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실, 주택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이다 보니 특별하게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 것은 없는데요. 부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주택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주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근의 민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조합주택에 가입함에 있어서 불이익―시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우리 시에서 인허가 나가는 건을 보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입주까지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요?

예,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기주옥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시민분들께서 사전에 조합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 건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성 연락이 옵니다. 내용인즉 최초에 조합에 가입됐을 때 협약된, 계약된 내용이겠지요. 계약된 평당 분양가보다 지금 50%, 100% 이상 증액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아마 이것은 민사로 풀어야 될 부분이 크겠지만―최초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시민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분담금에 대한 것을 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행사라든가 아니면 시공사에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사전에 컨설팅을 도하고 같이 시하고 해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따른 공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받아서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총회를 열어서 분담금에 대한 확정 승인을 해 줘서 하는 방안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좀 제안드리자면 올해 우리 부서에서 브로슈어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부 받아서 조합주택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 브로슈어 내용을…… 아마 조합주택을 신청할 때 보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아니면 연락처로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합주택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무슨 총회를 열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례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아마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합 가입자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브로슈어를 통해서 조합주택의 장점, 단점 그리고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기관이잖아요. 총회를 거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속되는 총회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총회를 거치게 되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분담금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조합주택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조합주택의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작한 브로슈어 잘 만드셨어요. 그 브로슈어를 활용해서 우편비만 좀 사용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는 저희도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일제 조사 발표한 내용 플러스 해서 저희가 자체 점검한 부분 더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우리 정비과가 아니라 공동주택과 업무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가로정비시스템은 정비과지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다 총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주택조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분담금이 과대하게 상승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담금이 늘어나는 사유가 자체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조합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유방동의 한 사례를 보면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한강유역청 땅을 못 사서―그런데 20억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없던 요구사항이 발생돼요. 도로를 더 확장해라, 가감속 차로를 해라, 보도육교를 설치해라, 유지관리비를 20년 치 내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일단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런 변경이라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차로 확장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과 지금이 변동된 게 없는데 갑자기 심의를 하면서 조건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차로 수 확장이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분양가에, 조합 부담금에 반영이 됐을 텐데 나중에 그 의견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금을 못 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입주했잖아요, 그렇지요? 입주했는데 이런 조건이 붙으니까 토지 준공이 안 되는 거야. 동별 사용 검사는 돼서 입주는 했지만 토지 준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조합원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청인 용인시가 유지를 해 줘야지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20년 치 관리비를 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어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조합원들은 어떤 그런 개발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지금 동백동 종합복지회관하고 보정동 종합복지회관 관련돼서 예산 변경 사항이 올라왔잖아요.

예.

저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부서에서 동백 종합복지회관하고 보정 종합복지회관 관련돼서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지만 내부 인테리어인지 디자인을 통합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됐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요약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건축공사 자체가 마감재가 마무리되면 후속으로 입주되는 관련 부서라든지 실·과·소가 다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인테리어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를 서로 중복되는 마감재에서 내장재 자체를 애당초부터 건축공사에 반영시켜서 사업비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청사, 동사무소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요?

그런 방식은 사실 여지까지 제가 알기로는 취하지 않았고요. 각자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기획단계에서 보면 건물 준공까지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협의 자체에서도 약간 전에 있던 협의자들이 인사발령되고 또 요구사항도 달라지니까 그런 사항들이 사실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육십몇억으로 기억되는데 맞나요? 얼마 정도 절감이 됐나요?

예, 58억 정도.

58억 정도가 절약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주신 내용은 간략하게 이해가 되지만 디테일한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청사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동백하고 보정 두 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60억 원 정도의 절약을 유도했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우리 흔히 동사무소라고 표현하지요―여기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억 원 정도 절약한 것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5쪽인데요. 국지도 82호선 양쪽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랑 공사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위탁 협약 체결을 해서 이분들이 내기로 했는데 하나가 95억이고 공사비가 85억이거든요. 도합 180억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예산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내지 못하고 그리고 향후에 내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은 계속 오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내년도에 예산 받아서 추경이라도 이것을 다시 성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24년도 말 이전에 벌써 이 사업자하고 부담금에 대해서 협의는 했고 25년도 PF일으켜서 납부할 것이다를 예상하여 일단 예산서에 반영은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보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일단 얘기는 용인시에 한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납부가 되면 그때 추경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떻게 보면 부담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은 맞기는 해요.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게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180억이라는 돈이 일단 예산상에는 들어와 있으면 이 예산을 당연히 건설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쓰지만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먼저 타 부서에서 썼다가―썼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사용 후 이 예산이 들어오면, 다른 각 부서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상계 처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부담금으로 들어왔던 것은 이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이게 감액되면서 18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간에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했던 이런 예산서상의 예산이 있다면 2차 추경 이후에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예산서 중에서 한 건에 대해서 180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조금…… 앞으로도 꼭 이 건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신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일단 제 지역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설명서 599쪽에요 중1-45호선 개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저런 과정이 있지만 2022년 7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만으로도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물론 구간이 있고 구간과 연결된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착공하고 준공을 예상했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계속 공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시공사가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장비라든지 인력을 투입하지 못해서 일부 공기가 좀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 일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만큼 진행하지 못한 그런 현장 여건도 있습니다. 워낙 어떤 주거지라든지 상가가 없으면 하루에 50m, 100m 정도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진행할 수 있었는데 워낙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10%, 20%밖에 공사 진행을 못 한 그런 현장 여건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워낙 우기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워낙 많은 눈, 강우 일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기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해서 총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보다는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기약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서 정산해서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때도 있어요―공사 기간 내가 아니고 공사 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그만큼 부담금 사업이 아닌 이상 공사 지연된 만큼 또 비용이 발생되면, 그게 또 주체가 우리라면, 용인시라면 비용이 계속 추가 발생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공기가 연장되고 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연히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청구한다 그래서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금액 규모가 크든지 할 경우에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직접 시가 원인이 됐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후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7억 3000하고 7000 해서 8억이 올라오면 일단 예산을 투입하고 후 정산 시에 이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무를 따져서 정산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그렇고 공사 제때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제가 질문을 안 드릴까 하다가 생각이 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마북천 산책로 조성 공사 3억짜리 하나 추가로 신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북천 길이가 약 3㎞ 정도 됩니다.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일부는 주택사업자가 하천 정비를 해서 산책로로 활용도 되고 하폭도 많이 넓고요. 지금 이 사업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아마 도에서 긴급복구 비용이 나와서 복구한 구간에 대해서 보행로를 추가로 22년, 23년도에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1차 사업에 반영이 되고 또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 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인데 지금 이 신규사업, 산책로 조성 사업 이 구간은 하천 폭이 꽤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길이가 대략 300,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역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마북천과 탄천이 연계될 수 있게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게끔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실 마북천 하천에 있는 산책로 문제는 일이 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에서 제일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산책로를 설치하려면 하천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라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도로 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오면 조건부여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있는 도비 받은 것도 그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도 저희가 경기도 하천과에 우선순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앞당겨 올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예의·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3억짜리 하천 산책로 조성하는 경계에 보면 다 상업지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그 사업자가 두 개 구역에는 사업장이 들어왔고 저도 상임위가 도건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한테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무 부서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야 의원으로서 지역 민원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주무 부서에서도 마북천이 지금 정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사업 구역에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확고하게 필요성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서도 그 구역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동부공원·서부공원을 구분해서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일괄돼서 소장님도 경청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획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새로운 리뉴얼을 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부서 의견뿐만 아니고 시민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나요?

예, 청취합니다.

어떤 식으로 청취하고 계세요?

리모델링이나 일부 조금 수선을 하더라도 동사무소나 관련 아파트나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합니다.

제가 모든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도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부서에는 자료 요청을 안 했지만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했나 입회자, 배석자 명단을 봤는데 대부분 단체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원부서를 특정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공원에서 리뉴얼하는 사업은 약간 금액도 작고 그리고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지만 도심의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제가 봤던 것은 사실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인들의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우리 공원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인데 혹시 소장님 이런 게 가능할까요?

보통 공원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예산이 갖춰져 있지만 평균 10년 정도에 새로 교체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 기존의 트렌드처럼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월(wall)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참 그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체됐거든요. 오픈 공간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그럴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계라든지 반영합니다. 애초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아서 저희가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반영하는 추세로 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특정 사업 부서에서 고생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동백호수공원에 물놀이시설을 마련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의견을 주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보행하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라는 게 사실 보행 공간의 기능을 갖는 데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보행 공간을 갖는 공원에 또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용자, 거기를 보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행 공간의 기능을 줄이고 휴게공간의 기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한테 받아서 그 데이터가 누적되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질문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올 추경, 더 나아가서 내년 본예산에 공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