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실제 2회 추경에 많은 부분을 감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 부서 예산 중의 하나가 미리 본예산이나 편성 시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변경내시되거나 확정내시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자체가 조금 늦은 시기에 조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이 돼서요. 분명히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인데 굳이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존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나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들이 아직까지도 100% 지금 세출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굳이 지금 2회 추경이 넘어오는 데까지 아직까지도 쓰지 않은 예산들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부서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이 가능한,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예산들을 굳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재원 자체가 올해 안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