이야기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6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많이’가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몇 개 학교라든가 아니면 올해 금액은 어느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든 경기도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럼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하반기 때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도 26년도에 48개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48개교를 최대한 저희가 해 주려고는 노력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학교의 안전 그리고 교육환경의 개선, 노후도를 파악해서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전적으로 주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고 거기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요조사해서 50개교가 와서 50개교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지자체 예산도 없잖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9월 29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 확실할까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썼더라면 이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오지 않고 진작에 개관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설명서에 인건비하고 경상이전비만 올라왔어요. 기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올린 2억은 인건비만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 운영비가 57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래재단 출연금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 집기류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조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조합에서 하기로 했지요? 인테리어는 누가 하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2년 2회 추경에 인테리어비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그때 3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2022년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당시 인테리어비가 올라왔을 때 개관을 그해 가을에 하기로 하고 올라왔는데 여름에 장마로 인하여 비가 새서 연장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2022년도 12월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이 인테리어비가 미래재단으로 다 갔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인테리어비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 예산만 올렸을 때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3억 5000으로 세웠다가 그때는 쓰지 못했고요.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고 24년도에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세워서 24년도에도 원래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이월해서 올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2022년도 2회 추경에 이 예산만 있으면 인테리어가 끝난다고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1회 추경에 또 4억 8000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저,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이월해서 올해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 2회 추경은 미래재단으로 계속했고 그리고 이 4억 5000으로만 인테리어하고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2년 2회 추경 때 이 인테리어비를 왜 미래재단에 줬나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22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살아 있잖아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불용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불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용인시에서는 미래재단으로 줬고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주세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테리어비 건은 정산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개관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지하에 물기가 있고 곰팡이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환풍기 설치를 완료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옥상 방수공사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방수공사 완료하였고요. 중요한 청소년 안전에 관한 계단 난간 지적해 주신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확실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9일에 개관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전에 다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이 다른 문화의집과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문화의집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청소년 아이들의 니즈를 파악해 봤더니 조리실, 요즘 아이들이 셰프에 관심도 많고 조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동천청소년문화의집에 최초로 조리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 지역에 음악 밴드 동아리들도 많다고 해서 밴드 음악실도 잘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건으로 부서에서 수고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 이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개관해서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잘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설명서 211쪽을 보시면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에서 감액을 하셔요. 발 빠르게 감액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업 방법을 보면 저희가 비소모성 학습 준비물을 준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이나 행감할 때 정산서를 받아보면 늘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입학준비금 있어요. 이것도 감액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하는 건 입학준비금을 찾지 않아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교육청소년과장
이번 감액 건은 저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입학준비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상반기, 2025년 6월까지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받은 학부모님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주고요. 그 나머지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증액하시는 사항인데요. 이게 과소 내시가 됐던 부분인가요, 작년보다 실수요가 증가한 부분인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증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에 원래 작년에는 한 3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올렸는데 2000만 원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면 실수요에 대해서 세워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럼 전체적인 추이가 급증하고 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최근에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텐데 이런 분들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치료비, 의료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류 신청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반려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반려되는 경우는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시고 서류나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주옥위원
이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더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따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지난 1회 추경에서도 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1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 사유가 뭐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3800 정도가 필요하면 아예 본예산에 3800으로 도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쪽에서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주고 또 그다음에 1회 때 좀 증액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6월 정도에 대부분 금액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해서 실수요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인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사실 수요자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급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수요자가 작년 실적이 몇 명이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71명이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에 71명이었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 자료로 보니까 48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71명이 저희가 계속 누적 횟수가 나간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에 총 71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기재해 주신 자료를 보면 2월 말 기준에서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만에 56명으로 증가했으면 이게 급증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거는 6월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더 된다면 3회 때 계속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자란다면,
현수
임현수위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올해 2월 말 기준에는 10명의 누적 실적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4개월 만에 56명으로 누적되어 있어요, 55명으로. 이만큼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 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쨌든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상담 의뢰가 오거나 했을 때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러면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앞선 기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상담만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런 원인 파악 정도는 하셔서 아까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지금 부서에서는 그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현황은, 잠시만요. 성폭력상담소 상담 실적이 22년 1811건, 23년 2354건, 그다음에 2024년 2839건 그리고 6월까지 1438건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용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573만 원 2월 기준에 다 사용하고 1회 추경에서 61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은 저희는 제로인가요? 없는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어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보면 2월 말 기준으로 573만 원을 사용했고.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성폭력상담소로 내려보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부분이어서 지금 다 0으로 보이는데 그쪽에서 사용하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예산에는 정산을 했기 때문에 0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기관에는 그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의 조두순, 박병화로부터 용인시가 안전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통해서 관내 성범죄자 관리 또는 현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담이나 이런 데도 했지만 스토킹 조례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연대로 해서 회의도 경찰이나 전문가들 해서 그런 사례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 도와주는 그런 회의,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내 성범죄 관리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이런 시책들이 지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원천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 임신지원금. 시비 100%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출산용품 및 다자녀 출산 축하,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확대하여 출산지원에서 임신지원금으로 범위를 넓혀서 드리는 방법이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7188명에서 1129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고,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이 인원수에 준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시 신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도가 4241명, 2024년도가 5219명으로 부서가 세운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출생률은 늘어났는데 출산은 기존의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임신지원금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3개월 전에 임신하신 분들까지 추계를 해서 7188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추진 실적이 6월 말에 2944명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한 2900명에서 3000명 정도 더 지급이 될 걸로 생각해서 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출산지원금은 작년 연말 6개월 대비 올해 상반기 6개월이 4.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은 지금 예산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은, 출생률은 용인시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 세운 것보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추진 근거로 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건데요.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용인시에서 임신지원금 대상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혹시 했나요? 이 지원금을 드렸는데 그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는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
정순
장정순위원
하지 않았고? 그럼 올해 끝나면 하겠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임신지원금이 저희 용인시는 30만 원이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용인시가 출생률이 늘어난다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포은아트홀 시설물 정비 공사가 있네요.
정순
장정순위원
다음에, 다음에.
재욱
황재욱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이네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77억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억 5961만 원이 증액된 1172억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05만 원이 증액된 479억 5304만 원으로 용인포은아트홀 시설물 정비 공사에 5억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고, 도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497만 원이 증액된 657억 1647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등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에 9억 49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포곡대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16억 1800만 원과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시설개선사업 등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에 6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7412만 원이 증액된 35억 8201만 원으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38페이지 보면 포은아트홀 시설물 정비 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포은아트홀하고 포은아트갤러리를 연결하는 옥외 데크입니다. 거기가 지금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데 훼손되고 이런 곳이 많아서 지금은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포은아트홀 앞쪽에서 미디어 파사드하고 공연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 공사비 외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거기와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데크 있는 부분이 미술관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들어가는 게 그쪽으로 입구가 가능한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미술관 들어갈 때 큰 작품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타 시군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100% 개선되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현재 포은아트홀 건립이 노후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점검 정비 체계에 대한 진단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에 대한 건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들은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포은아트홀이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데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사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용인시박물관 역할 제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들여다보면 6월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추진계획 8월 30일 이 예산서가 쓰이기 전에, 그러니까 8월 30일이니까 이 예산서 할 때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8월 30일에 사업 다 된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종료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진행했나요?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험형 프로그램이에요. 체험형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K-용인 헌터즈: 조상의 분노를 봉인하라’ 조상의 분노, 박물관·미술관 사업 자체가 문화유산의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것 아니에요? ‘조상의 분노를 봉인하라’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자극적인데 어떻게 ‘조상의 분노를 봉인하라’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한창 가장 유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콘셉트로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였고요. 당초에는 참여 인원을 200여 명으로 예상했다가 900여 명이 참석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 추진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4조 경비 보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건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여기 박물관에 해야 됩니까? 미술관에 그렇게 체험형으로 해야 됩니까? 예산의 크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을 할 때에도 적절성에 대한, 그다음에 체험형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1억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게 되면 중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이 계획이 매년 5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2025년부터 2029년도 5개년 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7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 공문을 확인하고 저희가 우선은 중단시킨 후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 이후로,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4월에 계획했다가 12월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하는 비용이 저희 시비 100%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2월까지 하면 4개월 정도 되는데 이 삭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낙찰차액을,
희영
김희영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12월에 재개돼서 한다고 하면 쭉 연결돼서 한다는, 이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4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자원, 문화정책, 문화향유, 문화활동 이런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24개 세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3년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요. 거기에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문화활동하고 문화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점수가 많이 낮고 그다음에 거점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박물관·미술관 거점 역할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진흥 계획 수립이 될 때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잘 담아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38페이지 보면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공모 선정이 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를 보면 용인 상상의숲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상상의숲 안에 3D 스케치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콘텐츠를 리뉴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의숲으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리뉴얼에 대한 부분을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면 어린이 복합공간이라든가 종합적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육아나눔터라든가 작은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곳들을 대상으로 개선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저희한테 없고 저희가 그래도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상상의숲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상의숲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군별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현황을 보면 최소 2개 이상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수원시도 2개 이상, 화성시 4개, 남양주 4개, 2개를 다 빼고도 군포시 5개, 이천시 5개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많은데 저희 용인시는 단 한 곳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있고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동보육과와 협조해서 같이,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시설이 아동복지 시설 쪽이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도 어쨌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지금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키즈카페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놀이라든가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하면 2시간에 보통 3, 4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의 놀이 복합시설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부모님들이 이런 돌봄의 부담도 줄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또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저희 용인시에도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더 좋은 기회로 그런 취지에 맞게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공예문화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매년 거의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예문화 육성 사업이요. 지금 이것도 미선정으로 다시 반납하셨어요. 이거 몇 년째 똑같이 선정 안 돼서 반납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분 계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기주옥위원
그렇지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 기준과 전문성 기준이 각각 몇 년이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7년, 10년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용인시에서 거주하셔야 하고 관련 전문 공예문화에 종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이력도 5년 이상 되고 매우 긴 기간으로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서류가 매년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기주옥위원
두 분이요? 신규 접수인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한 분은 신규시고 한 분은 작년에도 신청하셨던 분이십니다.
기주옥위원
지원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주 기간과 종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진입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신규 건수가 한 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매년 세우고 불용하고, 세우고 불용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시에 공예문화 육성 그리고 공예명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사업이 있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지금으로서는 선정을 해서 그 선정에 대한 비용만 드리고,
기주옥위원
현판 제작해 드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상금 드리고.
기주옥위원
상금 드리고 현판 제작하는 것 일회성으로. 그런데 그게 진정 공예문화 육성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공예문화 명장을 선정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치를 해 왔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자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라면 이런 사업들은 격년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것부터 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장들의 활동을 지원한달지 아니면 공예문화 활성화, 향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기주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공예문화 육성.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걸 명장 제도에 대한 분야를 확대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공예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계속 불용하고, 예산을 세우고 불용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군구에 대한 것들을 확대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3년간 지원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이런 게 주류가 되어 하는 부분인지 이걸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번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장을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인데요. 지금 벌써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시에서 달은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안내 차원에서 달아놓은 거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안내 차원에서는 좋은데 아직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거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현장에서 현수막이 달린다는 것은 의회를 하이패스로 보시는 건 아닌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
임현수위원
여기서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그냥 현수막 내리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다신 건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절대 의회에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 그 절차를 미르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종목 단체들과 어떤 협의하는 자리가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미르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쓰는 팀이 네 팀 있습니다. 그 네 팀이 다 축구협회 소속 연령별 대표 선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축구협회에서는 대체 구장을 요구하고 저희도 그래서 대체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더 나아가서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족구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현재 일반 생활체육인분들 중에서 경기 종목 단체들이 사용하는 구장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 협의회장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미리 가져서, 지금 사실 이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종목단체 협의회장님분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가지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일단 트랙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축구를 위주로 했는데요. 물론 족구라든가 그라운드골프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는 했거든요. 아마 예산이 확정돼서 공사가 진행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런 협회분들하고도 대체실이라든가 우리의 계획을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한테는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된 것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의 중이고요.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됐고 저희가 공문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사업이 승인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종목 단체 분들과 같이 모여서 최대한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시면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재단법인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이용비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미르스타디움 경기장을 환경개선하는 사업들이 곳곳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총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보조경기장 시설개선비 사업비까지 해서 총 58억 정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그 정도 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사실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시민프로축구단 무조건, 지금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경기장 바꾸는 것조차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뭔지 아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이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엠블럼에 대해서 SNS상에 용인FC만 쳐도 이 이야기가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용인FC 팀 명칭이랑 엠블럼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 과정이 결국 시민구단이면서 시민이 없는 그냥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용인FC 팀명에 대한 제안을 할 때도 ‘용인FC 팀명 마음에 듭니까?’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고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이게 하나의 시민구단의 팀명으로 가는데 그냥 찬성, 반대면 일반 사람들 대부분 찬성해 버리지요.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용인FC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민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용인FC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준비하고 좀 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엠블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지선다형,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 고르라고 하는데 지금 다들 SNS에는 이게 과연 ‘조축 수준의 엠블럼인가. AI에 그냥,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잘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한 언론사라든가 단편적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시각이 다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엠블럼이 과연 내년도 프로축구단을 준비하는 시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사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써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언론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전문가가 이야기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K리그 5개 구단의 엠블럼을 디자인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디자이너분이 계시는데 비슷한 견해를 냈습니다. ‘엠블럼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색, 즉 연고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가 서사다. 이 팀이 어떻게 요구해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팬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었는지 보통 이런 계기와 서시들이 구단마다 있다.’라고 용인 엠블럼을 본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이 디자이너는 엠블럼을 자세히 보면 이유 없이 들어간 요소가 없다. 스토리가 담겨 있다. 색상은 다른 팀이 안 쓴다고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지역색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끄집어내야 한다. 단순히 예쁘다, 아니다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엠블럼에 대한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대전은 대전의 역사적 근원인 백제시대 금동향로가 엠블럼 상단에 들어가 있고요. 경남은 이순신 장군의 본거지인 한산도 거북선 양식과 옛 가야 시절의 문양이 들어 있고, 안산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특징을 살려 초록색과 전통 한지색을 사용했다. 광주는 남도 지방의 상징인 봉황과 지역의 흙 색깔인 적갈색을 사용해 아이덴티티를 살려냈다. 수원은 지역의 유적인 수원화성을 모티브로 삼았다. 즉 이 말씀들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엠블럼은 구단의 얼굴이자 나아가 수백 년이 흘러도 지역민과 축구 팬들이 기억할 심벌, 즉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나 도 등 관에서 엠블럼 디자인을 주도할 경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나오는 건 물론, 시간 및 예산 부족 등을 문제로 수준 미달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엠블럼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도 모 구단의 엠블럼을 디자인할 당시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을 나누면서 결과물을 뽑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까지 나오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팬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나도 많은 재미를 느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팬들과 구단 관계자들과 면밀한 토론을 통해 구단과 지역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작해야 한다.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일임하고 팬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지선다형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이 엠블럼 하나, 그다음에 팀 명칭 하나,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걸 하든 분명히 찬성, 좋게 봐주는 분들도 있고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엠블럼을 만들고 팀의 명칭을 선정하는 이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생각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냥 일방적인, 편향적인 방식이라는 부분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엠블럼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FC에서 서포터스들하고 지금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라도 다른 의류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전문가의 의견을 용인FC에 전달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엠블럼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으니 아예 지금 서포터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엠블럼을 만들어서 그것을 호응도 조사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봐 주시고 사실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시민프로축구단에게 투여가 되는 시점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시민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한 채 단지 창단 그 자체에만 매달린 프로축구단이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민 없는 시민프로축구단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진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시민들하고 다양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용인FC에서도 각계각층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면 시민을 위한 축구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정말로 애 많이 써주신 점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중간에 계신 분들만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학교를 개교할 때도 선생님들이 신설 학교에 간다고 하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십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과정이 너무 당연시되기에 그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 단장, 감독, 디렉터 모두 능력 있고 헌신할 분들로 모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민의 참여를 하게 할 행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팀 명칭, 엠블럼, 제가 제안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민공모전 이런 것 대대적으로 하시면 좋잖아요. 용인시에 재능 있고 뛰어난 시민분들 많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각 부서와 협력하셔서 시장님이 창단 공식화하신 거잖아요. 시장님께 요청하셔서 각 부서 과장님들 모셔서 대대적인 홍보, 대대적인 공모전 이런 걸 통해서 시민 없는 프로축구단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프로축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동천배수지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동천배수지 상부 쉼터를 파크골프장으로 재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다양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안전성 평가 1800이 올라왔어요. 수지구는―제가 수지구 지역 의원이니까―아마도 체육시설이 갈 곳이 없어요.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동천배수지도 생각해내지라고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천배수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사실 경사도가 있어요. 경사도가 있으니 만약에 이 파크골프장이 된다고 보면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지에는 계획되어 있고 기흥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를 보면 포곡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비 피해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요. 하천 내부에 피해가 나더라도 피해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요. 갈담에 조속하게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개 구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처인구 어르신들께도 도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보면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22억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22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축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축구 동호인들을 많이 만나요.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그러시리라고 봐요. 용인FC 창단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민들의 걱정이 많아요. 그거를 부서에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직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많이 걱정하고 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출연금이 처음에 60억 그러다가 70억 출연금 그리고 30억은 사업자 이렇게 해서 100억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첫해에는 60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발표해 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출연금으로 맞는가. 제가 타 기관에, 다른 지역에 살펴보니까 이 출연금으로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내년도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용인FC뿐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스폰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중 수율이라든가 MD상품 판매 이런 쪽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아무래도 첫해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팀보다는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새로 사야 하고 선수단도 전에 없는 상태에서 새로 꾸리다 보니 이적료라든가 계약금 이런 부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절차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내년도 출연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FC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 있던 걸로는 안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출연금에 있어서 선수들 영입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첫해 감독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선수단 연봉비로 52억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52억 가지고 선수단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첫해이다 보니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오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인FC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첫해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출연금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그럴 의지는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52억으로 우리 용인시의 감독님과 단장님, 이동국 TD 이분들이 마음껏 선수 영입할 수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인데 그거를 같이 소통을 안 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28년에는 1부 리그로 승격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2억으로 2028년에 1부 리그로 승격하려면 그 선수들 영입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지요. 이 52억으로 어떻게 모시고 옵니까? 그 날고 기는 선수들을 모시고 오려면 52억으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부서만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 이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앓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소통하고 집행부와 같이 소통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말씀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용인FC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본 위원은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 용인시에 지금까지 돈 먹는 하마가 경전철이 1호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2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242, 243을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설명서 242, 243페이지요. 제가 그중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다행히도 작년과 올해 대회를 추진하면 세계대회 우승도 하고 국내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성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쉽게 말해서 용인시 직장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단체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수를 뽑아서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급여를 주고 그런 직장운동경기부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연히 선수를 뽑아서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대회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언제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된 종목은 밑에 7개 팀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개 팀의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사업 공모를 요청했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전액 공모사업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공모사업은 어디에 한 거지요? 공모사업 신청을 어디에 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체육진흥공단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목단체도 많고 직장운동경기도 많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체육생활이라든가 종목경기에 우리 용인시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물론 우리 용인시의 지자체의 인지도라든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직장운동경기부로 인해서 용인시에는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서 세계대회나 이런 데에서 우승이라든가 매스컴 노출을 통해서 용인시의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취지는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다 비인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비인기 종목을 실업팀이나 이런 부분이 창단되기 어려우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러면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다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사건, 사고 없이 열심히 해 주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우상혁이나 박민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를 위해서 선양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체육과장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8월 정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재욱
황재욱위원
25년 올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재욱
황재욱위원
올해 8월에. 그래서 예산도 긴급 편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면 여기 합숙소 도배장판, 아파트에서 숙소를 하는 것 같네요. 강남마을 6단지 아파트 도배장판, 이쪽에 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강남마을 6단지. 아파트에 숙소를 만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강남마을 6단지를 이관받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여자 선수들이 지금 트리니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텔비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가구를 사서 그쪽으로 4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구청이나 부서에서 올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1000만 원 세우기도 어렵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예산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용인시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은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예산이 늘어나는 종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희영
김희영위원
244페이지 읍면동체육회 지원사업.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요조사에서는 25개 읍면동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5개 읍면동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7개 읍면동이 더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체육회가 33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 33개 읍면동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수요조사가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면 계속 들어주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750만 원씩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추가로 요구한 것을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읍면동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이나 이런 건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신뢰성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생기는 겁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수요조사할 때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보시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 왜 추진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번에 처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금 70,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15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체육시설 이용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사업에 응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하시게 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선정은 다 문체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요. 용인시에 등록된 체육시설에 가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체육시설이 중간에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 플랫폼에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로페이 가맹점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도 가능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공공체육시설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로페이 가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사업이 가장 실효성 있게 활성화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홍보도 중요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가서 편안하게 정말 실효성 있게 체육시설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것이며 이분들이 어떻게 상품권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이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회당 5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서 신청 인원에 따라서 3회인데 3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3회, 그러니까 15만 원까지는 기준상 적용이 되는데요. 그전이라도 수요가 많으면 조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회 5만 원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결국은 이분들이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잘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을 잘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서관사업소,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