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사읍에 원암리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해서 2억을 반납하고자 들어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은 원암리 상습 침수구역 개선사업으로 2024년 특조로 해서 3억을 받아서 1공구는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공구로 해서 2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하고 구두로 사용 승낙을 받아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땅 매각 제안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철회를 해서 만약에 예산을 그대로 세운다면 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미반영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예산 올릴 때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토지주나 이런 분들한테 인감 사용 동의를 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받으면 확실하게 더 일이 처리됐을 텐데 이거는 인감이나 사용 승낙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토지 소유자가 이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두로 동네 침수지역 이런 공사를 해서 다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상습 침수구역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반납이 들어오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1차, 2차. 그런데 이장이라는 분이 이거를 안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그냥 싫다?

본인은 자기 땅이 들어가도 일단은 동의를 구두로 했었던 사항인데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예, 그래서 매각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에서는 다시 토지 현 소유자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매각했으면 다시 이 땅을 산 사람이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다음에 후속으로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땅이 만약에 팔리더라도 침수가 늘 되는 지역이라 사는 사람도 공사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남들은 예산 못 세워서 난리인데 이 큰 금액을 반납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고 나서 급박하게 상황이 변경된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게 우리가 지역 민원이 들어와서 세우기는 했는데 처인구가 도시계획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 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로 한가운데에 자기 땅 찾아서 말뚝을 박는다는가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처인구가 좀 심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으면 기존 주변 인근 땅값의 3분의 1밖에 보상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 처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보상을 30%가 아니고 제대로 땅값을 한 60%, 70% 세워준다든가 이런 게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구두로 가능하다고 들은 건데 갑자기 매매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차후 이걸 산 사람한테 저희가 바로 달라붙어서 승낙을 받아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설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 도로 재포장하는 것도 인감이 첨부되면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이런 거 신규 사업하면서도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읍면에서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행정과에서도 예산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진규 위원님이 질문한 것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예산 삭감 사유가 편성된 이후에 발생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길지 않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제가 남사읍 측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건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안 해도 상습 침수지역에 문제없나요?

지금 특조로 해서 3억을 들여서 1구간 공사를,

지금 2공구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공구에 대한 상습 침수지역이 문제가 없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구간을 하고 나서는 많이 개선이 됐고 2구간까지 하면 더 완벽하게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2구간까지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구간을 하면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올해는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우기철이 아닌데 당연히 문제가 없지요, 내년 우기철이 문제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유가 발생이 된 그 기간이 보니까 2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을 2억을 세우는데 2주간에 발생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나. 만약에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남사읍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가을, 겨울철에 동의를 받아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해서 7월에 우기철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읍에서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면 10월, 11월에 공사를 해서 올해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예산을 이월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는,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변경되었는데 그때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남사읍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연내에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구청장님께서 건축에 관련된 업무 많이 보셨지요?

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부기명 청사 소회의실 석면제거 공사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21조에는 건축물 석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22조는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청사도 많고 조사함에 있어서 누락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5년도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석면 관련된 텍스를 철거한 건데요. 3개 구청이 한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3개 구청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에 석면이 없게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구청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3개 구청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 텍스가 이게 석면인지 없는지 사실 분석을 해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내년에는 3개 구청이 모든 청사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전수조사하시고 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라동에 택시정차대 설비공사가 반환됐어요. 왜 반환이 됐는지, 거기에 문제가 전선 지중화하면서 전선이 있는 부분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된 건가요?

예, 택시정차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 지하에 전기 간이 시설물이 매립돼 있어서 그 부분을 옮기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거액의, 한 1억 5000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인데 택시가 한 대만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협회에서 베이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주민들도 불편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부 검토하고 예산을 했는데 검토할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전기 시설물 지하로 예산 잡고 나서 보니까 매립 공사가 끝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립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차후에 다른 계획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이 자리 말고 바깥에 도로 확장했잖아요. 도로 확장해 놓은 부분으로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옮겨서 베이를 만들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최단거리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택시정차 노면을 두 개로 늘렸습니다.

반환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라도 계획을 하셔서 바깥쪽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서 별도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민원이 작년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딸기어린이집 앞에 승하차 구역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불편해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면서 거기 주정차가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서 이게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노면을 정비해서 차량 통행에는 가급적 지장을 덜 주게끔 저희가 작업을 일단 해 놨는데,

그러니까 안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잖아요.

추후에 한 번 더,

이게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기흥구 시도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곡저수지 2구간 것 설계비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 계획을 알려주시겠어요?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2구간 설계를 끝내서 보상을 해서 최대한 함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회도로가 전혀 없는 구역이어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거 계획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 통계목 시설비 관련돼서 수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구성동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서 잘 아는데요. 부기명을 보니까 광주 광역화 관련 부대시설 설치인데 제가 예전에 환경 관련된 학교를 다녀서 대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설치가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현재 적환시설장 자체가 악취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금 거기 악취를 일단 포집해서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작업 현장의 직원들 현장 개선, 작업 현장에도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획됐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악취로 인한 시설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사실 저 내용을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곳이 최근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을 우리 부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제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쪽에 보면 세입 관련해서 임대농기계 사용료에 있어서 기존에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올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입 예산으로는 8000을 수립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거를 50% 절감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하여 5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50%를 감하게 돼서 8000에서 4000으로 인하하게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이거를 50%를 절감하라고 공문을 내렸나요?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료에 대한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비 절감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절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시비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액 시비 예산을 농림부가 50%를 줘라, 마라 이런 부분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농림부에서 지원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50%를 절감해라, 그것보다는 농림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내려보내 줄 테니까 너희가 지자체 예산을 이만큼을 줄여라.’ 보통의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오히려 공문을 내려보내서 100% 지자체 예산을 줄여라, 마라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임대 사업이나 농업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제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책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농촌테마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원육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못 들은 건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신규로 방문자센터 승강기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 보편적으로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좀 길어요. 이게 혹시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점검 사항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아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20년 가까이 된 시설입니까?

20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도 개장할 때 그때 공사를 해서 지금 19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저도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엘리베이터가 보수해서 쓸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됐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정도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 한 25년까지는 쓸 수 있고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설명을 못 들었던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부기명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이 감액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이 42개소 맞지요?

예, 42개소.

제가 지난번에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기흥구는 열몇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접근성이 좋은 데에 화장실을 신규로 관에서 설치하기 어려우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21곳이 개방형 화장실이고 23년도 예산이 4억 30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사실 개방형 화장실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한다는 것은 민간 개방화장실 하는 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민간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또는 저희가 각 구청에 개방화장실을 추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굴해 달라고. 그런데 현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을 감하게 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평가해서 세 단계로 했었다가 우수와 보통으로 해서 우수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개방화장실 관리인들도 사실상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된 사유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니 우수 등급으로 더 많은 개방화장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서 불필요한 예산이 적게 될 부분이 있어서 감하게 된 사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 요청도 받고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평가 전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위원회가. 그분들을 하반기에 개최해서 개방 화장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개인이 신청하거나 저희가 추천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심지 상가라든지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가 한번 그 근처를 가서 개방화장실 지정된 현황과,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개방화장실 이미 지정돼 있는 장소 주변에 근접해서 또 개방화장실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는 저희 용인시보다 작고 도심지가 되어 있다 보니 아마도 기준치가 조금 근접해 있어도 되는 현황인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성남시 사례를 한번 확인하고 저희도 개방화장실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라도 개방화장실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 난 부분을 전달해 드리자면 개방화장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개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데에서 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 이게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건축과의 대규모 건축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의견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규모 공공화장실 건축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지요?

지금 일반 공중화장실 한 개면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저희 기준상에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통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순수하게 시설물만.

그렇지요, 하나 확보하는 데 1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지금 1억 3000 가지고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공중화장실만 51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각 관리 주체별로 또 다른 공중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번 특별회계에 수도시설과에서 공중 여자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 본 위원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이 이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하신 공원조성과든 타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셔서 안심스크린 관련된 설치가 공중화장실 전체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 531쪽에 있는 것 2억 9000만 원 중에 5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시비 100%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인데 학교에서 선정한 집결지에서 대상 어린이들이 모이면 명단 체크해서 학교까지 등하교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49명 활동 중인 것 같고요. 전국에서 현재 많은 유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증액이 되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왜 감액이 되는지 5500만 원이 지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5명을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들이 상반기는 49명이고 하반기는 51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계속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건데 더 많은 학생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등학생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사업을 학교하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걸 또 협조해 주는 부서가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계속하겠는데 현재는 하반기가 이미 공모가 다 돼서 반영이 돼서 그 예산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안전지도사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 예전에는 안심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서울에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인시에는 혹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게 따로 교육 부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 부서이기는 한데 지금 안전 이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 모르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550쪽에 보면 김량장 픽업서비스 공간 조성 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보러 온 사람이 물건을 사서 픽업서비스 공간에 임시로 맡기고 다른 가게나 다른 개인적인 일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에 갈 때 픽업서비스 공간에 맡겨 놓은 것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에서 무료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무료 배송 때문에 지금 픽업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앞으로는,

그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까,

무료 배송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질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무료 배송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특혜로 비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픽업서비스까지 해 주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무료 서비스가 하루에 평균 한 건 정도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 전체에서 민생경제과랑 협의해서 통합된, 단일화된 체계를 구축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건밖에 안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픽업서비스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전에 민생경제과하고는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디지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민생경제과 사업과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단일화된 배달 체계를 구축할 예정에 있어요. 민생경제과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581쪽이요. 2억 중에 1억이 감액됐는데 예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전세버스, 이제 광역버스 노선이 우리가 4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노선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버스가 대광위로 다 넘어가면서 사실 서울시에 올리려고 전세버스 협의를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치 못 하게 50% 정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1억 남은 금액은 서울은 못 들어가지만 대신 판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퇴근 때에 시민분들이 출근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만차가 되면 아예 정차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선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2층버스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2층버스 지금 9대인가 증차되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느 노선에 들어가나요?

5000번 노선이 지금 동백지구를 거쳐서 신갈IC로 빠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2층 경유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잦은 고장이 많은 노선에 저희가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5000번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남동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노선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 혹시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명지대학교에서 출발했는데 명지대학교에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에 충전시설이 있어서 전기차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충전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동으로 이동한 사항이고요. 지금 하루에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걸 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길래 배차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퇴근을 못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퇴근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남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더 많은 처인구 주민분들이 타시다 보니까 동백에서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시는 분들이 타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동백지구에서 제일 마지막 노선이 동백이마트인데 한 달 동안 그 이마트에서 만차로 지나가는 차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백지구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백지구부터 신갈IC까지 가는 그 노선이 만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노선이 2층버스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 능력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대광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동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급하게 전화가 많이 왔는데 남동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전처럼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것은 차고지에서 하더라도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예전처럼 바꿀 수는 없나요?

5000번하고 5000-1번에서 초당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그러니까 똑같은 5000번인데 초당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었고요. 명지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초당마을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이제 5000번으로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한두 달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되면 불편함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니까 한두 달 정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가 양해를,

그러니까 연말쯤에 2층버스로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면 지금 불편함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약속을 드리는 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전세버스를 대광위 쪽하고 더 협의해서 한두 대 정도 더 증차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 지역구가 동부동·양지·원삼·백암 쪽이에요. 그런데 양지·원삼·백암 쪽에 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백암·양지 쪽은 진천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충청도 소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노선은 외부 노선이고 양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고림지구를 거쳐서 고림지구에서 마성IC로 빠지는 노선을 저희가 2022년도부터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용 수요가 적다고 대광위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가망이 있는 게 지금 고림지구에 상당히 많은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용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광위 쪽에는 우리 시에서 1번으로 이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째 올리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 때문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노선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1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수요 이야기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역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백암이나 원삼 쪽에서 시내 나오는 버스 시간대도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한 번 놓치면 기본적으로 30,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도 또 30, 40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를 시내 쪽으로 나오면 아이들 통학 시간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이에요. 우리 110만 특례시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통학 시간은 보통 20, 30분인데 그것도 길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1시간 40분, 2시간씩 다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세지곡간 연결도로 상황 설명 부탁드려요.

공세지곡간 도로는 공세동에서 지곡동 민속촌 올라가는 지방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전체 터널도 있고 공사 현장은 굉장히 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와 보상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워낙에 민속촌 내려가는 지방도 항상 정체되기 때문에 그 도로만 개설되면 우회도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이 해소가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비를 일부 확보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완료 기간이, 준공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설계변경이 한 번 있어서 터널로 변경되면서 6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사실 예일유치원 쪽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변경됐어요. 보라비전교회 쪽으로 떨어지는 계획이 완료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보상은 다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생됐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됐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노선 때문에 현재 접수돼 있는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을 계속 내는 부분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거든요. 공세동에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 되니까 위험한 산길도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비가 그쪽을 연결 안 했는데 요즘은 내비가 그쪽을 계속 연결하는 바람에 그쪽에 도로를 내 볼까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하셔서 연결이 힘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추진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이 잡혔어요.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순환산책로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인가요?

예,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보안등 미설치로 인한 불편 사항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보안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위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경관조명으로 밑에 부분을 설치하는 건지.

위의 부분들입니다.

주민분들은 밑의 바닥 부분에 경관조명을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경관조명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보안등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5억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 2억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민참여 정원 조성 행사 사업이 전면 취소돼서 전면 삭감이 됐어요. 623쪽이요. 대선 기간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대선 기간 때문에 취소가 됐으면 다른 기간에 또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텐데 왜 삭감을,

식재 행사이기 때문에 식재는 했고요. 그냥 행사만 취소시킨 겁니다. 식재는 했는데 행사성만 삭감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만 삭감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예.

식재는 다 됐나요?

식재는 다 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시민참여 정원이 시민참여가 돼서 정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돼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간제 세 분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가을에 보식 행사를 별도로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지관리가 잘 안돼서 제가 조례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참여 정원이라고 해서 팻말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이 유지관리를 끝까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풀 뽑고, 물 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정원사분 세 분이 기간제로,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놓거든요. 산악회는 산악회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돌로도 해 놓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훼손이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시민참여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유지관리도 시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강화된 의정홍보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최초에는 5000만 원을 세웠지요. 5000만 원 중에서 2500 정도를 감하는 내용인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감액되는 부분은 뭐냐면 타임서버라고 있습니다. 타임서버라고 있는데 타임서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동기화 서버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시간동기화 서버가 구축돼야지 실시간으로 방송이 송출되는 부분인데 그 타임서버 내에 암복호화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 기능을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냥 송출 바로 하고 하니까 암호화 기능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기능이 빠진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외빈초청으로 돼 있었는데 25년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나요?

외빈초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 초청된 사항이 상반기에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정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초청했을 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식적인 문서로 초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은 쓰고 반은 감하는 것인데 하반기는 초청을 하긴 했나 보네요.

일단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남겨 놓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많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렵게 세운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용인시 포상 조례 제5조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제작.

그 부분은 지난해 대비 사실은 사십여 개 정도 표창이 늘어났습니다. 사십여 개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표창 단가가 3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 60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5만 원에서 5만 3000원.

아니, 작년 예산이?

작년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늘어났다?

예,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사무국장님, 우리 정책지원관들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 우리 사무국에서 대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지원관들이 2년이 지나면 자격이 돼서 도의 6급 정책지원관으로 시험을 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후에 뽑는데 뽑을 때까지 두세 달 정도 기간이 걸려서 전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 역할을 다 했었던 분들이라 전문위원실에서 그 기간만큼 커버하고 새로 최대한 빨리 뽑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일할만하면 이직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순환구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대비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아니면 예전에 보니까 특례시는 이직하는 경우 대부분 보면 경기도 정책지원관으로 가더라고요. 직급도 있겠지만 급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들은풍월로는 특례시는 6급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부터 이직률이 생기면서 행안부에 궁극적인 대책은 특례시만큼은 같은 경기도와 광역시처럼 6급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특례시의회 의원님들 모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이런 데에서도 다 제출해서요, 특례시 의회 의원님들 모임에서도 행안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바꿔 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 생활하는데 아이러니해요. 갑자기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어떨 때는 처음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문제인지 사무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포함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17일과 9월 18일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포함) 중 세입 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액 3조 9476억 7532만 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