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와 입찰 차액,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변경 내시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예산이 전액 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관리 부서와 각 사업부서는 집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과 정책 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탄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세입 예측의 정밀성, 집행잔액 최소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 및 수정 세입예산안 1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22억 2686만 원이 증가한 3조 4669억 6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 170억 원, 세외수입 145억 5168만 원, 조정교부금 134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015억 161만 원, 보전수입 등 553억 18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6만 원이 감소한 2361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서 제작 감 4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운영실비 감 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7쪽 재산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413만 원을 증액하여 145억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량운행 및 유지비 감 1억 4000만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비 증 4억 4000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집행잔액 감 4800만 원,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증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2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784만 원이 증가한 11억 7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비용 감 7293만 원,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도비 보조금 활용 관련 세정 운영 연찬회 개최 증 200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증 25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453만 원 증가한 10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체납액 정리 출장여비 증 434만 원, 체납관리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증 5600만 원 등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도비 보조금 활용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205억 정도 감액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뭐지요?

이 부분은 통삼지구 등 협약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추느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삼지구 말고 하나 더 있지요?

예, 은화삼지구.

그리고 고림동 일원 영화아파트 1-164호도 그래서 총 205억 가까이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 이번에 251억 정도 증액을 시키는데 그게 사유가 뭐지요?

재산매각수입은 플랫폼시티 시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되겠고요. 지금 이번에 251억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매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에 따라서 251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 같은 경우 이건 사실 두 건 다 부담금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라든가 무언가를 우리가 지어주는 사항이잖아요.

협약에 의하면 부담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 매각이 발생, 증으로 해서 251억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기타수입 즉 부담금사업 같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협약만 해 놓고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지 못했던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용인시가 앞으로 땅값도 계속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추후 경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될 수 있을 소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세정과에서 끌고 가실 예정입니까?

일단 재산매각수입은 매칭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일반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별개고요. 협약에 의한 부담금은 해당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그 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해당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진행 속도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켜보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시티 내 시유지 매각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된 거지요? 이게 추경에 올릴 때 결정이 된 건가요?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고요. 계속 매각 속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걸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거는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기타수입 같은 부분은 일단 받겠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못 받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100억, 200억.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생길 여지가 커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도 당연히 그만큼 상황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끌고 가는 것도 알겠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려워서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건 알겠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연히 부담금사업이니까 받는 만치 사업은 해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펑크는 안 날 텐데 그래도 세입 자체가 200억이 들어왔다가 200억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 쪽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생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다른 1억, 2억 이런 정도면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한데 사업 단위 자체가 100억 단위가 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그런 건설 쪽 관련된 부서들이랑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면 적기에 반영돼서 예산서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있지요. 이게 이번에 기정액이 17억 됐다가 2회 추경 때 21억으로 총 4억 4000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화성시나 이런 데는 예산편성액을 21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가 포트홀 사고나 이런 게 사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험요율이 많이 올라가서 이번 추경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방으로 설명하러 오셨을 때 포트홀이 배상공제 주요 81%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도, 이런 곳에서 일어난 포트홀 사고도 다 쳐지는 수치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시유지, 저희 시 소관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을 들 때 시에 관해서만 들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 소관에 관해서 영조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는 말씀인 거지요?

맞습니다.

용인시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씨가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면 그게 아스팔트가 얼었다, 녹았다 해서 이런 포트홀 사고가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날 소지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배상공제회도 배상공제회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랑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예전에 도로과에서 버스에 포트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나오면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포트홀 복구작업을 하면 지금보다 사고 건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도 사고 건수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구마다 땜빵, 포트홀 메꾸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과랑 잘 반영해서, 사실 4억 40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그분들을, 지역업체를 고용해서 그분들 일자리도 드리고 더 빨리 우리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571만 9000원이 증액된 668억 8881만 8000원입니다. 먼저 183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06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5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279만 4000원이 증액된 545억 5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시 미통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54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3억 50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68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7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기제출한 예산안보다 811억 39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42억 7052만 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으며 사업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처인구청 복합청사 신축이라고 예산이 1억 5000 정도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와서 먼저 말씀주시기에는 이것의 반인 7500만 원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감독하는 기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 기존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기 전에 선행 연구자료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도 되지 않냐, 중복 검증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 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실비로 수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청·건의는 그렇게 드렸지만 지지난주에 문서로 그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문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중으로 예산이 나갈 뻔했던 일인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팀원분들께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아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추후 계속 더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처인구청이 지금 어디 들어오는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처인구청이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청 청사 자리로도 쓰였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처인구도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구청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처인구민들이 청사에서 문화도 향유할 수 있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 처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20만 원도 다 뱉어내고 있는 실정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재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매번 결산 때마다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대신 저희가 이번에 방점을 뒀던 것은, 주안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추진 중인 공사들을 차근차근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 준공을 앞둔 공사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짜서 시설비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한 노고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래도 워낙 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도 많고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이거 왜 사업이 끝났으면 반납을 하지 왜 갖고 있냐’, ‘우리 3회 추경 때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만 원까지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니까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반납된 돈을 받아서 적기에 올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시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도 있고 사업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예산과 자체 내에서 이번 예산이나 추후 예산 같은 경우도 사업 시기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부서랑 잘 조절해서 웬만큼 항상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사업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정산이 돼서 빨리 털어내서 적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가 기정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송 건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그랬을 때 지금 금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뭐랄까 사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데 맡겨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뭔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나 그런 부분,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소송들이 늘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몇 군데에 집중해서 돼 있는 법률사무소들이 있는데 여기가 잘해서 승소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앞으로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 이렇게 50% 이상 늘어난 사유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보통 24년도에도 7억 예산, 올해도 7억 예산을 세웠고 23년도에는 8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117건, 6억 90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건수는 현연도보다는 적지만 수임료가 금액이 높아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93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억 가까이 저희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선임 건은 1심은 저희가 그냥 내부 수행도 가능하지만 2심, 3심이었을 때 저희가 선임료를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불확실성에 예측 수요로 통계적으로 해서 현재 7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선임 건이 많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 주요 소송 건이 돼 있었는데 24년도에는 3건이었어요, 한 해에.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8월 기준까지는 4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소송 건의 지정의 요건은 이 사례가 민감하거나 그다음 전국 최초의 사례라든가 이런 선임 사례가 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 민감한 사항에 있을 때 저희가 중요소송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요소송 건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올해 연도에 이런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넘다 보니 내년 26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11억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작년도에는 승소율이 83% 그리고 올해 기준은 73%입니다. 그래서 승소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변호사님이 직원들 대상으로 소송 수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연 2회로 수행해서 최대한 승소율이 높게끔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부분 점점 이런 소송 건수들이 늘어날 것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심, 3심 그런 부분도 물론 기간이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확률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어쨌든 소속 변호사님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어디가 조금 더 괜찮은지랑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2심, 3심도 예상을 조금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7253만 원이 감액된 986억 3963만 원입니다. 201쪽 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022만 원이 감액된 244억 3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4억 5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자치분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39만 원이 증액된 38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장 등 제작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관람 및 역량강화 교육 수강 지원사업비 447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인사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035만 원이 감액된 688억 2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상하반기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426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4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9860만 원과 4대보험 부담금 3억 2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5만 원이 증액된 15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776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등 업그레이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민원상담 One-Call 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서 133쪽 행정과 소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인건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3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추가 내시로 인하여 555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 관람 및 역량강화 교육 수강 이게 지금 감액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액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23년, 24년도에도 미개최돼서 감액을 했잖아요. 이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예산은 세우는데 계속 전액 감액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하셨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행안부에서 매번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올해도 개최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나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또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지방시대엑스포 개최로 변경이 돼서 이 예산은 수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본예산도 우리가 미리 세우지 않고 다시 개최가 항상 하반기에 되니까 그때쯤 해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다시 이걸 개최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22년도 행안부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종료하고 지방시대엑스포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3년 연속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확인하셔서 안 세우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이번에 전산 입력할 때는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빨리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91페이지랑 92페이지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2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건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반 정도, 1500만 원을 감액하시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그전에 있던 장비가 비싼 거여서 그것에 딱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저렴한 것으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그 아래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돼서 낮은 금액의 장비를 사용해서 남았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절감하신 건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본예산 수립 전에 어느 정도 한번 알아보셨어도 됐을 문제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AI보이스봇 이용료라고 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번에 1500만 원, 거의 80% 정도지요. 그 정도 감을 하세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예산 때 올라온 거지요, 2000만 원?

맞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셨고 그다음 5월부터 7월까지는 사업자 계약 및 보이스봇 상담 DB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 늦게 사업에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축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8월 4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에도 약간 문제가 생겨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일찍 구축이 됐다면 이용료가 제시간에 나갔을 건데 늦게 구축이 되는 바람에 이용료가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때 올라온 건가요?

예.

그런데 왜 세부계획 수립 자체를 3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 여유 있게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3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 사업자 계약은 5월에 하셨는데요?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부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 그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것,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고쳐야 할 일도 분명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늦어져서 이용 기간이 줄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으면 너무 딱 맞춰서 타이트하게 사업 잡지 마시고 여유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분들도 AI 보이스봇,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